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검색결과, 23페이지

검색결과 총4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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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RO조직원” 발언 고소당한 김진태, 무고로 ‘맞고소’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조직원이라는 발언을 해 김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동료의원을 고소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종북...

2013-09-03 14:38
보시라이 부인 구카이라이, 추가혐의 발견...장쯔이는?

한편 보시라이(薄熙來) 전 중국 충칭 당서기와 배우 장쯔이의 성상납 루머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국어 매체 보쉰은 배우 장쯔이 측이 제기한 소송 재판이 오는 9월1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다고 보도했다. 이번 재판은 장쯔이가 보시라이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충격적인 보도에 대해 장쯔이 측이 명예훼손으로 제기한 소송이다.

2013-08-27 15:45
권상우 "불륜 유포자에 법적 대응하겠다" 공식입장

소속사측은 "우리는 해당 루머와 관련하여 최초 유포자 및 적극 유포자를 찾아 명예훼손, 금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행복한 가정을 뒤흔드는 가정파탄자로 형사고발 조치도 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권상우 법적대응' 소식에 네티즌은 "권상우 법적대응, 근거 없는 찌라시 정말 지겹다...

2013-08-27 13:37
조명철 “권은희, 광주의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 발언에 안철수도 비판

안철수 의원은 조명철 의원의 발언에 대해 “명백하게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며 “권 전 수사과장이 광주출신임을 부각시켜 권 증인의 발언에 지역주의 색깔을 칠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경찰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상식과 정도에 너무나 어긋나 있다”고 비판했다.

2013-08-20 12:03
[우리들의 일그러진 성]낮은 구속 높은 집행유예 온정적 처벌… 피해자는 떨고 있다

고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당시도 가해자 중 한 명이 ‘피해자의 평소 사생활이 문란했다, 아니다’ 등 명예를 훼손하는 설문조사를 실시, 2차 피해를 입혀 논란이 됐다.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과거 성력 등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원치 않는 합의 강요로 인한 고통을 겪기도 한다. 또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 성폭력이 만연한...

2013-08-08 11:01
송혜교 고소, 네티즌 24명 허위 사실 유포죄…50~100만원 벌금형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4일 스폰서 루머를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혜교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송혜교가 고소한 네티즌 41명 중 24명이 허위 사실 유포죄로 벌금 50~100만원 약식 기소됐다.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송씨가 모 정치인과 스폰서...

2013-07-05 11:29
검찰, 윤창중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통합진보당과 전국여성연대 등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윤 전 대변인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성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는 각각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거나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2013-06-13 14:06
'패륜 동영상' 순천제일고 학생들, 피해자 선처로 형사처벌 면해

순천경찰서는 이른바 '패륜 동영상'을 유포한 순천제일고 학생 2명을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입건했으나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해 5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법처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공소권 없음...

2013-06-05 11:57
[일베충 논란] 막가는 일베 "노무현 희화화, 표현의 자유"

숭실대학교 법학과 오시영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상대방에 대한 명예 훼손을 할 의도가 없을때만 허락되는 것”이라면서 “표현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와는 달라 표현상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또 “형사상 표현의 자유 범위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뤄야 한다”면서 “형법 중에는 사자명예 훼손죄까지 있어서 죽은...

2013-05-21 10:57
[10대의 인터넷 정보권력]연예인 사이버테러 대처 유형

타블로는 이듬해 8월 네티즌 2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지난 1월까지 이어진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사건이 종료됐다. 타블로를 비방한 네티즌 중에는 10대 여고생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탤런트 진재영은 2009년 근거 없는 ‘왕따설’에 휘말리면서 출연하던 프로그램 게시판과 미니홈피 등이 온갖 악플로 뒤덮였다. 진재영은 네티즌...

2013-05-03 14:50
이영애 공식입장,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할 예정"

12일 이영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영애를 대리해 해당 업체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인이 누구인지와 언론에 유포된 경위를 알아본 후 해당 고소인과 유포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지난 9일 식품업체 A사의 대표 B씨는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이영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2013-04-13 01:07
조선일보 방상훈, 소송취하 "장자연 관련 법정다툼 끝내겠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사장이 장씨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은 허위사실이지만, 공익성과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성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명예훼손 등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조선일보는 이 사건들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민·형사 사건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형사사건으로는 이종걸...

2013-02-28 19:20
의원직 상실 노회찬 “다시 그날이 와도 안기부 X파일 공개”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인터넷에 명단을 올린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된다(통신비밀보호법 위반)며 일부 유죄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고, 파기환송심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노 의원이 지난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를 앞두고 공개한 ‘안기부 X파일’은 1997년 당시...

2013-02-14 15:31
김성환 노원구청장, "종북 발언 " 정미홍 전KBS 아나운서 법적 대응

김성환 노원구청장도 자신을 종북세력이라고 주장한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에 대해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정미홍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법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죄’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발하고 민사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지난 19일 KBS 전 아나운서 출신으로 조순...

2013-01-22 10:12
이재명 성남시장 "종북 음해 법적 대응"

그러면서 '종북 성향 지자체장' 부분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죄, '정신 나간 시장' 부분은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도 묻겠다고 덧붙였다. 정씨가 거론한 지자체장 세 명은 모두 민주통합당 소속이다. 정씨는 1982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한 뒤 1995년 조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부대변인, 서울시...

2013-01-20 19:37
법원, 블랙컨슈머 벌금형…허위 사실 유포에 경종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7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1월 LG전자의 특정 휴대폰이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폭발했다는 글을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렸다. 김 씨는 이후 자극적인 제목으로 수차례 게시물을 올렸고 LG전자 스마트폰은...

2013-01-07 17:46
박근혜 측 “안철수, 귀 멀고 눈 멀었나? 민주당 선거공작에 입장 밝히라”

박 후보 측 이정현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측이 미혼여성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 것은 특수감금, 명예훼손, 주거 및 신체수색 미수, 손괴죄 등 많은 범죄에 해당되는 중대 사건”이라며 “공당이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할 수 있다는 놀라운 짓”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단장은 “민주당 의원들과 당 대표를 지낸 정세균씨까지 몰려가서 그...

2012-12-14 11:25
국정원 댓글 의혹제기…박근혜 측 “제2의 김대업 사건”

사람들이 다시 집권할 경우에 사찰행위가 얼마나 심해질 것인가는 설명하지 않아도 뻔하다”고도 했다. 한편 김대업 사건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군 수사관인 김대업씨가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아들에 대해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후 한나라당이 김씨를 고소했고 김씨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지면서 법원은 김씨에게 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012-12-12 19:03
골든브릿지證, 노조 간부 명예훼손죄로 고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 및 지부장 등 노조 간부 5명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박조수 위원장, 김호열 골든브릿지증권지부장, 이규호 증권업종본부장, 김경수 협력국장 및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운영위원장 등 5명이다. 골든브릿지증권은 “노조의...

2012-10-09 16:03
건보노조 “의협광고,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는 23일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조창호 전국사회보험지부 정책기획실장은 “교사와 더불어 양대지성의 대표인 노환규 의협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양대 노조가 맞서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조는 의협 회장은...

2012-08-2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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