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 재정위기 진압작전 '급물살'

영구적 구제기금 설립키로 합의

▲유럽연합(EU) 정상들이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열린 회의에서 영구적인 구제기금 설립에 합의했다. 정상들은 17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유로존 재정위기 타개책을 논의한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EU의 27개국 정상들은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응한 구제금융 메커니즘 상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리스본 조약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구제금융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리스본 조약의 관련 조문을 ‘제한적’으로 개정키로 합의했다.

이들은 현재 리스본 조약 하에서는 EU 차원의 구제금융 시스템을 상설할 수 없기 때문에 유로안정화기구(ESM) 출범을 위해서는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ESM은 유로존 회원국에 재정위기 발생 시 민간 금융회사들에 구제금융 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약 개정은 ESM 창설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독일과 프랑스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난 10월 정상회의에서 조약 개정 문제에 대한 연구를 위임받은 헤르만 반롬푀이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리스본 조약 제136조의 문항을 수정, ESM을 통해 구제금융이 가능하도록 하되 구제금융은 엄격한 조건에 따라 제공되도록 하는 안을 내놨다.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개별 회원국의 주권을 공동체에 넘기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간소화한 절차에 의해 조약 개정이 승인될 수 있다”고 언급해 리스본 조약 비준에 여러 해가 걸린 전철을 거칠 필요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EU 정상들이 유럽 경제를 위기에 견뎌내고 탄탄한 성장이 구현되는 체질로 만들자는 결의를 보였고 단합했다”면서 “우리는 유로화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조치든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그리스 사태 이후 유로존 회원국들이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영구적인 구제기금을 설립하는데도 합의했다.

기금은 오는 2013년 설립될 예정이며 유럽판 국제통화기금(IMF)으로 불리는 4400억유로(약 671조5000억원) 규모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보다 클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스를 지원하기 위한 1회성 구제금융과 아일랜드가 1호 수혜국이 된 3년 한시적 EFSF은 리스본 조약의 제약을 피해 편법적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이날 정상회의에서 리스본 조약 개정을 통한 ESM 출범에 합의함에 따라 2013년 6월 말 현재의 EFSF 운용 시한이 만료되더라도 ESM이 상설 메커니즘으로 운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16~17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브뤼셀에서 모인 EU 정상들은 유로존 단일 채권을 의미하는 ‘유로본드’ 발행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EU 지도자들이 이같이 단일 통화인 유로에 대한 신용도 회복에 전력을 다함에 따라 최근 유고슬라비아와 몬테네그로도 유로존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IMF는 이날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아일랜드에 대한 225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안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