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들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지점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주 경영결정권을 갖고 치과를 운영하게 됐다.
룡플란트치과그룹의 경영지원회사(MSO)인 ‘주식회사 룡플란트’는 홍보, 컨설팅, 공동구매, 교육 등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룡플란트치과 관계자는 “협력치과 체제로 전환된 후에도 각 원장들은 종전대로 진료기술을 공유하며 (주)룡플란트를 통해...
실제 aT는 최근 부산경찰청과 공조해 위장업체개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한 식재료 공급업체 38개사를 입찰방해 등으로 적발해 고발조치하고 위장·명의대여 업체 32사에 대해서는 부산시교육청에 통보했다.
또 자체적으로 입찰 접속 IP를 분석해 동일업체를 선별하는 등 급식업체 관리를 강화해 지난해 전북지역 72개 업체와 부산 지역 47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자금을 대여한 후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상장기업 전문 대부업자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대포통장, 차명계좌 추적을 위해 관련인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동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추적조사, 채무자 확인...
제3자 명의로 가짜 채무를 꾸민 뒤 회사가 받을 돈 즉 ‘채권 회수’에 돌입하고 거머쥔 현금은 자신들이 가짜로 꾸민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하면 그뿐이다.
이 방법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다면 자신들이 선임한 이사진들에게 대여 또는 투자의 형식으로 현금을 집행하면 된다.
아무리 휴지 값이 됐어도 안정적 지분을 확보하려면 꽤 많은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위반유형별로는 △아동 수 허위등록 38건 △교사 수 허위등록 18건 △아동 출석일수 허위작성 55건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 7건 △총 정원 위반 7건 △시설장(교사) 명의 대여 7건 △기타 14건 등이다.
시는 84곳에 대해 원아모집 정지 및 시설 운영정지, 2곳에 대해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시설장이나 교사 자격정지(91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자격 취소(20건)...
업체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실질적인 작업을 하면서 청소 대금의 15~50% 까지는 수주업체에게 주고, 청소를 한 거처럼 증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난 4년간 15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김씨는 수익을 남기기 위해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했다. 애자 청소 작업에 필수인원 3명이 1조가 돼 청소를 해야하지만 자격증만 대여해 작업자가 모두 청소를 한 거처럼...
P씨는 노숙자나 노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임씨 등에게 돈을 받고 팔아온 모집책이다. 그는 약속한 1000만원을 주지 않자 돈을 달라고 독촉하던 참이었다.
박씨와 한씨는 우두머리인 임모(40.여)씨와 함께 타인 명의를 도용해 미분양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뒤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타내는 등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경찰은 임씨와 내연 관계인 박씨가...
대부분 시인하고 있고 이전에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구씨는 2007년 신소재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주가를 조작해 253억여원의 시세차익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채업자들과 공모해 직원 명의로 자금을 대여 받는 것처럼 꾸미고 회사돈 76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참가 학생들은 직접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실행해 볼 수 있으며 실무교육과 함께 소니 음향기기를 대여 체험해 볼 수 있다. 또 매달 소정의 활동비도 제공한다.
특히 공모전 상위 입상자 3명에게는 소니 글로벌 아시아 본부 명의의 상장이 수여되며 특히 우수한 성적으로 프로그램을 수료한 1등(1명)에게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소니 아시아 본부...
유형별로 감정평가법인 설립 또는 사무소 개설 등에 부정 활용한 경우, 자격증 대여로 손쉽게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 신생 중.소형 감정평가법인에서 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공시 물량배정은 가격공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대형 감정평가법인에서 적발됐다.
국토부는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 법인설립 및 본ㆍ지사 개설 요건 등에 활용한 감정평가법인에...
# 사채업자 박씨는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해 은행의 잔고증명이 필요한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3일의 초단기 자금을 대여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고리이자를 수취(원금의 3일 1~1.5%, 연122~183%), 원금 및 이자를 친인척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폐하여 19억원의 수입금액을 탈루했다.
경제적 약자인 서민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고금리...
사기범은 중개업등록증과 자격증을 대여 받아 사무소를 차리고, 여러 의뢰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것이었다.
‘눈감으면 코 베어 가는 세상’이라고 했던가. 전세난이 장기화되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난 틈을 타 세입희망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노린 사기행각이 활개를 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셋집을 구할 때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유사수신행위는 고수익 또는 원금보장 등을 가장 많이 내세우지만 이들의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이름이 불분명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도용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도 조심해야 한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름을 빌어 고금리 사채로 유인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현금카드 또는 예금통장을 입수하기도...
그는 이어 “차명계좌 종합대응책 과정에서 명의신탁도 포함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명계좌 종합대책 방침은 윤 장관이 공식석상에서는 처음으로 밝혔지만 실무차원에서는 이미 대책 마련 작업에 돌입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지만 재정부 해당 부서에서 이미 큰 틀은 윤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세청은 명의 대여에 대한 세무상 불이익으로 △명의대여자에게 증여세 과세 △예금·부동산 등 재산 압류 및 공매 △금융거래상 불이익, 출국규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식 명의신탁 건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와 주식변동조사 등을 검증해 관련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형사처벌을 받고도 감정평가 업무를 계속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법인에 명의를 대여한 감정평가사와 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정평가 업무는 토지와 건물, 기계,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 등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다. 감정평가는 경매와 담보대출 한도 책정 등 사적인 거래에서도 기준이 된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
조세를 회피하려고 명의를 대여해 사업자등록을 하면 벌금이 2000만원으로 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나 심신미약자, 농아 등은 형이 감경된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100%, 2년 이내 수정신고를 하면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나서 기한후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면 100%, 6개월 이내에 하면 50%의...
또한 지난해 7월 부터 반년간 한컴의 현금성 자산 100억원과 한컴 명의 대출금 130억원 등을 계열사에 불법 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김 대표가 이전 셀런SN 대표 재직 당시 회사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 계열사 셀런에이치에 대여해 프라임그룹에 한컴 인수금으로 지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기소건에 대해 한컴은 "이와 관련한 경제적...
제3자의 관세회피 등을 위한 명의대여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져 관세회피․강제집행의 면탈을 도울 목적으로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속칭 ‘바지사장’)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만원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가능해진다.
외국인 여행객의 통관 편의를 위한 외국어 도우미 제도가 운영돼 외국어 능통자 27명을 ‘그린 캡’으로 채용해 인천...
대여금고 압류조치로 이들 체납자들이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경우에는 대여금고 속에 보관해 온 동산 등이 공매처분 당하게 된다.
시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은 없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많은 가운데 이들이 관리가 편리하고 도난,화재로부터 안전한 은행 대여금고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착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