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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딜라이브, 11년 만에 망 구축공사 손배소 승소...대법 “6억 배상”
    딜라이브, 11년 만에 망 구축공사 손배소 승소...대법 “6억 배상”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 사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딜라이브가 손해배상 청구로 반소한 사건 상고심에서 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사는 2007년 1월 딜라이브(당시 씨앤앰)가 케이블TV,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한 자가망 구축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다. 사업은 한전 전신주에 통신...
    2020-09-18 06:00
  • 대법 "신고리 원전 불량케이블 납품한 JS전선 135억 배상하라"
    대법 "신고리 원전 불량케이블 납품한 JS전선 135억 배상하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JS전선, 새한티이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8년 JS전선과 신고리 3, 4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등급 전력, 제어 및 계장 케이블’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새한티이피는 JS전선이 납품할 케이블 성능을...
    2020-09-16 06:00
  • [단독] "광교 에콘힐 무산 시행사 책임…경기도시공사, 출자금 반환 의무 없다"
    [단독] "광교 에콘힐 무산 시행사 책임…경기도시공사, 출자금 반환 의무 없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7월 대우건설 등이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출자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은행-대우건설 컨소시엄은 2008년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특별계획구역6 우선협약자로 선정돼 경기도시공사와 예정 총 사업비 2조4000억 원 규모의 사업 추진 협약을...
    2020-09-07 06:00
  • 대법 “현대ㆍ기아차 ‘산재 사망자 유족 특채’ 정당…유족 보호에 적합"
    대법 “현대ㆍ기아차 ‘산재 사망자 유족 특채’ 정당…유족 보호에 적합"
    별도의 절차에서 특별채용된다”며 “사업 규모가 크다는 점과 특별조항에 따라 채용되는 유족의 수가 매우 적다는 점 감안하면 구직희망자들의 채용기회에 중대한 영향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기택·민유숙 대법관은 “산재 유족 보호 필요성 인정하지만 방식이 구직희망자라는 제3자의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2020-08-27 14:53
  • 납품사에 경쟁 홈쇼핑 정보 요구한 롯데홈쇼핑…대법 “공정위 과징금 적법”
    납품사에 경쟁 홈쇼핑 정보 요구한 롯데홈쇼핑…대법 “공정위 과징금 적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우리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5년 4월 우리홈쇼핑에 대해 △계약서면 교부의무 위반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수수료...
    2020-07-27 06:00
  • 대법 “백화점 위탁판매업자, 근로자 아냐”…삼성물산 승소
    대법 “백화점 위탁판매업자, 근로자 아냐”…삼성물산 승소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백화점 위탁 매장관리자 A 씨 등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백화점 매장을 운영하면서 상품을 판매할 매장관리자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다. A 씨 등은 매장을 운영하면서 삼성물산으로부터 매출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2020-07-16 12:00
  • "쌍용차ㆍ한국GM 상여금 통상임금 아냐"…대법, 신의칙 첫 인정
    "쌍용차ㆍ한국GM 상여금 통상임금 아냐"…대법, 신의칙 첫 인정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9일 쌍용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서 회사의 신의칙 항변 주장을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용차 근로자 13명은 2010년 3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의 상여금과 그 외 수당 항목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법정수당 차액과 이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2020-07-13 17:43
  • '현역입영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확정
    '현역입영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1심은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16년 11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2020-07-07 12:00
  • 대법 “공기업 내부평가급, 통상임금 아니다”
    대법 “공기업 내부평가급, 통상임금 아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전KPS 직원 35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전KPS 직원들은 내부평가급, 해외수당 등 각종 수당을 뺀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토대로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등을 받았다며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수당 중 미지급분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0-06-26 06:00
  • ‘여직원 성추행’ 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집유 확정
    ‘여직원 성추행’ 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 도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피해자가 호텔 로비에서 마주친 여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택시에 탑승해...
    2020-05-28 12:04
  • 대법 “신용평가사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대법 “신용평가사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한 신용평가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A 씨는 퇴직하면서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계약서에 A 씨가 독립사업자로 명시돼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
    2020-05-17 09:00
  • 론스타 ISD 청구액 근거 일부 공개…정부 대응 여전히 '깜깜' 우려
    론스타 ISD 청구액 근거 일부 공개…정부 대응 여전히 '깜깜' 우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첫 ISD와 연관이 있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으나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후 2012년 하나금융에...
    2020-05-14 16:52
  • 대법 “론스타 과세정보 공개하라” 4년 만에 결론
    대법 “론스타 과세정보 공개하라” 4년 만에 결론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론스타는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키고 부당한 세금을 내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46억 달러(약 5조6000억 원)에...
    2020-05-14 12:37
  • '불법사찰 입막음' 김진모 집행유예 확정
    '불법사찰 입막음' 김진모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으로 기소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이 ‘대통령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중거인멸 개입’을...
    2020-05-12 06:00
  • 대법 “현행범 체포 과정서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증거능력 인정”
    대법 “현행범 체포 과정서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증거능력 인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5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4회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압수된...
    2020-04-26 09:00
  • ‘개 전기도살 사건’ 재상고심서 유죄 확정
    ‘개 전기도살 사건’ 재상고심서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개 사육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이 씨가 개들에게 특별히...
    2020-04-09 11:54
  • 대법 “평생교육시설, 무허가 ‘학교’ 명칭 사용 위법”
    대법 “평생교육시설, 무허가 ‘학교’ 명칭 사용 위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서산시에 있는 대안학교인 ‘꿈의 학교’ 교장으로 사립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감 인가를 받지 않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2020-03-26 12:00
  •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7명…김명수 14억 원, 전년비 5억 원↑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7명…김명수 14억 원, 전년비 5억 원↑
    대법관 가운데는 안철상 대법관의 재산이 63억799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권순일(47억8947만 원) △민유숙(32억3573만 원) △김재형(26억4000만 원) △이기택(23억2166만 원 재판관 순으로 조사됐다. 김 대법원장은 14억172만 원을 신고했다. 장남이 보유한 서울 소재 아파트(5억2041만 원), 자동차(1405만 원), 채무(1억8772만 원) 등이 고지거부 효력...
    2020-03-26 00:00
  • 한국 내 재산 없다며 세금 안내고 버틴 日 기업…대법 "소멸시효 중단"
    한국 내 재산 없다며 세금 안내고 버틴 日 기업…대법 "소멸시효 중단"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부가 일본법인 A 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채권 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용인세무서는 2011년 A 사에 2006~2007년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각각 136억 원, 87억 원을 부과했다. 용인세무서는 독촉장 발송, 일본 방문, 납부최고장 발송 등 조치를 했지만 A사는 국내에 재산이 없다며...
    2020-03-25 09:00
  • ‘분실한 고소장 위조’ 전 검사,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확정
    ‘분실한 고소장 위조’ 전 검사,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검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15년 12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표지만 새로 만든 뒤 상급자의...
    2020-03-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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