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파워 엘리트 50인］류길재 통일부 장관, 20년간 통일문제 연구 ‘북한 전문가’

"교류ㆍ협력 통해 북한 비핵화 이루겠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전문가들로부터 ‘합리적 보수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는 현재의 남북관계 속에서도 대화와 교류·협력·신뢰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아무리 상황이 엄중해도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차기 정부 임기 내 달성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목표를 비핵화 단계보다는 남북 간 신뢰형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근혜 정부 초기 제3차 핵실험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의 현안을 적극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통일정책을 원만하고 균형 있게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류 장관의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지속적 도발에 따른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긴장상태를 관리하고 단호하면서도 침착하게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핵심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성안을 도운 학계의 대북 전문가 출신이다.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외교·안보분야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그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북한연구학회장 등을 역임한 북한 전문가다. 20년 이상 통일 분야 한 길만을 걸어오며 연구와 활동에 전념해 통일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된다.

류 장관의 대북관은 박 대통령의 그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는 한반도에서 신뢰를 쌓음으로써 남북관계를 정상화해 통일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 교류, 협력을 해야 하며 그것에 기초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이다. 류 장관은 1996년 한 기고문에서 “북한의 돌발적 사태에 대비한 방책을 세우기는 하지만 통일정책은 장기적이고 평화통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북한을 개방시키고 점차 개혁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이 보다 유연하게 설정돼야 한다”고 장기적 관점의 대북정책 중요성을 역설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형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실 등에 제출한 현안 관련 서면 답변에서 “대화에 전제 조건은 없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대화가 열려야 한다”며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형식에 연연하지 않고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신뢰 프로세스의 전제조건이 아니며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 개발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핵을 이고서는 남북 간의 전면적 협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최근 북한 제3차 핵 위협 이후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 무장론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도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호하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당국 차원의 대규모 지원은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중단된 금강산 관광에 대해 “관광 재개 전 신변안전 대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책임성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제재인 5·24조치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정당한 조치로,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의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 안위에 관한 것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가 강조하는 신뢰에 대해 의문점을 갖는 시각도 있다. 주장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점증되고 있는 안보위기 속에서 신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되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추상적이고 공허하게 들린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도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얘기하는 등 위협적인 성명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울 것이냐”면서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