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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침해범죄·재난안전사고 예방에 24.3조 투입 [2024년 예산]
    민생침해범죄·재난안전사고 예방에 24.3조 투입 [2024년 예산]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민생침해범죄와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예방을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업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3000억 원)도 조성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 중에서 공공질서·안전 분야에는 24조3328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2023-08-29 11:00
  • "몸 던져라" vs "부결해야"…野 워크숍서 '이재명 체포안' 격론
    "몸 던져라" vs "부결해야"…野 워크숍서 '이재명 체포안' 격론
    워크숍엔 민주당 의원 168명 중 166명이 참석했다. 앞서 폭염노동자보호‧혁신성장지원‧교권보호‧중소기업투자활성화‧벤처기업육성법 등 민생입법 발표를 비롯해 정기국회 입법과제·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등을 논의한 민주당은 상임위별 분임토의를 끝으로 첫날 일정을 마친다. 29일에는 분임토의 결과 발표·정기국회 결의문 채택 일정 등이 예정돼 있다.
    2023-08-28 21:59
  • 민주당, 정기국회서도 ‘尹정부 책임론’ 부각...민생 대안정당 될 것
    민주당, 정기국회서도 ‘尹정부 책임론’ 부각...민생 대안정당 될 것
    슬로건 ‘민생은 민주당, 국민 삶 지키겠다’중점입법과제 119개 선정 ‘공존‧공생119’예산 심사...‘과거 점검‧현재 살리기‧미래 대비’2030 타겟전략‧상임위 자료제출 미진 대응 요구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정기국회‧총선 대비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동안 ‘민생은 민주당,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1년을...
    2023-08-28 17:28
  • 흔들리는 野, 워크숍서 정기국회 전략논의…당내 현안 두고 격론 오갈까
    흔들리는 野, 워크숍서 정기국회 전략논의…당내 현안 두고 격론 오갈까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혁신성장 지원강화‧교육 정상화 종합 대책‧주거안정 및 안전대책‧자영업자 대책‧여성안전 및 돌봄강화‧기후위기 대응‧민생채움 예산 등 7대 추진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주목되는 시간은 총선 및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민주당 가치확장의 장’ 세션이다. 당은 워크숍에서 실무적‧정책적 논의 외 다른...
    2023-08-28 15:57
  • '민생 우선' 잠식한 사법리스크…이재명 '고난의 1년'
    '민생 우선' 잠식한 사법리스크…이재명 '고난의 1년'
    이 대표는 최근 정부여당에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구했지만 재정 건전성을 우려한 여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이 강력 추진한 양곡관리법·간호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야당을 협치 대상으로 보질 않으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엄경영...
    2023-08-27 16:41
  • 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총집결…국정감사·총선 전략 수립
    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총집결…국정감사·총선 전략 수립
    민주당의 경우, 첫날 워크숍에선 지난 1일 출범한 민생채움단의 최우선 추진과제인 '민생채움 입법'을 공유할 예정이다. 발표자로는 정춘숙 원내정책수석이 나선다. 이후 송기헌 원내운영수석과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이 정기국회 운영 방안과 입법과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내년 총선 전망을 살피고 여론 지형을...
    2023-08-27 16:05
  •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이번 결산 심사에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경종을 울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부실한 2023...
    2023-08-27 14:53
  • 경기도 올해 첫 추경…김동연 경기지사 "확장추경으로 경제 선순환"
    경기도 올해 첫 추경…김동연 경기지사 "확장추경으로 경제 선순환"
    이에 김 지사는 재정 정책 기조를 내년도 본예산까지 민생·적극·확장재정으로 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1609억 원 재원을 마련하고, 미이행 또는 지연되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했다"면서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10% 삭감과 도지사 업무추진비 20% 삭감했다...
    2023-08-25 16:09
  •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여당인 국민의힘은 6월부터 호남 지역을 시작으로 총 9차례에 걸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시 각 지자체장이 요구했던 사안이 대거 반영됐다. 영호남을 비롯해 충청, 강원, 제주 등 각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 등이 골고루 예산안에 포함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2023-08-23 16:33
  •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당정 “허리띠 졸라매 재정 정상화…약자는 두텁게 지원”
    아울러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마약 등 신종 민생범죄에 대응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도 충실하겠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천 정비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 예보 시스템을 확충해 수해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올해 세제 개편안과 함께 9월...
    2023-08-23 11:16
  • 박광온, 이재명 검찰 출석에 "참으로 잔인한 시대"
    박광온, 이재명 검찰 출석에 "참으로 잔인한 시대"
    이어 “이 대표는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고,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군사협력은 여러 측면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고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미일...
    2023-08-17 10:22
  •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특위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세법개정 및 세출예산과 관련한 국민제안 창구를 열어 국민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강조하며 경제 위기론, 재정 역할 확대 등에 목소리를 내는 만큼 특위의 역할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방어적인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탓에 지적할 거리 자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당내에서도 이번 특위가 어떤...
    2023-08-14 15:18
  • 이재명 "尹정부, 채 상병 사건 은폐…국방위서 진상규명"
    이재명 "尹정부, 채 상병 사건 은폐…국방위서 진상규명"
    한편 이 대표는 타 선진국 대비 높은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을 언급하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경제적 고통에 폭우와 태풍까지, 이 어려운 현장에서 힘들게 삶을 꾸려가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추경으로 민생을 보듬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신속하게 추경 논의에 참여해...
    2023-08-11 10:47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
    그는 “사상 초유의 여야동수 구도에서 원 구성이 늦어지며 안팎으로 우려가 컸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구현해 냈다”라며 “지난해 말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선도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했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등 도민 복리증진과 관련된 조례 248건을 제·개정하는 성과도 올렸다”...
    2023-08-09 16:00
  • '35조 추경 제안' 이재명 "가계부채 임계점…尹, 특단 대책 필요"
    '35조 추경 제안' 이재명 "가계부채 임계점…尹, 특단 대책 필요"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총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하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반면 여당은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우선이라고 맞서는 상태다. 한편, 당 민생채움단이 추진한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함께 김민석...
    2023-08-08 16:07
  • 서대문구의회, 추경 심사 거부...민생 피해 우려
    서대문구의회, 추경 심사 거부...민생 피해 우려
    서대문구는 지난달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던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이유로 한 심사 거부’로 무기한 보류돼 각종 주민 불편이 불가피해졌다고 2일 밝혔다. 구의 추경안 규모는 약 614억 원으로 재난 재해 복구 예산과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예산 등이 포함됐다. 구는 추경안 보류로 관내 증산교, 옥천교 등의...
    2023-08-02 16:35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경제활력 제고·민생경제 회복·미래 대비 방점2024~2028년 세수 4719억 감소 전망…추경호 “증세할 경제 상황 아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내년 총선 이후 재추진 시사 정부가 올해에도 감세 기조 하에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세부담을 완화해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2023-07-27 16:00
  • 김기현, 끝없는 ‘호남 구애’…뿔난 민심 돌릴까
    김기현, 끝없는 ‘호남 구애’…뿔난 민심 돌릴까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 등 어수선한 국회 상황을 뒤로 하고 보수진영 불모지인 호남 등 현장·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27일 아침 일찍부터 전북 군산으로 이동했다. 그는 2013년 오식도동에 건립된 새만금개발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자신의 잇따른 호남 행보를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당 대표에 선출되고 나서...
    2023-07-27 14:29
  •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李, 민생회복 30조·취약층 지원 5조 등 추경 제안"민생경제 고통 방치하면 직무유기…대승적 결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총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07-27 10:46
  • 이재명 "민생위기 각자도생 맡기는 尹정부…추경은 국민 절규"
    이재명 "민생위기 각자도생 맡기는 尹정부…추경은 국민 절규"
    이어 "국민 피해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마치 종교처럼 건전 재정만 되뇌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60.9%가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민생 SOS 구조 요구이자 국민의 절규"라고 말했다. 최근 해외발(發) 정체불명 소포 사태에...
    2023-07-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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