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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지명자 김이수, 통진당 해산 홀로 '반대'…'약자배려·소명의식'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재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우선적으로 지명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지명자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으로 분류된다. 사회적 약자나 취약...

2017-05-19 16:02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 지명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달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면서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재 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되는데 따른 우려가 높아 우선적으로 진행절차 밟게 됐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김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하고 그동안 공권력과 사회적 약자 보호...

2017-05-19 15:21
거센 개혁 바람에…사법권력 ‘인사태풍’ 몰아친다

헌재는 박한철(64ㆍ13기) 전 소장이 올해 1월 31일 퇴임한 뒤 5개월째 소장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새 헌재소장은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중 임명될 예정이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됐다. 현재 8인 헌법재판관 중 지난 3월 취임한 이선애 재판관을...

2017-05-16 10:40
[양승태 대법원장 6년] 박 前대통령 탄핵으로 뒤바뀐 차기 대법원장 구도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에 반기를 들었던 인사라는 점에서 사법부 개혁을, 전수안(64·8기) 전 대법관이나 김영란(60·11기) 전 대법관은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라는 측면에서 명분을 세울 수 있다. 이들은 특히 지난달 이후 공석인 박한철(64·13기)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도 함께 거론된다. 대법관 재직 시절 소수자 보호에 전향적이었던 만큼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7-04-13 10:24
이선애 헌법재판관 취임…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에 마음 다져"

박한철 소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기 때문에 헌재는 당분간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된다. 이 재판관은 "여성법조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과 문제의식을 잊지 않고, 우리 사회가 여성재판관에게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면서도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제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열린 사고와 치우침 없는 균형감각을...

2017-03-29 11:09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모교 고려대 석좌교수 임명

부장판사를 지내고 2011년 여성으로는 두 번째이자 최연소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이 전 재판관은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하자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을 맡았다. 그는 10일 탄핵심판 선고 당일 분홍색 헤어롤을 꽂고 출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석좌교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오는 27일 임명장 수여식이 열린다.

2017-03-23 19:57
[클립뉴스] “박근혜 파면” 이정미 재판관 오늘 퇴임… 조국 “헤어롤하고 박수 쳐 드리자”

이정미 재판관은 올 1월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 심판을 이끌었습니다. 8명의 재판관 중에서도 가장 어린 이 재판관은 2011년 3월, 만 49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 재판관의 퇴임 후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며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2017-03-13 09:11
[대통령 파면] 재판관 전원 파면결정까지 숨막혔던 '22분'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소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이 재판관이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는 말로 정적을 깼다. 결정 요지를 읽어내리는 초반에는 심판정 안이 얼어붙었다.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 중 공무원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세월호 참사 책임과 언론자유 탄압 등이 차례로 부정됐기...

2017-03-10 12:55
[탄핵심판] 심리 3개월 만에 결론… 91일간의 주요 장면들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던 재판은 25일 9차 변론기일에서 박한철 소장의 발언으로 위기를 맞았다. 1월31일 퇴임을 앞뒀던 박 소장은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고, 박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권성동 의원이 방송 인터뷰에서 3월 9일 선고를 예상한 부분을 문제삼아 헌재-국회 교감설을 제기하는가 하면...

2017-03-10 06:55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운명은… 재판관들 '중대성' 여부 판단에 따라 결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뒤 재판장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이 개정을 선언하고 사건을 간략히 설명한 뒤 결정 요지를 설명한다. 재판관들 의견이 엇갈린다면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선임이 이견을 밝힌다. 다시 이 재판관이 주문을 낭독하면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결정되고,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선고는 40~50분 여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노무현...

2017-03-10 06:45
인용·기각·각하… 탄핵심판 경우의 수는?

1월 말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이후 헌재는 9인이 아닌 8인 재판관 체제로 사건을 심리해 왔다. 이 재판관마저 빠질 경우 7명만으로 결론을 내리게 돼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정당성 시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오전에 마지막 평의를 열고 최종 의견을 취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선고 결과를 미리 정해놓지만, 탄핵심판이나 정당해산 심판처럼...

2017-03-08 18:58
이정미 재판관 후임 누가 될까… 강형주 서울중앙 법원장 등 거론

헌재는 박한철(64·13기) 소장 퇴임으로 재판관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재판관이 다음달 13일 퇴임하면 헌재에는 재판관 7명만이 남아 사실상 사건 심리 기능이 마비된다. 법조계에서는 사법연수원 13기 출신의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유력한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강 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 부장판사...

2017-02-24 09:54
헌법규정, 헌재 판례 모두 부정한 대통령 대리인단…“심판 새로 하자”주장까지

여기에는 이 재판관 퇴임 전에 선고가 바람직하다고 말한 박한철 전 소장도 포함됐다. 이 재판관은 재판관들의 협의를 거쳐 증인신청을 모두 기각한 뒤 “품격있는 재판을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변호사를 향해서는 “재판부가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도 참고 있었는데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사실조회 70건 중 68건이 대통령 측이...

2017-02-22 20:50
특검ㆍ헌재 카운트다운에 가짜뉴스 기승… 경찰청도 전담반 편성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이 “박한철 전 헌재소장, 박 대통령 탄핵 소추가 위헌”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박 전 소장이 직접 나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카카오톡 등에서는 '국민 여론도 서서히 박대통령에 우호적'이라고 쓰여진 캡처 사진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언론사가 아닌...

2017-02-13 09:03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장면 TV 생중계 될까…전례 따를 가능성 높아

박한철 소장 퇴임 후 탄핵심판 사건 재판장 역할은 이정미 재판관이 대행하고 있다. 헌재가 TV를 통해 선고 장면을 생중계한 첫 사례는 2004년 5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다. 당시 윤영철(80·고시 11회) 소장이 주요 결정 요지와 주문을 낭독하고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대중에 전달됐다. 같은해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2017-02-08 14:11
[포토] 출근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31일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대신할 권한대행을 선출하며 임명일자가 빠른 이 재판관이 유력하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2-01 09:40
[포토] 이정미 재판관, 무거운 발걸음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31일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대신할 권한대행을 선출하며 임명일자가 빠른 이 재판관이 유력하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2-01 09:40
[포토] 차에서 내리는 이정미 재판관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회의를 열고 지난달 31일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대신할 권한대행을 선출하며 임명일자가 빠른 이 재판관이 유력하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2-01 09:40
'8인 체제' 탄핵심판 오늘 10차 변론… 모철민 전 청와대 수석 등 증인 신문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은 전날 퇴임했다. 재판관들은 변론에 앞서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을 호선할 예정이다. 다음 달 13일 퇴임 예정인 이정미(55·16기) 재판관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 재판관은 2013년 이동흡(66·4기) 헌재소장 후보자 낙마 사태 때도 소장 권한 대행을 맡은 적이 있다. 이날 변론의 증인으로는 모철민(59) 프랑스 대사, 김규현(64)...

2017-02-01 08:30
[포토] 박한철, '마지막 인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퇴임사를 마친 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1-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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