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입력 2023-11-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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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운 추위에 경제가 얼어붙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외치며 분주하게 움직인다. 기업 운영은 어려워졌고, 사회에서 소외된 국민도 견디기 힘든 상황까지 내몰렸기 때문이다.

미래 먹거리 창출로 경제 성장을 내세운 '2030 세계박람회' 유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밀렸다. 남은 건 당장 기업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이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11월 전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0이다. 올해 2월(69)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3%대 후반 높은 물가 수준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 실적 회복에도 기업 체감 경기는 얼어붙은 것이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도 빈부 격차가 커진 수치를 보였다.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3만3000원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3.4% 올랐다. 다만 최하위 20%인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112만2000원으로 전년 동 분기 대비 0.7% 내렸다.

윤 대통령은 얼어붙은 경제 상황에 대응하고자 기업 규제 완화, 민생 법안 처리를 호소한다.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민생 현장에 찾는 일이 많아졌다. '정책의 중심은 현장'이라고 윤 대통령이 강조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11월 한 달간 현장에서 택시 수수료, 소상공인 대출 장벽, 불법 사금융, 신도시 교통난, 연구·개발(R&D) 예산 문제 등을 챙겼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 기본시설 진입을 막은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가 골자인 산업집적법 개정 등 '규제 완화' 법안 처리도 국회에 당부했다.

임금 체납 상습 사업주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체납 임금 지급을 위한 융자 신청 시 기준 완화가 골자인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외 순방 또한 윤 대통령은 "외교도 경제, 민생,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다.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며 동분서주하는 윤 대통령 노력이 기업 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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