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동의안 보고자(Rapporteur)인 로버트 스터디(영국) 의원은 "한-EU FTA는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이자 유럽 기업들에 기회를 열어주는 협정"이라며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영향력이 강화된 유럽의회로서도 (치밀한) 심의 끝에 한-EU FTA를 동의하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는 각 정치그룹의...
메드베데프는 이에 앞서 20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러-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와 나토의 MD 시스템을 합친 통합 MD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측이 MD와 START 간의 상관 관계를 이처럼 재차 분명히 밝힘에 따라 START의 관련 조항 해석을 둘러싸고 러·미 양국 간 및 양국 내에서 또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U 정상들은 구제금융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리스본조약의 관련 조문을 '제한적'으로 개정,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국가들에 대한 구제금융 시스템을 상설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유럽중앙은행(ECB)이 자본금을 현재의 두 배인 107억6000만유로로 확충할 것이라는 발표에 투자가들의 리스크 선호 심리가 탄력을...
EU의 27개국 정상들은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응한 구제금융 메커니즘 상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리스본 조약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구제금융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리스본 조약의 관련 조문을 ‘제한적’으로 개정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현재 리스본 조약 하에서는 EU 차원의...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이 리스본조약 일부 개정에 합의했다.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국가들에 대해 구제금융 시스템을 상설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16일(현지시간) 1박2일간 일정으로 시작된 EU 정례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구제금융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리스본조약의 관련 조문을 '제한적'으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재정안정 메커니즘의 상설화 방안과 이에 따르는 리스본조약 개정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의 리스본조약 틀 속에서는 EU 차원의 구제금융 시스템 상설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유로안정화기구(ESM)를 출범시키려면 조약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독일과 프랑스의 요구가...
이와 관련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포르투갈 리스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지렛대는 두 개, 지출과 수입"이라며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들보다 낮아 운신 폭이 더 넓은 아일랜드가 이(인상)를 쓰지 않는 것은 상상도 되지 않는다"고 아일랜드 정부를 압박했다.
이번 회담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작년 11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 EU-미국 정상회담이며, EU의 리스본조약 발효로 'EU 대통령'으로 불리는 상임의장 체제가 출범한 뒤로는 첫 양자 정상회담이다.
정상들은 회담 후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리스본 조약 규정 상으로는 한.EU FTA 잠정발효를 위해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EU 집행위는 정치적인 고려를 통해 한.EU FTA에 대한 유럽의회의 동의를 확보하고 잠정발효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국회에서는 비준동의안을 제출해 토론, 표결을 거쳐 최종 판단을 하게 되는데 내년 7월1일 잠정발효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시간적으로 여유는 있는...
그러나 지난 리스본조약(EU개정조약)이 협상과 비준까지 8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개정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리셰 총재는 중국 정부의 위안화 절상 가능성 발표에 대해 ECB의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중국의 결정은 자국의 경제와 성장 그리고 중국과 관계된 파트너들의 흥미와 의견에 부합하는 현명한 판단” 이라고 밝혔다.
파리에서 베르세로(Ignacio Garcia Bercero)EU 수석대표와 한·EU FTA 수석대표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회담에서 양측은 한·EU FTA 정식서명 준비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리스본 조약 발효에 따른 일부 용어 수정 및 관세감축방식 조정 등 한·EU FTA 가서명본에 대한 수정 사항을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형식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양측이 지난해 12월 1일 발효된 리스본 조약 내용과 관세감축 방식 조정 내용을 반영해 지난해 10월 15일 가서명된 협정문안을 일부 수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협정문안에서 관세감축방식과 관련, 3년 철폐품목의 경우 만3년에, 5년 철폐품목의 경우 만5년에 철폐되도록 조정(기존 방식에 따를 경우, 3년 철폐품목은 만2년에, 5년...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정치적 통합체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춘 EU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것으로 봤다.
경제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 모색도 선정됐다.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 초점이 그동안의 위기대응책이 낳은 유산 처리와 부작용 방지로 바뀔 것으로 본 것이다.
달러...
EU 개혁 조약인 리스본 조약에 따라 신설된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매년 4회 이상 개최되는 EU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또 역시 리스본 조약에 의해 신설되는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권한을 제외한 범위에서 EU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게 된다. 임기는 2년 6개월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이전까지 정상회의는 6개월에 한 번씩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