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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 불공정 행위 67% 대금 미지급

조치 현황을 보면 대금 미지급이 168건(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증서 미발급 29건, 불법·불공정행위 12건, 기타 22건으로 집계됐다. 송석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건설공사 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2014-12-23 15:39
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하지 않은 엔씨씨 제재

또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하도급 대금 99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서 미발급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990만원과 지연이자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해 하도급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12-12 06:00
국토부,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 건설업체 1만2461개 적발

아울러 지난 10월 실시한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 결과 하도급 제한 위반은 21건,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은 575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해당 의심업체는 지자체에 통보해 사실 조사 후,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처분토록(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 이후 1차 선별 등을 거쳐...

2014-12-01 11:00
국세청, 탈세제보 등 포상금…올 상반기 48억원 지급

실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포상금은 ▲탈세 제보 ▲차명계좌 신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명의 위장 사업자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신고 ▲ 부조리 신고 등 8종류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은 탈세제보 포상금인 것으로 전해졌다. 탈세제보...

2014-11-26 08:33
최근 5년간 '소득공제 혜택' 사라진 현금영수증 규모 103조원

만일, 무기명 발급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발급된 현금영수증 규모는 총 393조4492억원이다. 이 가운데 실명 발급액 비율은 73.6%(290조4천542억원), 무기명발급액은 26.2%이었다.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2009년 15조5천억원(22.6%)에서...

2014-10-24 07:31
공정위, 하도급 단가 서면 미발급한 한국세큐리트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세큐리트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세큐리트는 자동차유리 전문생산업체로 국내 판유리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한국유리공업의 계열회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세큐리트는 2007년 4월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기아 세라토 등 6개 차종의 자동차...

2014-10-23 07:21
공정위, 성동조선 등 고발…고발요청제 첫 적용

중기청에 따르면 이들 3사는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업은 당시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기청 등의 고발 요청이 있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즉시 고발해...

2014-09-04 09:20
중기청 ‘의무고발요청제’ 8개월 만에 시동… SK C&C 등 3개사 ‘철퇴’

함께 고발 대상이 된 성동조선해양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24건의 개별계약서 미발급, 10건의 지연발급, 3억800만원 상당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했다. 에스에프에이 역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64건의 기계 제고 위탁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위반행위로 5억5900만원의...

2014-09-01 15:08
[2014 세제개편]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의무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과·면세 겸업자는 내년 7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하며 미발급 가산세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된다. 지연전송과 미전송 가산세는 2016년은 낮은 가산세, 2017년 이후는 정상 가산세를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 중 일정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발급이 의무화되며 발급 하지...

2014-08-06 14:0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기준액 10만원이상으로 낮춰

다음 달부터 거래상대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한편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2014-06-25 23:38
국세청, 내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확대

만일, 의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또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7000명 가량이 된다고 전했다.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

2014-06-24 13:38
공정위, 세진중공업 불공정 하도급행위 제재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의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현대중공업, STX조선해양 등 국내·외 조선소로부터 공사를 위탁받은 뒤 이를 협력업체와 계약 등으로 통해 제조·납품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진중공업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014-05-15 06:21
사업철수하면서 주문 취소한 ‘ABC나노텍’…공정위 시정명령

공정위는 ABC나노텍의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법상 부당 수령거부, 서면 미발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지연이자 88만7000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이 사업영역을 조정하면서 ‘나 몰라라’ 식으로 기존 하도급 거래관계를 정리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2014-04-17 08:15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현대차 1차 협력사 과징금 2억2600만원

공정위는 아산성우하이텍의 부당감액, 서류 미보존, 수령증명서 미발급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성우하이텍의 계열사인 아산성우하이텍은 현대·기아자동차 1차 협력업체로 자동차의 차체용 부품 등을 제조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등에 납품하는...

2014-04-11 07:45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대기업 SI업체 7곳에 과징금 부과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이 서면미발급, 부당 단가인하, 대금지연지급 등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SI 업체들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이 드러난 신세계I&C, 현대오토에버, KT DS, 롯데정보통신 등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14-02-11 13:45
국세청, 전문직종·호황업종에 부가세 사후검증 강화

무자료 거래·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에 의한 과세·영세율 매출 신고누락 건으로 1554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예로,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일반 개인 등 비사업자가 수임 의뢰한 사건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가 등기신청 등을 대행하고 받은 수임 수수료 가운데 소액 현금 수수료를...

2014-01-09 13:25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절차, 소비자 눈에 띄도록 의무 게시 추진

이 개정안은 적지않은 국민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신고절차와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건의 신고율이 낮다는 데서 나왔다. 현재 현금 매출거래 과세 표준 양성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적발 등을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을 5년 안에 신고하면...

2013-12-03 14:18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체감도 더 나빠졌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도 건설 업종은 대금 부당감액(22.8%)이나 대금 감액사유 미통보(17.3%) 등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해있고, 전체 업종의 서면 미발급(6.7%) 행태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결제비율은 2009년 하반기 37.6%, 2010년 40.7%, 2011년 56.7%로 상승세를 보였고, 현금성 결제비율 역시 같은 기간 91.7%, 92.2%, 92.6%로 오름세를 보였다. 법정지급기일...

2013-08-13 15:09
공정위, 구두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안준 아이서비스에 과징금

이에 공정위는 아이서비스에 △하도급대금 193만원 및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 △기 지급분 77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 291만원 지급 △서면 미발급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하도급법령에 대한 교육이수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원사업자의 서면 미발급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위탁 추정제도를 적극 적용하여 시정명령...

2013-04-25 12:00
공정위, 하도급 거래 완료 후 계약서 발급 ‘최초’ 제재

실제로 삼성에스엔에스(주)는 발주자로부터 현금 결제비율 39%로 대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16%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원사업자가 서면 계약서를 목적물을 수령하고 발급한 경우 등과 같이 서면 미발급 또는 서면 지연발급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2012-11-1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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