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민노총 방문 “조건없는 대화 제안…노사정위 참여해달라”

고용노동부 장관 2년9개월만의 방문…관계 개선 나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오후 2시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했다. 이는 지난 정부부터 얼어붙은 민노총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정책 시행을 위한 실질적 노사정 타협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 주무장관의 민노총 방문은 지난 2010년 9월 박재완 전 장관이 취임 인사차 찾은 이후 2년9개월 만이다. 전임인 이채필 전 장관은 재임기간 동안 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도 방문하지 않았다.

이번 행보는 통상임금 논란을 비롯해 일자리 로드맵, 정년제 도입 등 산적한 현안이 노동계의 협조없이는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방 장관은 민노총을 방문을 추진해 왔지만 민노총 위원장 선거 등이 겹치면서 계속 미뤄져왔다.

민노총은 박근혜 새 정부가 노동을 외면한 채 고용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해 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제안한 노사정 대화를 줄곧 불참해 왔다. 지난달 30일 체결한 노사정 대타협 역시 거부한 민노총은 오히려 ‘밀실협약’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방 장관은 조건없는 대화를 통해 노동현안을 풀어가자며 일자리 창출 문제 등 고용 및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민노청에게 노사정 대화 참여를 제안했다. 그는 “민주노총의 얘기를 듣기 위해 찾았다”며 “서로가 인내심을 갖고 노동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다보면 민주노총 뿐 아니라 노동계가 원해온 방향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방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일자리 로드맵의 문제점 지적을 비롯해 노동부의 통상임금 해석 변경 촉구와 쌍용차 정리해고, 현대차 불법파견 등의 문제 해결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현안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역할과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산적한 노동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노사정 일자리 협약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양 비대위원장은 “노사정 일자리 협악의 핵심은 시간제 일자리나 파견제를 확대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저임금 노동자를 늘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노사정 대화 참여 요청에는 “노정, 노사의 중층적 교섭 틀 확보를 대의원대회에서 기본적인 원칙으로 결정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방 장관의 방문 1시간 전부터 민노총 산하 쌍용차지부, 학습지 노조, 공무원 노조 등은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 건물 앞에서 팻말 등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방 장관이 나타나자 “쌍용차의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외치며 방문을 저지하고 나서 10여분 가량 몸싸움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