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협상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예결위 여야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과 함께 2+2 회담을 진행한 뒤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양당 간사들의 책임하에 진행된다. 이들은 매일 만나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을 향해 “민생예산에 대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시각으로 오려내고 붙이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종료가 이틀 앞이다. 사실상 내일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내년 예산안 처리가 여전히 표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앞서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민생 중점 공약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와 함께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 강선우 의원(강서갑)과 진교훈...
홍 원내대표는 "이제부터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잘못을 숨기고 엉터리 예산을 밀어붙이겠다는 자기들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거라면 단념하라"며 "민주당이 제시한 민생, 미래예산에 보다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언행일치를 통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협상할...
위한 차질 없는 정책 추진과 글로벌 국제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야당에도 협조를 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인 지난 10월18일 상견례 오찬 회동 이후 처음이다.
당면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법안이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발표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3.3%로 지난달 3.8%보다 0.5%p 하락해 넉 달 만에 둔화세를 기록했고 지난주에 발표된 11월 수출도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잡혀있다“며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 입법 발목잡기, 상습적 거부권 남발 등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곧 개각이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바뀌어야 할 건 장관 몇 사람이 아닌 대통령의 마인드과 국정기조”라며 “정부‧여당의 반성 그리고 민생 예산 입법 처리에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대로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국회는 예산, 선거제도, 민생법안 미처리라는 세 가지의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국회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진 동시에, 1년 전과는 정확히 같다는 점을 야당 출신인 국회의장의 입을 통해 알 수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폐회가 열흘 남짓 남은 11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데 우려를 표했다. 행정 전산망 마비 대응 후속 대책 마련, 늘봄학교 확대 시행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에는 공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은 8일 예산안 처리도 어려울 것 같다"며 "정부는 원안대로 해달라며 지역화폐 등 민생 예산은 올릴 수 없다고 하니 우리는 삭감분 원상복귀, 불필요 예산 감액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계속 말하는 것이다. 일단 양보는 없다. 감액 수정안도 준비해뒀다"고 강조했다.
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민주당이 쌍특검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대회'에서 "방송장악을 위해서, 정권의 무능함과 독주를 감추기 위해서 국회가 의결한 법을 이렇게 함부로 내팽개쳐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대통령에게) 힘이 있어서 침묵할 수 있지만, 역사와 국민은 결코 이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민 다수의 삶이 어려워졌고 양극화 심화로 소득 하위계층의 어려움은 훨씬 더 심화했다”면서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국가 중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 무엇보다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합심해 주길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꽃, 락'에서 주재한 제3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통합 일경험 플랫폼 구축 등 내년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국민의 질문에 "국회와 마지막 예산 협상 심사를 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민생 속으로, 현장 속으로'란 타이틀로 열린 이날 국정과제...
이어 “일사부재의 법 원칙을 무시한 채 또다시 생떼 탄핵안을 제출해놓고 상정해서 통과시키겠다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생떼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고 그 시간에 민생예산심사, 민생법안심사, 민생 현장에 들어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 듣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석기 최고위원은 김...
박 신임 경제수석에 대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조달청장을 역임하고 현재 금융통화위원을 맡은 정통 경제관료"로 소개하며 "재정, 예산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에 식견을 갖추고 있어 경제 정책을 원만히 조율하고 활력을 높이며 민생 안정을 도모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장 신임 사회수석에 대해 "국무조정실 사회정책복지관...
정창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입찰담합에 의한 입찰가의 상승 등은 국가예산을 낭비시키고 공공요금 인상 등을 초래해 민생경제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 기관들도 "입찰담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력하겠다"고 했다.
9월 1일 여야 합의로 정한 일정"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수백 건의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국회를 멈춰 세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정치적 타협 대상이 아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민주당은 불법적인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이동관...
윤 원내대표는 “오늘과 내일 본회의는 법정시한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잡아놓은 예비 일정”이라며 “예비 일정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상 예산 처리가 가능할 때까지 순연하는 게 관례”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며 “우리 75년 의정 역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민생 현장에 찾는 일이 많아졌다. '정책의 중심은 현장'이라고 윤 대통령이 강조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11월 한 달간 현장에서 택시 수수료, 소상공인 대출 장벽, 불법 사금융, 신도시 교통난, 연구·개발(R&D) 예산 문제 등을 챙겼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 기본시설 진입을 막은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단지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