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노조 “의협광고,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노환규 의협회장 상대 고소고발 등 전면 대응할 것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는 23일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조창호 전국사회보험지부 정책기획실장은 “교사와 더불어 양대지성의 대표인 노환규 의협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양대 노조가 맞서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조는 의협 회장은 임기가 있지만 노조는 임기가 없다며 누가 이길 것인지 끝까지 지켜봐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대노조는 의협이 22일자 조간신문에 낸 ‘숫자로 알아보는 건강보험 통계’ 광고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허위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광고를 통해 건보공단의 인력구조 문제, 호화 청사 논란 등을 지적했다.

의협은 매번 국회의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건보공단 직원들의 평균 숫자가 8명이며 유급휴가 상태에서 선거 운동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양대노조는 공단 직원이 공직 선거에 나갈 경우 예외없이 무급으로 휴직 처리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전체 직원 중 과장 이상의 간부직원이 81%를 차지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48세이며 과장은 간부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승진 적체 현상이 있어 대리를 과장으로 승급시킨 것이라는 설명이다. 과장은 결정권, 책임 권한이 없다고 못 박았다.

양대노조는 “의협은 의료 공급자의 한 축으로 정부와 국민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현재 의협 수장은 막나가고 있다”면서 “내부로부터 고립된 노 회장이 돌파구로 적을 만들기 위해 힘이 없는 공단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노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사법 당국에 고소고발함은 물론 의사협회에 대한 장기집회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왜곡된 흠집내기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과 건보공단은 포괄수가제 강제시행과 관련해서 마찰을 빚어왔다. 의협은 건보공단 직원들이 포괄수가제를 홍보하고 의사들을 모욕하는 댓글을 남겼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포괄수가제 시행 전후로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에 건보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욕설을 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