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는 이 수사팀의 일원이었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부끄럽다는 것은 의원님 생각과 다르지만, 수사팀 일원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걸)는 7일 오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신영철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이 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7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지 72일만이다.
특위는 이날 박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에 나선다.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수사 당시 사건의 진상을 축소·은폐하는데 동조했거나 방조·묵인 했느냐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간 및...
"결코 진상을 알면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없다."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1차 수사부터 공범의 존재나 경찰의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 시도를 밝혀내지 못해 안타깝고...
밀린 경제 활성화 법안 심사를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7일), 선거구 조정 등이 쟁점이다.
그 중에서도 실물경제와 밀접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 여부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여야 모두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4.29재·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데다 각당이 생각하는 법안의 우선순위도 달라 여건이 좋지 않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앞으로 대법관 후보자들로부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겠다고 한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박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대법관 후보자 각자의 형편과 생각이 같을...
박상옥 후보자의 1차수사 신문조서를 보면 경찰자체조사보다 더 허술하게 진행됐다. 1987년 1월 19일 이루어진 경찰 자체조사에서 “피의자 2명이 나이가 젋고 건강한 피해자 박종철을 목욕탕 물에 머리를 넣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지만, 박상옥 후보자는 1987년 1월 20일과 23일 두 번에 걸쳐 강진규를 신문하면서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확인하려는 질문조차 하지...
진통을 겪어 온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합의로 내달 7일 실시된다.
국회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주례회동을 갖고 박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신영철 대법관의...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비롯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남도 무상급식 중단 파동 그리고 경제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ㆍ여당의 아픈 곳을 꼬집고 있다. 특히 자원외교 국정조사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 “자원외교 5인방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우선 여야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사실상 결정하고, 오후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구체적인 일정 등을 조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26일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8일 만에 청문회 일정이 잡히게 됐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야당...
대한변협은 같은 취지로 박상옥(59·1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받아줄 것을 조만간 요청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19일 차 전 대법관이 공익재단 '동천' 이사장으로 취임하기로 하면서 낸 개업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보류했다.
차 전 대법관은 이에 대해 "변호사로서 공익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변호사 개업신고 자체를...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문제에 대한 결정을 연기한 것에 대해 크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야당을 설득하고 결단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결국 청문회 개최 결정을 또 다시 연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다음주 초 원내대표단과 정책위,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대책회의를 열어 개최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청문회 안건을) 의결할 정도가 되지 않아 보고만 하고 다음...
이날 주례회동에서 새정치연합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19일 의원총회를 거쳐서 의견을 모아 새누리당에 전달할 것을 재확인했다. 조 수석은 “여당이 당론으로 밀어부처 인준이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점을 우려하시는 것 같다”면서 “안 할 것이다. 김무성 대표 말씀처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증인과...
자유를 찾아 탄생한 국가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죠?" 대통령은 결국 '완벽한 후보'를 포기한다.
비록 드라마의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대법관 인사검증'이 인기 드라마에서 주요 소재로 사용됐다는 점은 인상적이다.
현실로 돌아와 보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故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에 '침묵'한 사실이 알려져...
자유를 찾아 탄생한 국가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죠?" 대통령은 결국 '완벽한 후보'를 포기한다.
비록 드라마의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대법관 인사검증'이 인기 드라마에서 주요 소재로 사용됐다는 점은 인상적이다.
현실로 돌아와 보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故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수사에 '침묵'한 사실이 알려져...
하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는 다음 주에 있을 야당의 의원총회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이날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지도부 주례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합의안을 살펴보면 여야는 우선 지난 3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또 선거구 재획정 문제와 선거제도 개편 등을 다룰 정치개혁특별위를 다음주 중 구성,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둘러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