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특검팀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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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ㆍ홍완선 8일 선고… 박근혜ㆍ이재용 '뇌물 혐의' 첫 가늠자

유죄가 나오면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사건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쥐는 셈이다. 뇌물죄의 핵심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합병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총 430억 원 상당의 뇌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재판부마다 각각...

2017-06-07 09:21
'위증'과의 전쟁… 특검, 김학현 前 공정위 부위원장 수사 의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증인의 거짓 증언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특검은 5일 김학현(60) 전 공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49)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19차 공판에서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당시...

2017-06-05 18:23
이규철 전 특검보, 롯데 신동주 변호인 맡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규철(53·사법연수원 22기) 전 특검보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변호를 맡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특검보는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냈다. 이 전 특검보는 수사가 끝난 4월 말 특검팀에...

2017-06-05 17:27
특검, ‘이대 비리’ 최순실 징역 7년 구형…崔 공판 첫 마무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유라(21) 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과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1)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 씨의 사건 중 결심 공판까지 마무리된 것은 처음이다. 특검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

2017-05-31 17:18
특검 수사 '일등 공신' 장시호 다음달 석방되는 까닭은?…네티즌 반응 '극과 극'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관련한 '고급 정보'를 넘김으로써 수사에 공을 세운 장시호 씨가 석방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시호 씨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7일 만료될 예정이다. 검찰은 장시호 씨를 추가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시호 씨는 다음 달 초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장시호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2017-05-31 08:49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 문형표·홍완선 1심 선고 뒤 결론

애초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15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청와대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후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합병을 찬성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문 전 장관과 홍 전...

2017-05-29 21:10
주진형 "朴 삼성물산 합병 해명…정신나간 주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주 전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자본의 국내 시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며 "이 발언으로 향후 국제소송의 빌미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특검이 자세한 의미를 묻자 그는 "국제투자자소송(ISD)를 말하는 거다"라며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2017-05-29 20:25
[이재용 재판 중간 점검] '뇌물죄' 가로막힌 특검, '재산국외도피'로 우회전략 펴나

기소된 지 3개월째에 들어서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의 공격·방어 전략도 날카로워지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20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 2월 28일 기소된 이 부회장은 구속 수감된 지 3개월이 지났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인 '뇌물공여...

2017-05-29 11:59
박근혜-최순실, 주3회 나란히 ‘삼성뇌물’ 재판

재판부는 매주 월·화요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최씨의 사건과 병합해 증인신문을, 목요일에는 그동안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의 공판기록에 대한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29·30일에는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피고인석에 앉아 삼성뇌물 수수 혐의에 관한 재판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23일 첫 공판 때와...

2017-05-28 10:34
박근혜 재판 '유ㆍ무죄' 본격 심리…29일부터 최순실 사건과 병합 심리

박 전 대통령은 "연설문 표현 문구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은 있지만, 인사 자료 등을 최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도 기존 공판기록 내용에 반박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오는 29일부터는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수수 사건과 병합 심리가 이뤄진다.

2017-05-25 10:31
특검 '삼성물산 합병 찬성 지시' 문형표ㆍ홍완선 징역 7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문 전 장관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합병 찬성을 지시한) 상급자로서 책임을 지는 게 법 상식에 부합함에도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삼성물산 합병 찬성 대가로...

2017-05-22 12:24
박근혜 23일 첫 공판...40년지기 최순실과 법정 조우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이 “두 사건의 기소 주체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병합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특검팀과 검찰의 사건을 병합한 판례가 있다”며 첫 재판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식재판은 이틀 후인 오는 25일 열린다. 이날은 피고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해 최...

2017-05-22 10:58
‘개혁 성향’ 윤석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최순실 넘은 '특수통' 검사

국정원 댓글 수사로 곤혹을 치른 윤 지검장은 박영수 특검이 출범하며 박 특검의 '영입 1호'로 수사 일선에 복귀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 농단' 게이트에 연루된 사회 각계 인사들을 거침없이 수사하며 '강골 검사'의 모습을 다시 보여줬다. 이는 윤 지검장과 특검팀에 대한 국민의 대대적인 지지로 이어졌다. 이날 윤 지검장에 대한 인사는...

2017-05-19 14:01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파격발탁’ …검찰개혁ㆍ최순실 추가수사 ‘탄력’

이후에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장으로 일했다. ‘돈봉투 만찬’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각각 부산고검 차장과 대구고검 차장으로 좌천시키고 그 자리에 과거 정권의 엘리트 코스에서 배제됐던 ‘개혁성향’의 인물들을 전격 기용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2017-05-19 13:49
윤석열 중앙지검장 , 불의에 타협 않는 ‘강골’…‘박근혜-최순실 게이트’서 활약

2013년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았고, 최근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 팀에서 활약했다.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 당시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으나, 이후 채동욱 검찰총장과 함께 수사팀이 줄줄이 좌천되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윤 지검장도 국정원 직원들의 압수수색 체포 영장 청구 사실을...

2017-05-19 11:30
박근혜-이재용, 법정 조우?…삼성 측 "朴 전 대통령 증인 신문 동의"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만일 재판부가 특검의 신청을 받아 들이면 내달 중순 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같은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지난 17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는 것이 이...

2017-05-18 15:01
특검, 이재용 재판 증인으로 朴 전 대통령 신청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14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로 인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은 수수자임에도 직접 조사가 어려웠다"며 "당시 정황과...

2017-05-17 11:56
'비선진료' 선고 18일 연달아 열려…'국정농단' 관련 첫 마무리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원장에게 징역 2년 6월, 박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전 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도 이날 열린다. 국정농단 사건의 여러 갈래 중 '비선진료' 의혹은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정 교수는 2013년 7~8월 박 전 대통령 여름...

2017-05-17 08:23
朴, 삼성 뇌물 수수 등 18개 혐의 모두 부인

박 전 대통령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최 씨의 뇌물 사건과 병합해 함께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반대했다. 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최 씨의 뇌물 사건을 함께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특검의 직무 범위는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특별검사 임명에 의한 법률'에 규정된 사건의 공소유지에 한정된다"라며...

2017-05-16 13:49
특검 '정유라 입학비리' 김경숙 전 학장에 징역 5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학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학장이 법정에서는 학자의 양심을 되찾아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교육자의 모습을 기대했다"며 "물적 증거가 제시됐음에도 변론 종결된 오늘까지도 진실을 상당 부분 은폐하머 거짓...

2017-05-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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