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적기에 (추경을) 편성하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주로 편성해 국회의 이해를 구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주택 정상화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대화하고 소통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창조경제...
특히 박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자료 활용,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역외탈세 방지대책 수립,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성실납세 운동 전개, 조세체계 개편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부는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부총리 직속으로 정부 3.0(개방·공유, 협업·소통)에...
… 흡연 음주율 전국 최고
△이슈
- "지금 계약해도 될까요" 수도권 모델하우스 문의전화 빗발
△정치
- 박대통령 1일 저녁 긴급 안보장관회의 소집 통보
- 북한, 핵무장 실행 대외적 과시
- 나성린 "추경 전액 국채로… 이달 국회서 처리"
- 국민 평균소득, 국세청 자료기준 2761만원 vs 통계청 발표 3350만원
- 채동욱 "검사장급...
54개의 정책과제엔 △추경을 포함한 재정정책 △내수 활성화 △수출 지원 △가계부채 해결 △물가안정화와 관련된 대책이 총망라됐다.
특히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 애로사항에 대해 중기청이 다 처리할 수 없다면 점검회의 등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등을 열거하고 관련 부처가 처리할 수...
◇ 경제회복 ‘정책조합’ 마련…추경은 4월 논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조합’(Policy Mix)의 밑그림은 이 같은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또 박 대통령의 국정비전인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에 맞춰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과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규모 재정정책을...
이를 위해 기재부 예산실은 세출효과를 중심으로 추경예산안을 짜고 있다.
경제정책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박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주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민생 분야에 집중될 전망이다. 정책 여력을 고용 촉진에 집중해 ‘소득증대→소비활성화→기업생산촉진’의 선순환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경예산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박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주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민생 분야에 집중될 전망이다. 정책 여력을 고용 촉진에 집중해 ‘소득증대→소비활성화→기업생산촉진’의 선순환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도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직후 28조4000억원대의 ‘슈퍼추경’ 을 편성해 고용유지...
인수위 관계자는 6일 “박 당선인이 ‘증세는 없다’고 한 만큼 인수위 차원에서 증세나 추경을 먼저 얘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세입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중장기적으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 당장 증세를 하기에는 부담요인이 크기 때문에 불필요한 세제 혜택을 우선 줄인 뒤 서서히 세제 개편을 통해...
등 박 당선자의 공약집에도 실린 이 사업들을 모두 이행할 경우 30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약별로 소요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인수위에 제출해야 하나 방안 마련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새정부 공약 이행과 경기부양을 위해서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자체 지원...
긍정적으로 보자는 입장”이라면서 “여당과 취득세를 협의할 때 지방세수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연장은 박 당선인의 의지가 담겨있는 만큼 1월 임시회 처리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방세수 보전책은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추경을 포함해 민주당과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구체적 안이 제시되면 곧바로 공론화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조원의 경기부양용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주장한 박 당선인의 ‘경제멘토’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최근 장기적 경기침체 과정 중 경기부양 시기를 놓친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을 논의하는 것은 너무 늦다”며 “인수위에서 추경 편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한다.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재 2%에서 1%로 절반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먼저 추경 편성과 관련, 새누리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구체적 안이 제시되면 곧바로 공론화에 나설 방침이다. 인수위 경제 1·2분과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단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상반기 중 올 예산의 72%를 조기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현재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의 중산층 재건 공약을 이행하고자 이례적으로 새해 예산안에 6조원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새정부 출범 이후 추경예산을 편성해 공약 추진 사업 재원을 마련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새누리당은 내년 국채 발행을 통해 적자 예산안도 편성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정부도 이번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초 별도로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대책을 추경예산 편성에 반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균형재정을 폐기하고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경기침체를 벗어나고자 내년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는 “국민이 전세값, 교육비, 가계부채 등으로 힘든데, 단일화를 끌고 가는 게 무슨 의미 있는가”라며 “누구를 위한 단일화인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 온다고 한다. 이렇게 어려울 때 극복해나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리더십도 필요하다”며 “아무나 맡아서 할 수 없다”고 자신이 대통령으로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이렇게 어려울 때 극복해나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리더십도 필요하다”며 “아무나 맡아서 할 수 없다”고 자신이 대통령으로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다음은 박 후보와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 몇 달 전에 자기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기업을 압박했다. 경제민주화 강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막상 그렇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데, 대기업에 대한 시각이...
그는 “국민이 전세값, 교육비, 가계부채 등으로 힘든데, 단일화를 끌고 가는 게 무슨 의미 있는가”라며 “누구를 위한 단일화인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 온다고 한다. 이렇게 어려울 때 극복해나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리더십도 필요하다”며 “아무나 맡아서 할 수 없다”고 자신이 대통령으로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이날 합의에 실패한 두 정책은 최근 박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직접 협조를 요청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당정은 예산 규모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나성린 당 정책위부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정부도 인정했지만 예산규모에 이견이 있었고, 양육수당을 0~5세 전계층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 정부는 3~5세...
정치권의 추경편성 요구에 대한 박 장관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몇조원을 더 써 봐야 경기를 살릴 수도 없는데, 재정 건전성을 해치면서 까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게 박 장관의 논리다.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는 재정안정을 위한 게이트키퍼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하지만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의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