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종철 사건 축소·은폐 없었다…자진사퇴 안해"

입력 2015-04-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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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진상을 알면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사실이 없다."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1차 수사부터 공범의 존재나 경찰의 조직적 사건 축소·은폐 시도를 밝혀내지 못해 안타깝고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며 "말석 검사였다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 (당시)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했다"고 전했다. 다만 당시 수사상황에 대해 "수사팀은 거의 잠을 자지 못하며 최선을 다했으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경찰관들이 시나리오를 짜 (혐의를) 부인해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물고문은 2명이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실수사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지만, 물고문에 필요한 인원을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물고문 방법에 따라 (인원이) 다를 수 있다"며 물고문 인원만으로 공범을 유추하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야당 일각에서 "공범 여부에 대한 질문조차 없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는 펜이나 타자기를 이용해 조서를 작성했다. 컴퓨터가 있는 지금과 달랐다"며 기록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야당의 자진사퇴 요구에 관해 "법에 따라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는 게 적절하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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