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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금융노조 “국내 금융위기 불안감에도 당국 해결책 없어”
    野-금융노조 “국내 금융위기 불안감에도 당국 해결책 없어”
    19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금융당국의 대처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경고음의 볼륨을 줄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PF 관련 묘책이 필요함에도 지금 정부는 엉뚱한 은행의 경쟁체제 도입 목소리만 질러대고 있다. 비상한 시국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민병덕...
    2023-04-19 14:43
  • 민주 ‘10대 정책 르네상스’ 발표...“자성적 비판이 출발선”
    민주 ‘10대 정책 르네상스’ 발표...“자성적 비판이 출발선”
    10대 방향은 ‘민생 중심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국민중심’, ‘숙의·직접민주주의 전진’, ‘당내·외 기구와의 협력’, ‘지방자치·분권 강화’, ‘국가전략산업 육성’, ‘초당적 협력’, ‘과학적 조사 중심’, ‘자성적 비판과 역대 정부 공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비판적 통합’, ‘소외된 분야 정책 강화’ 등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중에서도 핵심은...
    2023-04-18 16:20
  • [종합] 與, 간호법 두고 의총서 논의…"마지막까지 합의·조정 계속"
    [종합] 與, 간호법 두고 의총서 논의…"마지막까지 합의·조정 계속"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원내에서는 쟁점법안 중심으로 매주 1회 반나절 워크숍을 실시할 것"이라며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토론하거나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양곡법이나 간호법처럼 의견 차이가 큰 쟁점 법안과 관련해선 오늘과 같은 토론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총선을 불과 1년...
    2023-04-18 16:17
  • 與, 간호법 두고 의총서 논의…"쟁점법안 중심으로 주 1회 워크숍 실시"
    與, 간호법 두고 의총서 논의…"쟁점법안 중심으로 주 1회 워크숍 실시"
    워크숍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토론하거나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원내에서는 쟁점법안 중심으로 매주 1회 반나절 워크숍을 실시할 것"이라며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토론하거나 민생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2023-04-18 14:48
  • 이복현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한 소비자피해...금융사 책임 경영원칙 수립"
    이복현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한 소비자피해...금융사 책임 경영원칙 수립"
    이 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비대면 금융범죄로 인한 민생경제의 피해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원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하에서 비대면 금융거래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3-04-12 10:00
  •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깜깜이 취업 방지"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15건의 민생 정책을 2차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2차 정책과 과제의 주요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이다. 우선,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2023-04-09 10:48
  • “민주, 일방처리 말라”…尹 거부권, 총선까지 이어지나
    “민주, 일방처리 말라”…尹 거부권, 총선까지 이어지나
    더구나 윤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대통령실에서 우회적으로 추가 거부권 행사 여지를 보이는 건 여소야대로 정부·여당 입법이 막힌 와중에 민주당 단독처리 법안들까지 수용해선 안 된다는 의지로 읽힌다. 국회 의석수가 바뀌는 총선도 1년...
    2023-04-08 06:00
  • 5G 중간요금제 이달 중 출시…“정부·이통3사 협의 중”
    5G 중간요금제 이달 중 출시…“정부·이통3사 협의 중”
    과기정통부는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5G 중간요금제는 이달 중 출시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앞서 통신요금 절감을 위해 LG유플러스가 지난 달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손질해 출시하고 온라인 요금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을...
    2023-03-17 13:41
  • [종합2보] 尹 “첨단산업 경쟁, 생존 문제”…일부 산단, 임기 내 착공
    [종합2보] 尹 “첨단산업 경쟁, 생존 문제”…일부 산단, 임기 내 착공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경기 용인시에 민간투자 300조 원 기반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와 지방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했다. 이는 2026년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6대 첨단산업 분야에 550조 원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300조...
    2023-03-15 17:11
  • [종합] 尹 “300조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삼성·SK “정책수단 총동원”
    [종합] 尹 “300조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삼성·SK “정책수단 총동원”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와 지방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발표했다. 이는 2026년까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로봇 등 6대 첨단산업 분야에 550조 원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2023-03-15 13:51
  • "윤석열정부, 인사권·가격통제까지 노골적인 '관치금융'…금융정책 모순 많아"
    "윤석열정부, 인사권·가격통제까지 노골적인 '관치금융'…금융정책 모순 많아"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창민 한양대 교수와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이 발제를 맡고, 전주용 동국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이 토론을 나눴다. 이창민 교수는...
    2023-03-14 15:35
  • ‘알뜰폰 1300만’ 시대…과기정통부, 시장 문제점 짚어본다
    ‘알뜰폰 1300만’ 시대…과기정통부, 시장 문제점 짚어본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개최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특별전담반(TF)’1차 회의에서 알뜰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알뜰폰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도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통신3사와 경쟁할...
    2023-03-09 12:31
  • 김기현 당선 인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표 만나겠다”
    김기현 당선 인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표 만나겠다”
    김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협치 속에서 국민들의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당직 인선과 관련해선 “그동안 구체적으로 구상해온 것이 없다”며 “일 잘해 나가서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는 분을 잘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8 19:53
  • 과기정통부, 내달 2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관련 공개 토론회 개최
    과기정통부, 내달 2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관련 공개 토론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 2일 오전 10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상반기까지‘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박윤규 2차관은‘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TF’ 1차 회의에서 해외 사례를...
    2023-02-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선출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발표 △2023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월 발행 실적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3~’25) 3일(금) △부총리 16:00 국가미래전략 정책토론회(서울청사), 납세자의 날 행사 △한훈 통계청장, 아랍에미리트(UAE) 통계청 및 영국 통계청과 업무협약(MOU) 재체결 △제57회 납세자의 날 행사 실시...
    2023-02-26 09:04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핵과 식량, 민생협력의 구체적 플랜이 필요하다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핵과 식량, 민생협력의 구체적 플랜이 필요하다
    북한 당국이 스스로 넘어야 할 12고지라고 언급한 것들 중 하나인 ‘알곡’ 문제에 대해 이번 전원회의에서 집중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두 달 만에 이례적으로 농업문제를 단일 안건으로 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한 이유는 북한 내 만연한 식량난에 기인한다. 우리도 얼마 전 북한이 화성 15형(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023-02-24 05:00
  • [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이를 위해 이날 전체회의에선 각 분야 전문가와 통합위 고문단이 모여 통합위의 역할 강화 방안을 토론키도 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관계부처 협력’ 차원에서의 역할론도 제기된다. 통합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미디어 등의 전문가들이 발제하며 통합위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한다”며 “현안에 대해 부처끼리 부딪히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2023-02-22 16:33
  • 통합위, 5개년 전략 보강 확정…과제 4개·특위 2개 늘리고, 분과별 과제도
    통합위, 5개년 전략 보강 확정…과제 4개·특위 2개 늘리고, 분과별 과제도
    이미 출범한 자살위기 극복 특위와 기존에 발표한 △청년 젠더 갈등 완화 △청년 정치 시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보호대상 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 등에 더해 ‘국민통합과 미디어’와 ‘민생사기 근절’ 특위도 출범한다. 세부현안을 다루는 특위 외에 분과 차원에서도 과제를 추진한다. 상반기에 분과가 각기 2개씩...
    2023-02-22 14:00
  • 김기현 “룰 어기고 측근·밀실 공천해”…안철수 “반성한 공천개혁안 내놨다”
    김기현 “룰 어기고 측근·밀실 공천해”…안철수 “반성한 공천개혁안 내놨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이 3·8 전당대회 2차 TV토론회에서 내년 총선 공천, 당정 관계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을 펼쳤다. 20일 MBN이 주최한 2차 TV토론에서 김기현 후보는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당헌·당규에 명확하게 상향식 공천 제도가 잘 정리돼 있다. 필요한 경우 배심원단을 운영하도록 제도가 다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 당은...
    2023-02-20 20:33
  • 기부도, 답례품 신청도 어려워…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한도·세액공제 늘려야
    기부도, 답례품 신청도 어려워…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한도·세액공제 늘려야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우선 현장에서는 기부 한도 제한과 세액공제 혜택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고액을 기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여서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2023-02-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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