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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일반소비자 평가비중 확대한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제도, 일반소비자 평가비중 확대한다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 중 소비자보호평가 부문에 약관 이해도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와 약관 개선 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약관 이해도 평가상품 선정시 민원발생지표를 반영해 약관이 복잡하거나 불명확해 소비자가 실제로 불편을 겪은 상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0-03-25 12:00
  • 라임 환매중단 펀드, 평가손실 최소 5000억…“전액 손실도”(종합)
    라임 환매중단 펀드, 평가손실 최소 5000억…“전액 손실도”(종합)
    아직 자산실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플루토 TF-1호의 경우 투자한 P-note의 원금(5억 달러)은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손실과 연동되는 구조다.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손실이 2억 달러 이상 발생할 경우 플루토 TF-1호는 전액 손실 발생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총 피해가 1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2020-02-14 17:12
  • 하나·우리은행, 'DLF 사태 탓'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미흡'
    하나·우리은행, 'DLF 사태 탓'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미흡'
    이는 전년(51곳) 대비 9.9%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민원발생 건수가 전년보다 8.8% 늘어나면서 민원 관련 계량평가 결과가 저조했다. 민원 관련 계량평가 ‘양호’ 이상 등급 수는 2017년 62곳에서 지난해 50곳으로 줄었다. 현장평가를 확대했고, 평가등급을 기존 3등급에서 5등급으로 세분화하면서 비계량평가 결과가 하락한 게 주요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2019-12-17 10:11
  • 산업부, 지자체 공무원 대상 상권영향평가 제도 안내
    산업부, 지자체 공무원 대상 상권영향평가 제도 안내
    이와 함께 중앙·지자체 담당자 간 유통산업발전법 집행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사례를 공유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권영향평가를 비롯해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된 제도가 일선 지자체에서 원활히 집행되고,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12-03 11:00
  • [스페셜 리포트] 5G 괴담, 정부가 불안 키웠다
    [스페셜 리포트] 5G 괴담, 정부가 불안 키웠다
    실제 이투데이는 지난 10월 초 5G 통신관련 시설에서 유해한 전자파가 발생되는 지 여부와 정부의 관련 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한국전파진흥원이 지난 7월 개최한 ‘2019년 5G 전자파강도 측정을 위한 이동통신 관계자 간담회’ 문서와 ‘5G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 장비 구축 사업’ 관련 문건이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문서 공개를...
    2019-11-11 05:00
  • '자사고 지정 취소' 상산고 "교육청, 편법으로 평가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 상산고 "교육청, 편법으로 평가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평가목적 및 주안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최근 5년간 감사, 민원 등 부적정 사례의 적용인 바 이는 감사 처리일자 기준으로 5년간 감사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올해 평가시에는 해당 기간이 속하는 동안 2번의 감사가 이루어진 것일뿐 2017년 11월 이후의 학교 운영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2019-07-02 21:15
  • [2019 개별공시지가] Q&A, 개별공시지가 어디에 쓰일까?
    [2019 개별공시지가] Q&A, 개별공시지가 어디에 쓰일까?
    시ㆍ군ㆍ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가격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월 말까지 공시하게 된다. 다만 당해 연도 1월 1일~6월 30일 기간 중 분할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에 추가 공시하게 된다. 만약 7월 1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2019-05-30 11:00
  • 7월부터 경기 화성ㆍ제주에서 드론 '자유 비행'
    7월부터 경기 화성ㆍ제주에서 드론 '자유 비행'
    이로 인한 지역 내 대기오염, 소음ㆍ진동 및 악취로 환경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제주도는 올레길·영어교육도시 내 안심서비스, 해양환경 모니터링, 월동작물·소나무재선충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운용 실증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유콘시스템, 이노팸, 한국항공대학교, 유시스, 올포랜드, 제이에스아이시스템 등이 참여한다....
    2019-05-28 11:00
  • 페북ㆍ유튜브ㆍ카톡 등 대형 통신사업자도 이용자 보호평가 받는다.
    방통위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발생비율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을 이동전화 등 6개 서비스분야, 총 32개 사업자(중복 제외 22개사)로 확대했다. 작년에는 부가통신 사업자 가운데 포털·앱마켓에 한해 실시하던 평가를 올해에는 전체 사업자로 확대했다. 이로써 월간 이용자수 기준으로 선정한 상위 6개사와 앱마켓 4개사 등 총 10개 사업자(중복 제외 7개사)를 평가대상이...
    2019-05-22 14:56
  • [2019 공동주택 공시가] 전문가 “시장 선반영해 영향 미미…보유세 과세 전 매물량 적을 듯”
    [2019 공동주택 공시가] 전문가 “시장 선반영해 영향 미미…보유세 과세 전 매물량 적을 듯”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이미 시장에서 인지한 상황이라 벌써 영향을 다 받은 상태로 특별히 쟁점이될 사안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1월 1일 기점으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 가격 하락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불만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이미 노출된 세금변수보다 거시경제, 금리 등...
    2019-04-29 14:03
  • 금융사, 고객 민원건수 많으면 ‘종합검사 타깃’ 된다
    금융사, 고객 민원건수 많으면 ‘종합검사 타깃’ 된다
    금감원이 발표한 최종 평가지표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공통으로 ‘민원 건수와 민원 증감률’, ‘미스터리 쇼핑 결과’가 포함됐다. 민원 증감률은 과거 3년 대비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 증감률이 사용된다. 개별 업권별로는, 은행에는 구속성 행위 의심거래 지표와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이 적용됐고, 보험사에는 보험금 부지급률과 불완전판매비율...
    2019-04-03 18:27
  • [주간 주요 일정] 1월 인구동향,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벤츠 리콜 실시 (3월 25~29일)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환경부 25일(월) △조명래 장관 10:10 간부회의(6층 회의실) 15:00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5층 대회의실) △박천규 차관 10:10 간부회의(6층 회의실) △악취민원발생 다발지역 2019년 실태조사 실시(석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 구성 △수질항목의 모든 것 ‘수질항목 백과사전’...
    2019-03-25 09: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3월 29일)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환경부 25일(월) △조명래 장관 10:10 간부회의(6층 회의실) 15:00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5층 대회의실) △박천규 차관 10:10 간부회의(6층 회의실) △악취민원발생 다발지역 2019년 실태조사 실시(석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 구성 △수질항목의 모든 것 ‘수질항목 백과사전’ 발간...
    2019-03-24 10:28
  • 금감원, 4년만에 종합검사 '재가동'…금융사 지배구조 ‘현미경’ 들이댄다
    금감원, 4년만에 종합검사 '재가동'…금융사 지배구조 ‘현미경’ 들이댄다
    지표의 특징으로는 소비자 민원 건수와 미스터리쇼핑 결과, 금융사고 금액, 시장 영향력 등 소비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사 지배구조도 주 검사 대상이다. 경영실태평가와 준법감시조직 규모, 대주주 변경 여부와 함께 CEO 선임 절차와 이사회 구성 관련 지배구조법 준수실태 점검 등 경영진을 직접 겨냥한 항목도 포함됐다. 금융사의 종합검사 부담을...
    2019-02-20 16:50
  • KEB하나은행, 필리핀서 잇단 ‘전산오류’ …금감원 ‘예의주시’
    KEB하나은행, 필리핀서 잇단 ‘전산오류’ …금감원 ‘예의주시’
    해외에 진출한 법인이나 지점에 현지 감독기관의 조사나 검사, 대규모 민원 발생 등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생길 경우 국내 금융당국이 현지 당국과 함께 감사를 나가기도 한다. 2013년 KB국민은행의 일본 도쿄 지점 부당 대출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하나은행 해외 현지 검사를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은행 해외 지점이 현지 당국...
    2019-01-28 05:00
  • 보험계약자,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한다…비용 보험사 부담
    보험계약자,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한다…비용 보험사 부담
    보험사들은 손해사정사들이 평가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해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 동의 없이 별도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면 돈이 든다. 이 때문에 전체 손해보험의 75%는 보험사가 위탁한 업체에 손해사정업무를 맡긴다. 대형 보험회사는 100% 지분을 보유한 손해사정 전문 자회사를 쓴다. 이 때문에 위탁업체들이 돈을 주는...
    2018-12-05 12:51
  • "금융·세금 등 채무 연체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금감원 Q&A
    △급하게 돈이 필요해 현금 서비스를 받았더니 신용등급이 떨어졌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현금서비스는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있을 때 높은 금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통계적 분석 결과에 따라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오랜기간 양호한 신용거래를 유지하면 1∼2회의 일시적인 현금서비스 사용은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빈번하게...
    2018-11-15 12:00
  • 중기부, 상반기 6개 기관 100억 규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선정
    중기부, 상반기 6개 기관 100억 규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올 상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선정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한국전력 등 시범구매에 참여한 6개 공공기관이 선정된 제품에 대해 약 100억 원 규모로 구매 계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사 및 민원 부담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적극 구매...
    2018-09-03 12:00
  • 임시사용승인까지 받은 ‘포항 자이’가 시끄러운 이유는?
    임시사용승인까지 받은 ‘포항 자이’가 시끄러운 이유는?
    이외에도 GS건설은 1차 입주자 사전점검 이후 발생한 하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예정자협의회 운영진과 10여 차례에 걸쳐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도출된 협의안을 입주예정자협의회가 합동점검이 있기 전인 지난 7일 1567가구 아파트 입주민에게 문자로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투표 결과 협의안은 찬성이 가결된 바 있다. 하지만 협의안에 반대한...
    2018-08-19 11:00
  • 국토부, 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비용 인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 제도 개선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시 지가 관련 행정쟁송, 민원이 대폭 감소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납부 방법도 다양해지고 편리해진 만큼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2018-06-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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