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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진단 "무리한 정치 개입...금융소비자 부담 가중될 것"[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김 교수는 “새로운 국회가 열릴 때마다 수만 건씩 발의되고 있지만 국민 경제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논의는 정작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시장 경제 원칙에 맡기면서도 국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 센터장은 “부동산금융 관련한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지만 부동산금융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살필 수 있는 종합 시스템은...

2024-06-03 05:00
횡재세에 韓은행 경쟁력 치명타…글로벌 신평사 '경고장'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지난해 민주당이 횡재세를 당론으로 정하고 법안을 발의하자 공식석상에서 반대 의견을 내놨다. 작년 11월 23일 금융투자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브리핑을 자처한 그는 “마을에 수십 년 만에 기근이 들어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거위알을 슬기롭게 나눠써야 하는데 갑자기 거위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권이 치명적인...

2024-06-03 05:00
22대도 '난타전 국회' 예고…민생금융법안, 또 뒷전 밀리나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발의 법안 건수는 총 2만 5858건이다. 이 중 계류 중인 미처리 법안은 1만 6795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한다. 법안처리율은 3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무위의 경우 접수된 1949건의 법안 중 1355건이 계류됐다. 이 법안들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됐다. 지난 국회에선 금융권이 주목했던 상당수 법안들이...

2024-06-03 05:00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에 추가 비용 2000만 원 들어”

윤상현 “김정숙 특검법 발의할 것”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순방 당시 타지마할 방문 일정이 추가되면서 약 20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의 인도 순방 당시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로 가는 일정이 추가되면서 운항 구간 변경에 따라 2000만 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2024-06-02 21:52
안철수, 22대 1호 법안 ‘인공지능 산업 육성법’ 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일 안 의원에 따르면 법률안은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 이용을 위해 신뢰 기반 조성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고,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도 양성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2024-06-02 10:40
종부세·상속세·금투세 논의…22대 국회 '세제개편' 주목

법안 발의 시점이나 내용은 확정하지 않았으나, 이번 총선에서 관련 내용을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추진될 가능성은 있다. 이와 관련 박 원내수석부대표 측 관계자는 31일 본지와 통화에서 "(종부세 공제액 상향 조정안) 발의 여부를 확정하진 않았으나, 방향성만 잡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완화를 '부자 감세'로 규정, 비판하는...

2024-06-01 05:00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먼저 당은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산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이 같은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하면 사업주가 일정 기한 내에 서면 통지를 하도록 하고, 유급...

2024-05-31 11:23
김용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되면 채상병 특검법 통과할 수도"

22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의 국민의힘 이탈 표수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거부권 행사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부대표는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2024-05-31 11:10
사기에 시달리고 돈은 못 벌고…"다시 짐 싸자" [사라지는 농촌, 멀어지는 귀농·귀촌]

귀농·귀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시골 텃세 방지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 처분됐다. 여기에 정부가 농촌과 농업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지역 청년정책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2024-05-31 06:00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개선안에 기초해 발의, 국회를 통과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 개정안이 올 7월 시행되면 은행과 금융지주는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법 시행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구성된 은행연 TF는 현재 일주일가량 매일 1~2시간씩 회의를 진행 중이다. 회의의 핵심은 법 개정안에 명시된 ‘상당한 주의’에 대한...

2024-05-31 05:00
추경호 “野, 의혹제기가 습관…공수처 외압 얼토당토 않는 얘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외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데 대해 “민주당은 의혹 제기가 습관인가”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30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 과정에 끊임없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더니...

2024-05-30 18:48
與 김석기, 22대 1호 법안…정쟁으로 폐기된 '고준위특별법' 발의

김석기(3선·경북 경주)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정쟁으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외부에 임시 저장...

2024-05-30 18:01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민생위기특별조치법 당론 1호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 후 1호 법안으로 접수했다....

2024-05-30 17:09
장동혁, 野 대북송금·한동훈 특검법에 “염치라곤 손톱만큼도 없어”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야권에서 발의한 특검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질문엔 “기존의 특검법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위헌 소지가 더 크게 생길 것 같다”며 “국민들께서 도무지 이해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 특검법을 비롯해 야당에서 추진하는 개헌 논의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2024-05-30 16:25
與 윤상현 '지구당 부활' 지역정치 활성화법 낸다

한 마디로 정치 신인들에 대한 진입 장벽을 계속 쌓여있게끔 하는 게 현재 시스템"이라며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법안 발의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지역 정치 활성화 법안에 대해 윤 의원은 "지역 당, 지역 정치 활성화를 통해 정치 신인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춰주겠다는 정치개혁 법안"이라며 "법적...

2024-05-30 16:19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민주, 채상병특검법 폐기 이틀 만에 재발의‘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1호 법안으로조국당 ‘한동훈 특검법’ 발의...“독하게 싸울 것” 30일 개원한 22대 국회는 첫 날부터 각종 특검 법안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공세로 뒤덮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첫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2024-05-30 16:10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이날 호소문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폐기된 법률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키고 민생 관련 법안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신속한 원 구성이 출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법대로라면 22대 국회 원 구성 시한은 6월 7일로, 법이 정한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여야 합의를 주장할 어떤 명분도 없다"고 힘을...

2024-05-30 14:40
생존시간 하루 남은 TBS…내달 1일부터 지원금 '0원’

시는 이달 초 조례 시행일을 9월로 유예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시의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노조는 “TBS는 1990년 개국 이래 서울의 유일한 공영방송사로서 서울시민의 삶의 증진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책무를 수행해 왔다”라며 “서울시의 지원이 끊기는 6월이면 인건비는 물론 방송통신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료조차 낼 수 없는...

2024-05-30 13:44
민주, 尹대통령 맹공 "비겁하고 쪼잔", "헌법 위반·탄핵 사유"

이어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끝내 합의를 거부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당론으로 확정하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에 대한 당론 발의와 함께 법안에...

2024-05-30 13:36
권영진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가결할 경우 공수처 폐지해야"

그때가 되면 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3차례 전화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그는 "통화 기록이 밝혀졌다면 공수처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기록보다는) 내용에 진실 은폐를 위한 직권남용이나 방해에 해당하는 게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2024-05-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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