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내부통제 부실로 발생한 소비자피해...금융사 책임 경영원칙 수립"

12일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
이 원장 "보다 많은 정보와 자원을 갖춘 금융회사가 금융범죄 예방과 피해 구제에 앞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비나 운영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사가 책임지는 경영원칙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비대면 금융범죄로 인한 민생경제의 피해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원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하에서 비대면 금융거래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감독당국과 더불어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도 동 문제점을 인식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이 원장은 "그간의 노력에도 범죄수법의 진화로 중첩적으로 설계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신분증을 촬영 및 제출하는 방식으로 거래자 본인 여부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본인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악성앱 설치 등으로 신분증 사진촬영본을 탈취해 비대면 계좌개설, 예금 인출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원장은 "도용·양도가 쉽지 않아 불법적인 거래차단에 효과적인 생체정보를 비대면 금융거래에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 내 비대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을 추진함는 과정에서 금융사에 당부사항도 전했다.

이 원장은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으로 당장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지만 소비자의 신뢰가 더해져 결과적으로 수익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수준을 꼼꼼히 살펴보고, 생체인증 도입을 계기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를 철저히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은 국회‧학계‧시민단체‧금융업계 등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로드맵, 은행권 도입 방안 및 보안 고려사항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비대면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생체인증 활성화 로드맵 △은행권의 생체인증 활용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 △비대면 생체인증 활용 확대를 위한 보안 고려사항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해 생체정보 유형별 차별화, 금융업권 공동인프라 구축, 금융회사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론 참석자들은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생체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성 평가를 위한 기술표준 마련, 활용범위 최소화, 정보제공 동의 유효기간 단축, 2개 이상의 다중인증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연내 은행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