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IPTV, 유선방송 등 동일한 서비스를 보이는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우 동일규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성준, 배기운, 이종걸, 부좌현, 이만우, 박주선, 신경민, 김우남, 윤호중, 정성호, 박민수, 최동익, 유승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재석률이 가장 낮은 의원은 불법자금 수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새누리당 정두언(14.75%) 의원이었으며, 무소속 박주선 의원, 민주당 문재인 의원, 새누리당 이재오 하태경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재석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97.54%)이었으며 민주당 박기춘 김춘진 김재윤 임수경 김민기 부좌현 김기준 의원, 새누리당...
포럼은 민주당 의원 77명과 진보정의당 4명(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통합진보당 3명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의원을 포함해 무소속 2명 (박주선 송호창) 의원 등 모두 86명이 참여하는 최대 규모다. 이날 첫 모임에는 김 전 위원장을 비롯, 독일 전문가로 알려진 김택환 경기대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포럼을 주도한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우리는 산업화와...
그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실 등에 제출한 현안 관련 서면 답변에서 “대화에 전제 조건은 없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대화가 열려야 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형식에 연연하지 않고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신뢰 프로세스의 전제조건이 아니며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이어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간 후부터 일본의 독도반응이 강해졌다”고 주장했고, 윤 내정자는 “이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상황이 특별히 악화됐다기보다는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이 시대에 따라 더 강화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내정자는 또 “독도가 우리 땅이기 때문에 국가원수로서 필요하다면 방문하는 게 큰 문제가...
전날엔 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예고한 무소속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이 반대 입장을 지닌 주변 인사들에 의해 납치·억류된 것으로 보도됐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촌극을 빚었다.
양 캠프에서는 “특정 사람을 빼가며 상대 진영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엇갈린 선택을 한 이들에 대한 정체성 논란과 “대선 캠프가 철새 도래지냐”...
무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 측은 10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두고 “향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새누리당 입당 및 박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새누리당 관계자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지지자들에 의해) 감금됐다거나 지지자들이 끌고 갔다는 식의...
박주선 의원(무소속)은 26일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를 만 6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주선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여성공무원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을 마치는 만 8세까지,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5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수입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수입쇠고기는 건수 기준으로 미국산이 991건(40.1%), 호주산 660건(26.7%), 뉴질랜드산 388건(15.7%), 그 외 국가 433건(17.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이후...
외교통상부가 5일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2016척의 중국 어선이 영해침범, 조업조건 위반 등의 이유로 단속ㆍ나포됐다.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08년 432건, 2009년 381건, 2010년 370건, 2011년 537건이며 올해도 8월까지 296건이 단속됐다.
단속된 이들 어선에는 모두...
3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수입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이후 미국산을 호주산 등으로 둔갑해 판매한 경우가 991건(40.1%)으로 가장 높았다. 호주(660건)와 뉴질랜드(388건)에서 들여온 소고기가 뒤를 이었다
미국산 적발사례는 2008년 97건, 2009년...
모바일 투표의 선거인단 모집 과열로 인해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의 선거운동원이 투신자살한 사례도 있다. 이밖에 일부 유권자가 모바일 투표와 현장 투표에 모두 참여하는 ‘중복투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인증제도를 강화하는 선에서 일단락한 바 있다.
이해찬 대표는 27일 당 회의에서 모바일투표 논란에 대해 “로테이션 방식을 통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서 박주선(무소속) 의원이 법정구속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7일 심문을 받으려고 법정에 출석한 박 의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301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준하는 심문 후 귀가시킬 예정이었으나 35분간 심문 뒤 곧바로 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정두언 의원은 행시 출신이고 박주선 의원은 사시 출신이다. 정두언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지만 박주선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두언 의원은 서민들의 금융이라고 불리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상 추후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더라도 사실상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입장에선 자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만큼 새누리당을 비난할 최소한의 명분을 살려뒀다는 점에서 전략상 승리했다는 평가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정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표결 처리됐다. 처리 결과, 박 의원 체포동의안은 271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반면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271표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정 의원 표결에 반대표가 예상보다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