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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데스크칼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2019년 아파트 방화와 흉기 난동 살인을 저지를 안인득 사건이다. 당시에도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4년 뒤 판박이 범죄가 발생했다는 건, 시스템이나 제도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런 가운데 정신질환 범죄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학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
    2023-08-21 05:00
  • 신림동 성폭행현장 방문한 오세훈 “묻지마범죄 예방 TF 구성”
    신림동 성폭행현장 방문한 오세훈 “묻지마범죄 예방 TF 구성”
    최근 서울 시내에는 묻지마 칼부림, 살인 예고 등 여러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특별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응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최근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시민 안전 및 묻지마 범죄 예방 TF’를 만들어 가동할 생각”이라며 “서울시가 최대한 노력해서 발생빈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23-08-18 16:03
  • 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의자, 범행 도구 미리 준비
    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의자, 범행 도구 미리 준비
    경찰은 A 씨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호신용품으로 너클을 구매한다는 후기글도 여럿 나왔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최근 올라온 신림동 살인 예고 글 등 관련성도 조사하고 있다.
    2023-08-18 06:35
  • 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무기형ㆍ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무기형ㆍ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묻지마 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한다. 한덕수 총리는...
    2023-08-17 10:23
  • 외신도 주목한 ‘Mudjima’ 범죄…BBC “韓, 범죄율 낮은 국가인데”
    외신도 주목한 ‘Mudjima’ 범죄…BBC “韓, 범죄율 낮은 국가인데”
    한편 자신과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폭행하는 ‘묻지마 폭행’ 사건이 전국에서 매 3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이상동기범죄 대책’ 문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살인·폭행 사건 가운데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범행 동기로 파악된 사건은 64건...
    2023-08-14 10:33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범죄소년이라 소년법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살인죄나 강간죄 같은 중한 범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소년법’을 적용받아 그에 응당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성인은 물론 청소년 역시 장난으로도 살인예고 글을 게시 또는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2023-08-12 08:00
  • [종합] 검찰,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외부 자극에 좌절‧불만 순간적 표출”
    [종합] 검찰, ‘신림 흉기난동’ 조선 구속기소…“외부 자극에 좌절‧불만 순간적 표출”
    수사팀은 이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살인범죄자인 유영철, 이춘재, 전주환 얼굴 사진과 ‘묻지마 살인’을 망설이는 그림 등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살인의 목적과 살인예비의 고의, 살인을 위한 객관적‧외적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특히 범행 대상이 20~30대 여성으로 특정되며, 여성에 대한 혐오가 가득차 있어 살인 범죄로 나아갈 동기도...
    2023-08-11 14:39
  •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매년 발생하는 살인 등 5대 범죄 중 정신질환자 범죄 비율은 0.6%에서 0.7% 수준에 그치지만 이번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낳는 ‘묻지마’ 범죄는 통계 이상의 충격파를 빚게 마련이다. 국민 모두가 이런 범죄에 노출될 개연성이 없지 않은 까닭이다. 중증정신질환자들에 대해 현행법은 보호 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는 행정입원 등의...
    2023-08-10 05:00
  • 한덕수 총리 "새만금 잼버리 평가? 지금으로써는 잘 마치는 것이 급선무"
    한덕수 총리 "새만금 잼버리 평가? 지금으로써는 잘 마치는 것이 급선무"
    그는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묻지마 살인에 대한 무차별 예고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 문제에 대해 법무부, 경찰 등 주무부처에서 강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달 말로 예정된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과학적으로 기준에 맞게 처리를 해서...
    2023-08-08 15:00
  •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조선은 이날 오후 2시 7분께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지난달 23일 구속됐습니다. 범행 전날 오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컴퓨터도 부쉈으며, 범행 10분 전엔 흉기를 훔친 뒤 택시를 타고 신림역 인근에 도착하자마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선은...
    2023-08-07 16:03
  • [사설] ‘묻지 마 칼부림’에 모방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어제 낮 12시까지 B 군을 위시해 살인 예고 글 작성자 46명을 검거했다. 검찰 역시 흉기 난동을 공중에 대한 테러범죄로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웃 나라 일본에선 2021~2022년 초반에 15건의 ‘묻지 마 사건’이 발생했다. 사회적 병리 현상이다. 우리는 다를 것이라고 장담할 길이 없다. 경각심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가석방 없는...
    2023-08-07 05:00
  • 대통령실 "잼버리, 성공적 마무리 중요…12일까지 총력 지원"
    대통령실 "잼버리, 성공적 마무리 중요…12일까지 총력 지원"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묻지마 흉악 범죄' 사태 대책와 관련해 이 대변인은 "경찰은 다중이용시설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444개소를 선정해 오늘 자로 경찰, 자율방범 등 협력단체 인원 총 2만2098명을 배치했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 예고 등 글, 흉기 난동 예고가 나온 89개 지역에 기동대, 특공대, 지역경찰...
    2023-08-06 18:17
  • ‘묻지마 범죄 또 생길라’ 백화점·복합몰 초긴장...‘경호·보안요원’ 긴급 확대
    ‘묻지마 범죄 또 생길라’ 백화점·복합몰 초긴장...‘경호·보안요원’ 긴급 확대
    분당 서현역 인근 AK플라자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인해 백화점과 복합몰 등 인파가 몰리는 유통업계에 비상등이 켰다. 역대급 폭염과 휴가 시즌으로 이번 주말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호ㆍ보안요원’을 긴급 확대하는 등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특히 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롯데월드몰과 롯데월드타워 등과 연결된...
    2023-08-04 21:10
  • 경찰, 모란역 '살인예고' 게시물 작성자 검거
    경찰, 모란역 '살인예고' 게시물 작성자 검거
    경찰은 이날 모란역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했다. 피의자가 실제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택에 흉기가 있는지 조사하고,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묻지마 범죄를 걱정하는 글을 썼길래 장난삼아 쓴 댓글"이라며 "죄송하다"고 진술한...
    2023-08-04 19:26
  •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길 걷는 것도 두려워요”…‘묻지마 범죄’ 반복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서울 관악구 신림역에서 일어난 칼부림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이른바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났는데요.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4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건물 1층 상가에서 흉기 소지자가 검거됐고 대전에서는 대덕구 고등학교서 칼부림으로 교사가 피습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2023-08-04 16:03
  • 잇따른 ‘살인 예고’에 경찰 특별치안활동 선포·…“흉기 소지 의심되면 검문검색”
    잇따른 ‘살인 예고’에 경찰 특별치안활동 선포·…“흉기 소지 의심되면 검문검색”
    묻지마 살인 이후 살인 예고글 급증 흉기난동범에 총기 등 물리력 사용 서울시 “다중밀집시설 안전 강화” 최근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자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당분간 흉기소지 의심자와 이상 행동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검문검색도 이뤄진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2023-08-04 15:19
  • ‘엄벌’ 방침에도 잇단 ‘살인예고’…공포 휩싸인 대낮
    ‘엄벌’ 방침에도 잇단 ‘살인예고’…공포 휩싸인 대낮
    신림동 묻지마 흉기사건 이후 살인예고 급증출·퇴근 시민 불안감↑…모방범죄 가능성도 대한민국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마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살인예고’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잠실역·한티역·오리역 등에도 살인예고 게시글이 올라오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방 심리에...
    2023-08-04 12:55
  • “서현역 흉기난동범, 고등학교 자퇴…분열성 성격장애 진단”
    “서현역 흉기난동범, 고등학교 자퇴…분열성 성격장애 진단”
    한편 서현역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뒤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협박 글이 연이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분당 사건 이후 인터넷에 올라온 살인예고 글 2건의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살인예고 글 중 1건은 분당 사건 직후인 3일 오후 6시 40분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했다. 경찰은 현재...
    2023-08-04 09:14
  • 금요일 오리역·서현역·잠실역 흉기 난동 예고글…경찰 수사
    금요일 오리역·서현역·잠실역 흉기 난동 예고글…경찰 수사
    신림동 흉기난동 이후 3일 서현역에서도 '묻지마 칼부림 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날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살인 예고글이 연이어 게재됐다. 첫 번째 글은 "8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오리역 부근에서 칼부림하겠다. 더는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경찰도 죽이겠다. 나를 죽이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2023-08-04 06:36
  • 서현역 흉기난동 이후 또 칼부림 예고 확산…오리역 난동 예고글도
    서현역 흉기난동 이후 또 칼부림 예고 확산…오리역 난동 예고글도
    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5분경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인근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다. 이후 오리역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해당 글에는 “8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오리역 부근에서 칼부림하겠다”라며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경찰도...
    2023-08-0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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