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적자감축·구제금융 계획 23일께 발표

아일랜드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 및 구제금융 계획이 오는 23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각) 영국 BBC 방송 등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21일 내각 회의를 열어 4개년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확정, 23일 발표할 방침이다.

또 이 발표 직후 유럽연합(EU) 및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도 현재 아일랜드 정부와 세부 조건을 놓고 협의 중인 구제금융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금융 규모는 400억유로(약 62조원)에서 최대 1천억유로(약 155조원)로 전해졌다.

재정적자 감축 계획은 2014년까지 적자폭을 150억유로(약 23조원) 가량 줄여,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무려 3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적자를 유로존 목표치인 GDP 3% 이하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정부 지출을 45억유로(약 7조원) 삭감하고 세금 신설 등을 통해 15억유로(약 2조원)의 추가 세입을 마련할 계획이다.

브라이언 코웬 아일랜드 총리는 이미 올리 렌 EU 경제ㆍ통화정책 담당 집행위원이 적자 감축 계획의 개요를 승인하는 등 적자 감축 계획안 마련 작업이 "상당히 진전됐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나 최대 쟁점으로 EU 등이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율에 대해서는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혀 현 12.5%인 법인세율 인상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포르투갈 리스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지렛대는 두 개, 지출과 수입"이라며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들보다 낮아 운신 폭이 더 넓은 아일랜드가 이(인상)를 쓰지 않는 것은 상상도 되지 않는다"고 아일랜드 정부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