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거해 이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때부터 2년간의 협상이 시작된다. 이는 영국이 EU를 떠나면 영국 경제가 리세션(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정치 생명에도 치명적이다. JP모건체이스와 HSBC홀딩스는 영국이 EU에서 이탈할 경우 런던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영국 밖으로 옮길 방침을 나타낸 바 있다....
EU 기본 조약인 ‘리스본 조약’에 따라 탈퇴를 통보하고 2년의 유예기간 안에 각종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만약 유예기간 내 새 협정을 맺지 않으면 EU 법은 영국에서 효력을 잃고 현재의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브렉시트 찬성 진영 일부는 “2년의 유예기간이 시작되는 시기 통보를 지연시키면 좋겠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직후 전개가 어떻게 될지는...
브렉시트 찬성 후 EU와 영국은?리스본조약에 따라 영국은 최대 2년간 탈퇴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브렉시트 가결 후 시나리오에 대해 블룸버그는 EU회원국의 도미노 탈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EU 회의론이 불거질 거라는 거죠. 영국 파운드 가치의 하락이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은?브렉시트가...
캐머런 총리 입장에서는 EU 헌법인 리스본 조약 개정으로 자국의 권리를 EU로부터 회복하는 한편, EU에는 머무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EU로부터 주권을 탈환한 총리’라는 업적을 국민에게 각인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빚어질 막대한 경제적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 사이의...
캐머런 총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리스본 조약 개정으로 자국의 권리를 EU로부터 회복하는 한편, 영국의 국익이기도 EU의 단일 제품·서비스 시장에는 머무른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EU로부터 주권을 탈환한 총리’라는 업적을 국민에게 각인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영국이 EU를 탈퇴할 경우 빚어질...
이 연설에서 캐머런 총리는 EU의 기본법인 리스본 조약 개정으로 EU에서의 주권 회복을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국회 회기 중인 2017년까지 ‘브렉시트’ 여부를 직접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선언했다.
이렇게 해서 캐머런 총리는 1975년 이후 영국 지도자 중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내기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용어설명...
대표단은 리스본에서 포르투갈 정부 대표단과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새로운 항공협정 문안에 가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양국 간 운수권(공급력) 증대 및 항공사 간 편명공유 확대에도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항공협정은 국제항공운송 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양국 항공사 간 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 간 조약이다. 편명공유(code-sharing)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담당 대표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날 열린 EU 국방장관 회담에서 회원국들이 EU 리스본 조약 42조 7항에 따라 프랑스를 지원할 것임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회원국이 자국 영토에서 무장 공격으로 희생자가 발생하면 다른 회원국들이 구호와 지원에 나설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EU가 리스본 조약을...
또 "이날 EU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리스본 조약 42조 7항에 따라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한 회원국이 자국 영토에서 무장 공격으로 희생자가 발생하면 여타 회원국들이 구호와 지원에 나설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AP 통신은 "EU가 리스본 조약의 이 규정에 따라 이처럼...
EU 개혁조약인 ‘리스본조약’이 제정된 포르투갈은 유로존 재정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최초의 나라로 그리스와 함께 대표적인 ‘유로존의 문제아’로 꼽히고 있다.
고대 로마제국과 싸웠던 켈트 문화의 원류 아일랜드도 국제적인 재정 지원으로 연명하는 처지다.
시장은 정직하다. 유럽 문명의 원류이든 유서 깊은 역사든 투자 가치가 없으면 가차없이 등을 돌린다....
임 교수는 리스본 조약에 준한 유럽중앙은행의 ‘구제금융 금지조항’에 의해 유로존 해법이 복잡 다난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유로존 위기 해법의 세 가지 물줄기가 분기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임 교수는 유로존 재정위기의 미래와 관련해 적어도 2015년까지는 유로존 재정위기가 언제고 다시 대두되기 쉽고, 미국의 출구전략은 유로존 재정위기를...
캐머런 총리는 테러리즘과 범죄 등을 막기 위해 오는 2014년 이행할 리스본조약 중 130개의 규제에 대해 국민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국민에게 EU 잔류 여부를 묻는 투표가 될 것으로 FT는 예상했다.
말름스트롬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130가지의 법률은 서로 연결되있다”면서 “(영국은 EU와) 각각의 법률을 택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협상해야 하고 EU...
반롬푀이는 EU의 개정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에 의해 신설된 초대 정상회의 상임의장 직책에 2010년 1월1일 취임했다.
그가 새로 맡은 유로존 의장의 직무는 1년에 두 차례 유로존 17국 정상이 참가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비유로 지역 회원국에 정상회의의 준비상황과 결과를 면밀하게 전달하는 것 외에는 더 알려진 게 없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반롬푀이는 리스본조약에 따라 도입된 초대 정상회의 상임의장직을 지난 2000년1월부터 맡아왔다.
상임의장직 임기는 전반과 후반 2년6개월 씩으로 나눠지며 한 번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유로존 17국 정상들은 3월1일 저녁 유로존 만의 약식 회의를 열어 반롬푀이를 유로존 정상회의 상임의장으로 뽑을 예정이다.
EU 내에서 유로존 정상회의나 유로존...
반롬푀이 상임의장은 8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되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원국들에 보낸 2쪽 분량의 의제 보고서를 통해 리스본 조약과 안정·성장협약 등을 개정하지 않고 조약의 부속 의정서 개정을 제안했다고 EU 전문 매체 유로옵서버가 7일 보도했다.
EU 조약 개정이 이루어지려면 27개 회원국이 합의해야 하고 각국 의회 비준과 국민투표를 통화해야 하는 복잡한...
판 롬파위 상임의장은 회견에서 “경제 통합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리스본 조약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의 검토에 착수키로 정상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약 개정 문제는 EU 회원국 전체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26일 열릴 정상회담에도 이날처럼 27개국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게 된다. EU는 당초 26일 2차회담은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17개국 정상만 참석하는...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이 23일(현지시간) 역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통합 강화 목적으로 리스본 조약 일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헤르만 판 롬파위 EU 상임의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리스본 조약의 제한적 변경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경제ㆍ통화 담당 집행위원실의 아마데우 알타파지 대변인은 "리스본 조약에는 유럽 경제통화동맹(EMU) 가입하면 취소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자진 탈퇴나 강제 퇴출 모두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로존은 '자유롭게 드나드는 카페'가 아니라는 것이다.
벨기에 언론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U)은 지난 2009년 낸 연구 보고서에서 "특정 국가를 EU나 EMU에서...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현재 리스본 조약에 따르면 유로존을 자발적으로 탈퇴하거나 축출되는 불가능하다. 유로존 참여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통화동맹 체계로는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유로존이 해체 또는 대전환의 기로에 섰다는 반증이다.
씨티그룹의 유르겐...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의 대변인 아마뒤 알타파이는 8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리스본 조약에 따르면 유로존을 자발적으로 탈퇴하거나 축출되는 불가능하다”면서 “유로존 참여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렌 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가 내놓은 ‘새로운 유로존 구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