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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반사회적 범죄행위다. 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수치심으로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질타하며 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2017년에는 40대 남성이 사적 제153호 울산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과 주변 학교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 남성은 성벽 약 70ｍ 구간에 욕설과 미국을...
    2023-12-19 15:50
  • 웹소설 공유 사이트 운영자 검거…문체부 "불법 저작물 유통 엄단"
    웹소설 공유 사이트 운영자 검거…문체부 "불법 저작물 유통 엄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조 수사를 펼쳐 국내에서 웹소설 약 2만7000부를 불법적으로 공유하고 수억 원의 광고 수익을 얻은 불법 사이트 '쉼터 00' 운영자를 검거했다. 19일 문체부에 따르면, 올해 약 2170만 명이 방문한 '쉼터ㅇㅇ'의 운영자 A 씨를 압수수색한 결과 대략 3억4000만 원에 달하는 광고 수익을...
    2023-12-19 09:12
  • [데스크시각] 여성 정치인은 왜 사라졌을까
    [데스크시각] 여성 정치인은 왜 사라졌을까
    기껏해야 국민의힘이 이수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총선 영입 인사로 의결한 것이 새로운 정도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전략 지역에 청년·여성을 우선 공천하겠다고 밝힌 상황임에도 새로운 인물은 눈에 띄지 않는다. 아직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일 뿐이지만, 본격적인 총선레이스가 시작되더라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2023-12-18 05:00
  • “AI로 더 치밀한 사이버 공격ㆍ총선 노린 사이버 위협” 주의보
    “AI로 더 치밀한 사이버 공격ㆍ총선 노린 사이버 위협” 주의보
    실제로 피싱 이메일 공격을 도와주는 생성형 AI 기반의 사이버 범죄 도구가 최근 발견되기도 했다.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사회 혼란을 노리는 세력들의 사이버 위협 가능성도 제기됐다. 내년에는 국내 총선뿐 아니라 3월 미국 상·하원 선거,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정치적인 의제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기 위해 해킹 기술을...
    2023-12-17 12:00
  • '그것이 알고 싶다' 미성년 남아ㆍ노모 성폭행한 남성…"아이가 먼저 유혹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미성년 남아ㆍ노모 성폭행한 남성…"아이가 먼저 유혹했다"
    하지만 미영씨가 1년 만에 생계를 이유로 미국으로 떠나면서, 김씨는 미영씨의 어린 자녀와 노모를 대신 보살펴왔다. 김씨는 거동이 힘든 노모를 모시며 외출을 다니기도 했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박우진(가명) 군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용돈도 주면서 함께 목욕하는 등 돈독한 사이로 지냈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 뜻밖의 일이 발생한다. 우진 군의 누나가 김 씨를...
    2023-12-17 00:49
  • '프렌즈' 매슈 페리, 사인 밝혀져…"급성 케타민 부작용"
    '프렌즈' 매슈 페리, 사인 밝혀져…"급성 케타민 부작용"
    한편 페리는 지난 10월 25일 자택 수영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범죄나 마약 등의 흔적은 없었으며 응급구조대는 ‘심장마비’ 신청을 받아 사망을 선언했다. 페리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 NBC에서 방영된 ‘프렌즈’에 챈들러로 출연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2023-12-16 18:19
  •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검찰, ‘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 등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A 전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최고 60% 고리 일수채권에 투자하는 DCO 펀드 운용 중 대량 불량채권이...
    2023-12-14 15:53
  •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유아인이 ‘대마 흡연’만 인정한 이유 [이슈크래커]
    올해 1월에는 공범 최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죠. 최 씨는 유아인과 함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 모 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외에도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 위반 등 혐의를 나열할 수 있죠. 유아인의...
    2023-12-13 16:11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문 변호사는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LL.M.) 주LA총영사관에 파견된 경험을 갖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끝으로 동인에 합류했다. 장형수 변호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수원지검 안산지청(건축, 지재)·청주지검 영동지청(특수, 공안)·수원지검·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 여성아동범죄)·부산지검 서부지청(강력, 마약) 검사로...
    2023-12-13 10:56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김 검사는 “산정이 어려운 시장교환 가격만을 영업비밀 가치로 인정하고 ‘기술개발비’는 손해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 법원 경향과 달리, 영업비밀 가치에 ‘영업비밀 개발에 드는 연구‧설계비용 및 기타 경비’를 감안하도록 규정한 미국 영업비밀보호법(DTSA)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무상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범죄로 유출된 자료 중...
    2023-12-13 06:00
  •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범죄 수익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추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산업 기술을 유출해도 실형을 살고 수익금은 그대로인 실정이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법안을 수차례 개정해 엄벌에 처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스파이법(EEA·Economic Espionage Act)’에 따라 국가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되면 간첩죄 수준으로 가중처벌한다. 대만도 ‘경제간첩죄’를...
    2023-12-12 06:00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이와 달리 선진국들은 기술유출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다. 미국은 국가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영업비밀 절도죄가 아니라 ‘간첩죄’로 가중 처벌한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 추징금은 최대 500만 달러(약 59억4750만 원)다. 일본도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벌금은 개인 3000만 엔(약 3억3600만 원), 법인 10억 엔(약 112억 원)에 달한다. 홍석현 법무법인 주원...
    2023-12-11 06:00
  • 백악관 “한미일, 새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
    백악관 “한미일, 새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
    한미일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한미일은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과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후 공동...
    2023-12-09 11:07
  • 미국, 한국 등 우방국에 항공부품 수출통제 완화
    미국, 한국 등 우방국에 항공부품 수출통제 완화
    미국은 총기와 조준경, 물대포, 곤봉, 경찰 보호장비 등 범죄 단속에 사용되는 품목이 인권 탄압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출을 통제해왔다. 상무부는 이어 특정 수출통제 품목을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는 대신 상무부에 신고만 하면 되는 '전략적 교역 허가'(STA) 제도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도 내놓았다. 상무부는 "이번 규정의 취지가 그동안 대러시아...
    2023-12-09 09:50
  • 비트코인 랠리에 공매도 세력 60억 달러 손실… JP모건 “정부가 금지해야”
    비트코인 랠리에 공매도 세력 60억 달러 손실… JP모건 “정부가 금지해야”
    이날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나선 그는 “가상자산과 비트코인 등에 대해 반대해왔다”며 “유일한 실제 사용 사례는 범죄, 마약 밀매, 자금세탁, 탈세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가 정부라면 금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세상을 떠난 투자계의 전설 찰리 멍거 역시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는 가상자산...
    2023-12-07 16:17
  •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국제형사재판소 ICC 신임 재판관에 김앤장 백기봉 변호사 선출
    6일(현지시간) ICC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ICC 당사국총회에서 백 변호사는 신임 재판관 6명 중 한 명으로 뽑혔다. 임기는 9년이다. 백 변호사의 선출은 한국인으로 세 번째다. 앞서 송상현 전 ICC 소장에 이어 정창호 현 재판관이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백 변호사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 나선 123국 대표단 투표로 선출됐다. 11라운드...
    2023-12-07 08:13
  • 美 워싱턴DC 인근 자택서 ‘은둔형 외톨이’ 용의자 폭발로 사망…“한국계 추정”
    美 워싱턴DC 인근 자택서 ‘은둔형 외톨이’ 용의자 폭발로 사망…“한국계 추정”
    폭팔로 2층 주택 무너져 현장 사망용의자, 전 부인 등 대상으로 소송 남발SNS에 반미 구호 포스팅하기도 미국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 주택가의 한복판에서 4일(현지시간) 오후 폭발 사건이 발생해 한국계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앤디 펜 알링턴 카운티 경찰서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전날 밤 발생한 알링턴 2층...
    2023-12-06 09:04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미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엄벌주의 마약 정책을 펼쳤습니다. 초기에는 마약사범이 감소했으나 재범률이 높은 마약 범죄 특성상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수감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결국 유지비용 상승과 새로운 교정시설 설치비용의 증가라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미국은 효과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결과...
    2023-12-01 17:19
  •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공범 경호실장과 구속기소…남현희 수사는 계속
    '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 공범 경호실장과 구속기소…남현희 수사는 계속
    A씨는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전씨가 가로챈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고 또 일부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파라다이스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미국 나스닥 상장사 대주주 등으로 행세하며 지난 3월부터 8개월 동안 피해자 22명에게 약 27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씨는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해외...
    2023-11-29 19:09
  • 미·중 갈등 심화에…올해 중국 내 미국인 유학생 350명에 불과
    미·중 갈등 심화에…올해 중국 내 미국인 유학생 350명에 불과
    NYT는 “중국의 선전 매체는 미국을 위험한 범죄가 만연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면서 “미국 도착 시 비자를 거부당하거나 국경 심문 강도가 높아졌다는 보고가 잇따르면서 중국인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정부가 자국 학생들의 중국 유학을 금지하고 일부 언어 학습 프로그램을 대만으로 옮기면서 중국으로 향하는 학생들이 줄었다”고...
    2023-11-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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