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농약위반 사항 유형별 처벌 현황]특히 미등록·밀수입 농약 취급과 농약 판매업 미등록, 약효보증기간경과 농약 취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농약 판매업 미등록 18건은 올해 중점점검 대상인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한 대도시 주변의 원예자재판매업소와 꽃집 등으로 드러났다.
농진청은 이러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유명상표를 위조한 짝퉁 총 4000여점, 70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밀수입한 박모(34)씨 등 3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으로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짝퉁 물품은 루이뷔통, 샤넬, 구찌 등 30여 종류 유명상표의 위조품으로, 품목도 가방, 지갑, 시계, 스카프, 벨트, 휴대전화 케이스, 열쇠고리, 액세서리 등으로 다양했다고...
이경규가 필로폰 투약과 밀수입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탤런트 김성민에 대해 "어찌보면 김성민의 연예계 복귀는 이미 물 건너간 사안" 이라고 언급했다.
이경규는 지난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연예계 복귀 가능성에 대한 섣부른 말들이 많은데, 그 친구 인생의 재기가 중요한 것이지 연예계 복귀가 뭐 중요하겠나....
필로폰 투약 및 밀수입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탤런트 김성민이 최근 재판과정을 통해 그간 알려진 나이와 실제 나이가 다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각종 포털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던 김성민의 프로필은 1974년 2월14일이지만, 김성민의 실제 나이는 1973년 2월14일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것보다 1살 많다.
이에 대해 김성민 측은...
지난 2007년말 IMF사태 이전에는 금괴 밀수입이 주를 이뤘으나, 국제 금값이 높게 뛰면서 국제시세가 국내시세보다 높아 최근에는 금괴 밀수출 사건이 주로 적발됐다고 관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검거금액의 35%(2,578건, 1조9398억원)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지난해에 중국 밀수 금액과 비교해서는 13%포인트 감소했다.
범죄자(개인...
김성민의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성민은 지난해 12월초 필로폰을 밀수입해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긴급체포 구속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성민은 지난 2008년 필리핀에서 총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했으며 필로폰 5회 투약, 대마초 3회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단속은 △외국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 △북한산을 제3국산으로 위장한 우회 수입 △제수용품 커튼치기·심지박기 등 조직적 밀수입 △국내외 가격차가 큰 농수산물의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 등이 주요 대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농산물 밀수조직 계보 파악을 통해 타인 명의를 이용한 한탕주의식 밀수에 대한 수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9월 홍○○ 등 4명은 컨테이너 입구에는 김치 속을 안쪽에는 건고추를 적재하는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건고추 630톤(76억원)을 밀수입하다 적발됐다.
관세청은 김창철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건강에 해로운 김장재료의 밀수입을 적발하기 위해 ‘농수축산물 불법수입 특별단속’ 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품목은 고추, 마늘, 생강, 양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필로폰을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축구선수 최모 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나이지리아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구입해 김포 국제공항을 거쳐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입한 축구선수 최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나이지리아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구입해 김포 국제공항을 거쳐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최씨는 과거 국가대표 수비수로 활약했으며 2008년 프로무대에서 은퇴한 뒤 K3리그(실업무대)를 뛰고 있었다.
인천세관은 지난 2월 중국에서 SKⅡ, 랑콤 등 가짜 화장품 20000점(시가 16억원)을 밀수입한 후 정품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인터넷 사이트에 정품가격의 30~50%으로 판매하고 부당이득을 수취한 무역업자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불법ㆍ부정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ㆍ부정무역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 동안의...
위반 법조별로 건수로는 포워더·보세창고 임직원이 밀수업자와 결탁해 농산물·수산물·담배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사례가 51건(49%)으로 가장 많았다.
금액으로는 상장회사임원·공인회계사·포워더 등이 수출입거래를 위장해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리거나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편법 지급하는 등의 불법외환거래 사례가 2536억원(51...
홍보하는 리플렛 배포, 포스터 게시, 어깨띠 착용 근무, 및 마약전문가 초청강연 등 여러가지 행사로 진행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외국으로부터 밀수입된 마약 압수량의 90%를 적발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주요 공항만으로 출입국하는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남용의 폐해 및 해외여행 시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007년 11월 중국산 활어 밀수입을 제보한 B씨에게 4800만원을 지급하는등 1000만원 이상 지급된 사건이 21건으로서 이들에 대한 포상금액만도 4억2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밀수신고를 통해 적발한 밀수사건은 총 2082건, 검거금액으로는 약 2조5000억원에 달하며 신고 건당으로는 평균 1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문○○ 교수(40세)는 독일 헤켈사(WILHELM HECKEL GMBH)에서 직접 구입한 바순 1대(약 3만유로, 한화 4670만원)를 휴대 밀반입 하는 등 7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악기와 악기 부품을 밀수입하다 서울세관에 적발됐다.
××대학교 민○○ 교수(52세)는 △△은행 서여의도지점 차장 원○○와 공모, 민 교수 본인 돈을 해외로 송금함에도 타인 42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번에 적발된 중국의 가짜 화장품 생산·공급조직인 김사장파 등 3개 조직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신분을 이용, 개설한 인터넷 판매사이트를 통해 가짜 화장품을 판매한 후, 이를 밀수입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배송해 주면서 조선족 등 명의로 11개의 차명계좌를 개설,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판매 대금을 세탁, 인출 등 자금관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특히 밀수입 부문이 2006년 1262억원에서 2007년 5598억원으로 4.4배 증가, 밀수출의 경우는 2006년 60억원에서 2007년 115억으로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밀수입의 형태가 점점 새로워지고 지능적으로 변해 가고 있다”며 “현재의 밀수 단속 실적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밀수 단속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