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재정부담 증가에 따른 시의회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2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복합문화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위원회의 주요 지적 사항 중에는 운영 업체가 2020년 4월 공연 장비를 임차한 사실이 없는데도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20년 12월 계약금 22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약 5600만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가 있다. 위원회는 지난 10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6년 서울시에 도입한 이래 확산된 결과다. 이 후보도 경기도지사 시절 산하기관에 도입했다.
그러나 법률상에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규정돼있지 않다. 문 대통령이 애초 약속했던 2018년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임기 말인 지금까지 미뤄져 왔다.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 후보를 만나 “집권 후 달콤한 공약...
외려 투명성을 제고시켜 공공기관은 공적 기능을 해야 하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했고 저도 경기도 산하기관 모두 노동이사를 임명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 추진됐던 태양광 사업을 두고 "뜻과 이상은 창대했으나 결과는 참혹하고 참담하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18일 오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성배 시의원의 질문에 "태양광 사업을 완전히 접는 것도 아니고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2050 탄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추진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잘한 정책'으로 꼽았다. 동시에 서울시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부담했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1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제 시의원의 질문에 "따릉이는 좋은 시도를 했던 것 같고, 많은 시민이 즐겁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다"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사업 중 일부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중단되자 서울시의회가 '박원순 지우기 아니냐'며 반발했다. 오 시장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기열 시의원으로부터 "국가상징 거리 조성을 핑계로 백년다리 사업을 중단한 게 전임 시장의 업적 지우기 아니냐...
그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경우 서울시 입장에서는 시의 다른 직접 사업들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내년도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며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불공정 특혜성으로 잘못 추진된 마을공동체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것과 연결해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9월 민간보조ㆍ위탁사업에서 발견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로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입장문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이다.
이날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태양광 보급 사업 30건, 사회주택 사업 17건, 청년활력공간 21건 등 총 68건에 달하는 지적과 조치사항을 해당 부서 등에 통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점검결과를 해당 부서에...
벽화 그리기 ‘또’…주민 원성 하늘 찔러“세금 낭비 말고 도로 확장부터 해달라”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벽화만 그린 채 방치했던 종로구 창신동 일대에 다시 벽화를 그린다고 나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노후한 건물과 열악한 도로·하수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종로구청은...
여기에 민형배 의원도 측근 그룹으로 포함해 ‘8인회’라고도 한다.
이해찬계 인사들이 대거 캠프에 합류하면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 이해찬계 핵심인 5선 조정식 의원은 상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요직을 맡았다. 이 외에도 박원순계, 민평련계 등도 합세했다. 이러한 과정에는 ‘친노 좌장’ 이해찬 전 대표의 지원이 유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서울시가 "민주당 시의원들이 박원순 시장 재직 당시부터 줄곧 비판했던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4일 서울시는 2016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민주당 시의원들의 지적사항을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는 △민간위탁·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피해자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내린 가처분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고홍석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정 변호사는 올해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이 A...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설립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감사한다.
3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25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까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실태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사회경제적지원센터는 오세훈 시장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꼽은 민간...
이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문제가 불거졌을때 여가부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여론이 72%였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 성평등과 포용·배려가 필요한 집단에 대한 여가부의 정책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지난해 여러 정치적 사건과 관련해 여가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지난해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신원이 공개되는 등 2차 가해를 겪은 사례도 있었다. 올해 공군 등에서 이어진 군 내 성추행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도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2차 가해로부터 빚어진 일들이다.
2차 피해 방지 움직임...전문가 “2차 가해 법적 처벌된다는 것 알려야”
이처럼 2차 가해가 일상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며...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 측 변호인을 향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박 전 시장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가 고소인과 고소인의 변호사를 지칭하며 올린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는 '2차 가해'라고 판단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박원순 전 시장이 가장 잘못한 정책을 꼽아달라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억제를 지목하며 "매년 일정 주택이 꾸준히 공급돼야 부동산 급등 소재가 마련되지 않는데 지난 10년간 억제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 국감에선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당...
장위15구역은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으로 지정된 후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8년 5월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재재발추진위는 서울시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직권해제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냈고,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런데 이 소송 과정에서 재개발 사업이...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으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진행된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바 있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역점 사업이었던 태양광 보급 사업과 사회주택 사업, 마을공동체 사업에 이어 서울혁신센터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박 전 시장 시절인 2015년 도입된 사회주택을 비롯해 서울시 주택 문제도 행안위...
사회주택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5년 도입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등이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시는 지난해 말까지 4500가구의 사회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 공급량은 당초 계획의 61.8% 수준인 2783가구에 그쳤고, 입주한 주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