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헌재소장 청문회', 1월 임시국회 쟁점 부상

4월 재보선 앞두고 여야 힘겨루기 예상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에 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월 임시국회 쟁점으로 부상했다.

새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누리당과 대선 패배 이후 활로를 모색 중인 민주통합당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새 정부 들어 치러지는 첫 선거인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싸움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보선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영남권 등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만 10 곳 안팎에서 치러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미니 총선’ 성격을 띠고 있다.

먼저 추경 편성과 관련, 새누리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구체적 안이 제시되면 곧바로 공론화에 나설 방침이다. 인수위 경제 1·2분과는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단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상반기 중 올 예산의 72%를 조기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통합당도 추경 편성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윤관석 대변인은 “1월 임시회와 관련한 새누리당과 민주당 수석부대표 간 논의 과정에서 추경문제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본 전제 아래 “선심성 추경은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추경의 용처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에 대한 야당 공세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이 내정자를 낙마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민 대통합 대통령이 되려면 이 후보자 지명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했고, 우원식 당 수석부대표는 “문제 인사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 인사의 부당성을 알려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내정자의 주요 문제점으로 △보수 편향성 △BBK 보은인사 △부적절한 해외 출장 등을 꼽고 있다.

이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을 빚었던 회사 BBK 관련 특검법이 위헌 시비를 불러일으켰을 당시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또 박 당선인과는 동향이어서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쌍용차 사태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문제의 핵심은 해직된 근로자들이 다시 복직하도록 해주는 방법이 뭘까 하는 것으로, 국정조사가 그 방법을 제시해줄 수는 없다”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