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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10대 공범 ‘부따’ 강훈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처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강 군 측은 앞서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 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강 군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2020-06-03 13:38
  • 법원, ‘부따’ 강훈 신상공개 집행정지 기각…“고도의 해악성 가진 중대 범죄”
    법원, ‘부따’ 강훈 신상공개 집행정지 기각…“고도의 해악성 가진 중대 범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강 군이 "경찰의 신상 공개 집행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강훈)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상 공개의 원인이 된 신청인(강훈)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비난 가능성의...
    2020-04-16 23:01
  • [속보] 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공개 집행정지 기각
    [속보] 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공개 집행정지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강 군이 "신상 공개를 멈춰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2020-04-16 22:49
  • 법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1시간 공제 부당"
    법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1시간 공제 부당"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시간제 공무원 A 씨와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A 씨에게 약 112만 원, B 씨에게 276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와 B 씨는 2016년 한 국립대학교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는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제도로 이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2020-03-23 06:00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가처분 인용…“연임 청신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가처분 인용…“연임 청신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20일 손 회장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보통 법원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 손 회장은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라는 개인제재를...
    2020-03-20 17:03
  • 법원 “불법 증축 포장마차는 ‘건축물’ 해당…10일 내 철거 정당”
    법원 “불법 증축 포장마차는 ‘건축물’ 해당…10일 내 철거 정당”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점포 관리자 A 씨가 “건축물에 관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계고는 의무자가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에 들어갈 것을 알려주는 행정행위다. A 씨는 서울 중구 소재...
    2020-03-16 06:00
  • 법원 “비행기 소유자에게 공항 정규출입증 발급해야”
    법원 “비행기 소유자에게 공항 정규출입증 발급해야”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개인 항공기를 소유한 항공회사 퇴직자 A 씨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정규출입증 발급 불허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6년 4월 재직하던 항공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항공기 소유권을 양도받아 지분의 90%를 소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A 씨는 해당 항공기...
    2019-12-30 06:00
  • 법원 “자신의 ‘전과 사실 등 수사자료 열람ㆍ조회 내역’ 정보공개청구 거부는 위법”
    법원 “자신의 ‘전과 사실 등 수사자료 열람ㆍ조회 내역’ 정보공개청구 거부는 위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검찰청이 보유한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자료를 최근 3년간 열람ㆍ조회한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A 씨가 요청한 정보는 조회일자, 조회자명, 조회자의 소속청...
    2019-11-11 06:00
  • [단독]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벤처기업 인증 취소 정당”…항소여부 주목
    [단독]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벤처기업 인증 취소 정당”…항소여부 주목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을 상대로 "벤처기업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두나무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가상화폐거래소 두나무(업비트), 스트리미(고팍스)...
    2019-07-03 05:00
  • 조양호 회장 사택 청소ㆍ빨래한 경비업체…법원 "허가 취소 처분 부당"
    조양호 회장 사택 청소ㆍ빨래한 경비업체…법원 "허가 취소 처분 부당"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경비업체 A사가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비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법 허가를 받은 A사는 2014년 1월부터 조 회장의 사택 경비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소속 경비원들이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2019-06-30 10:10
  • 네오펙트,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 기술개발 협약 체결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로봇 공학자 박형순 교수 연구팀과 손가락 운동 보조기기 개발도 시작한다. 기존 손가락 운동 보조기기의 문제점은 움직임이 단조롭고, 실제 손가락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모사하기 어렵다. 간혹 몸이 펼쳐지는 범위가 정상을 지나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기존 기기들은 장치가 무겁고, 제어하기 복잡해 휴대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도...
    2019-06-12 09:37
  • 법원 “‘항균보호막으로 감염 예방’ 화장품 광고 위법”
    법원 “‘항균보호막으로 감염 예방’ 화장품 광고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사는 △FDA 연구소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임질균을 99% 이상 항균 한다는 인증을 받았다 △칸디다균, 암모니아, 아세트산을 99% 항균 해 불쾌한 냄새의 원인균을 항균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2019-04-22 06:00
  • 법원 “자녀 있는 영주권자, 전과 있다면 귀화 불가”
    법원 “자녀 있는 영주권자, 전과 있다면 귀화 불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외국인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과 전력 등을 이유로 A 씨의 귀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무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는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2019-01-20 09:00
  • 법원 “‘궁중족발’ 강제집행 절차 위반 집행관, 과태료 200만 원 처분 정당”
    법원 “‘궁중족발’ 강제집행 절차 위반 집행관, 과태료 200만 원 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집행관 A씨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었던 A씨는 2017년 11월 노무자 10명을 사용해 서울 종로구 소재 ‘궁중족발’ 점포에 대한 2차 인도집행을 실시했다. 당시 점포 임차인은 퇴거 요청에 불응하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왼손 손가락을 다쳤다. 이후 A씨는 노무자 등의...
    2018-12-09 09:00
  • 해임불복 고대영 전 KBS 사장 패소…법원 "해임으로 신청인 손해없어"
    해임불복 고대영 전 KBS 사장 패소…법원 "해임으로 신청인 손해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26일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BS 이사회는 올해 1월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고대영 전 KBS 사장은 "사장 재임...
    2018-10-26 20:35
  • 법원 "한국인 수행비서 성추행 중국 기업가, 입국불허 처분 정당"
    법원 "한국인 수행비서 성추행 중국 기업가, 입국불허 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중국의 모 기업 회장인 왕모 씨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입국불허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왕 씨는 개인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20대 한국인 직원 2명을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 결과 검찰은 2017년 1월 왕 씨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2018-09-09 09:00
  • 법원 "음주운전 처벌 과거 숨긴 군인, 명예전역 대상 아냐"
    법원 "음주운전 처벌 과거 숨긴 군인, 명예전역 대상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예비역 중령 박모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명예전역 비선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소급효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는 국방부가 24년 전의 일을 문제 삼아 명예 전역수당 등 자진 전역한...
    2018-08-09 09:00
  • 산은, 남북경협 관련 조직 개편…첫 고졸 여성 부·점장
    ◇ 본부장 △해양산업금융본부 배영운 ◇ 부·실장 △기업금융4실 김창균 △PE실 조윤근 △심사2부 유일 △신용평가부 오세열 △금융결제부 신정순 △e-뱅킹전산부 이완희 △홍보실 박형순 ◇ 지점장 △도곡 하홍덕 △금천 김경완 △노원 임준석 △마포 홍선영 △양천 김헌철 △의정부 이화주 △반월 김준형 △시화 배권희 △일산 홍정석 △춘천 김수현 △녹산...
    2018-07-10 14:59
  • 법원 “제복 입고 음란 동영상 찍은 경찰관 해임 부당”
    법원 “제복 입고 음란 동영상 찍은 경찰관 해임 부당”
    서울행정법원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직에서 해임된 김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란 동영상을 찍는 것은 사적 영역이어서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경찰복을 입은 상태였다고 해도 해임은 과하다”며 “해임 처분은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07-02 06:00
  • '생일 한 달 차이' 임금피크제 지원 거부는 '부당'..."근로자 보호 취지 살려야"
    '생일 한 달 차이' 임금피크제 지원 거부는 '부당'..."근로자 보호 취지 살려야"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4일 은행에 재직 중인 하모 씨와 김모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지원금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는 근로자의 줄어든 임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근로자 보호에 주된 목적이 있다"며 "만 55세가 되기 전 임금피크제 적용을...
    2018-06-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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