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NLL 막말 공방
북 "대화록 공개 용납치 않을 것"
'권영세 녹취록' 입수 경위 논란
전두환 추징 2020년까지 연장
"문재인 양산자택 사랑채 철거해야
△경제
기업 77%, "현상황, 금융위기 만큼 심각"
행복연금위 파행...민노총 등 탈퇴
여 인구 2508만명...첫 50%대 진입
우리금융 자회사 인사중단 왜?
△국제
출구전략에 화들짝...금값...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참여단체 회원들이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라”면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탈퇴했다.
노동자와 농민 대표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들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국민행복연금위 탈퇴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대환 제11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64)이 25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통해 “민주노총이 대화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신임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용률 70% 달성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중차대한 국정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기에 노사정위원장의 막중한 책무를 맡게 돼 어깨가...
민노총은 논평에서 “통상임금 문제는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안”이라며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는 모든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문제에서도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1일 경영계가 동결을 주장하자 노동계 대표들은...
이는 지난 정부부터 얼어붙은 민노총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정책 시행을 위한 실질적 노사정 타협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 주무장관의 민노총 방문은 지난 2010년 9월 박재완 전 장관이 취임 인사차 찾은 이후 2년9개월 만이다. 전임인 이채필 전 장관은 재임기간 동안 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도 방문하지 않았다.
이번 행보는 통상임금 논란을 비롯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동 현안을 논의한다.
5일 민주노총과 노동부에 따르면 방 장관은 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을 방문해 양성윤 비상대책위원장 등 비대위 간부 등과 노동 현안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양측은 비공개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일자리 문제 등...
민노총은 창업과 창직 활성화 대책은 “글짓기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혹평했으며, 노동시간을 1900시간대로 낮추겠다는 정책도 “장시간노동을 해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해법을 시간제 일자리 같은 허황되고 악용소지가 다분한 방식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은 결국 고용률 70%라는 수치달성만 하면 그만이지 나쁜 일자리가 양산되거나 악용되든 상관 않겠다는...
정호희 민노총 대변인은 “그동안 관련법이 20년 가까이 되도록 꿈쩍도 안하고 있던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업주의 편을 드는 것이다”며 “거기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계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분석을 근거로 대법원의 판단을 따르면 모두 38조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의 3년 치를 합해도...
통상임금 논란이 민·관을 넘어 정계로까지 번져나가자 정부는 노·사·정 대화제의를 제의하는 등 뒤늦게 수습에 나서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마당에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노사정 대화를 정식으로 제시했다. 이날 방 장관은 “최근의 논란은 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증가 등...
다음 달로 예정된 노사정 대타협에 민노총과 한노총 등 노동계가 불참의사를 보인 것에 방 장관은 “현재 진행되는 노사 간 소송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산업현장의 임금체계나 고용상황이 부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책임 있게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기대했다.
또 최근 법원의 판례가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민노총은 14일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상임금 관련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 대화에 참여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대한상의가 이날 오전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을 초청한 가운데 제57차 노사인력위원회를 열었으나 현안인 통상임금과 관련한 정 차관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서 기업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경영환경이 나빠지는 가운데 통상임금까지 부담으로 가중될 수 있다. 점진적인 추진이 대안이고 노동계가 이를 받아들이는게 해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노총 교육선전실 관계자는 “판례를 존중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자의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이 노사간 핵심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책당국이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왜곡된 임금체계에서 결국 터질 문제였다며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집단소송 준비’ vs 재계 “시행령 개정해야” = 지난해 3월 법원이 통상임금에 상여금도 포함된다는 판결을...
14일 박성식 민노총 부대변인은 “민노총은 노조가 없어 개별적으로 소송하기 어려운 이들의 대리인으로 나서는 집단소송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며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통상임금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국단위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호응이 얼마나...
한편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16일부터 경남도청 신관 통신탑에서 8일간 고공농성을 벌이다 농성을 해제한 박석용 진주의료원 노조지부장(44), 강수동 민노총 경남본부 진주지부장(46) 등 2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다.
보건의료노조측은 일방적으로 대화도 없이 진행했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일단 중단하고 협상국면으로 전환했다는...
국제해커그룹 어나니머스의 한국내 해커그룹과 반정부 성향의 정치단체, 시민단체들이 합동으로 19일 오후 7시, 광화문 인근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4·19 플래시몹’ 행사와 반정부 촛불집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내 어나니머스 회원 장기용(가명, 필명 Anonyong)씨는 18일 밤 11시 이투데이와 단독 SNS 인터뷰를 갖고 “‘국내 어나니머스...
공개된 정보로 신원을 추적한 누리꾼들은 구글 검색 등의 방법으로 이들의 직업을 전교조 교사, 민노총간부, 기자, 정치인, 교수 등으로 추정하고, 이들 중 일부를 국정원 등에 신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일부는 계정을 도용한 가짜일 것으로 보이고, 언론사 등 특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 정보 수집을 위해 가입했을 것으로 보여 실제 처벌을 받지는...
이날 민노총은 오후 2시부터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57차 임시 대의원회대회를 열고 제7기 지도부를 구성할 임원 선거를 진행했다. 위원장-사무총장 후보로 이갑용(54)-강진수(43) 후보조와 백석근(55)-전병덕(52) 후보조 등 2개 조가 출마해 경선을 벌였다. 하지만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최다득표자의 찬반투표를 했지만 성원을 채우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