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탈퇴시 엄청난 비용 치러야

렌 “유로존 탈퇴·축출 불가능”...UBS “유로존 출범후 경제·정치·사회적 이득과 견줄만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을 탈퇴할 경우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의 대변인 아마뒤 알타파이는 8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리스본 조약에 따르면 유로존을 자발적으로 탈퇴하거나 축출되는 불가능하다”면서 “유로존 참여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렌 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가 내놓은 ‘새로운 유로존 구상’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전일 각 회원국의 예산 규율을 감독하고 공동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 회원국들을 제재하는 EU 집행위원을 임명해 이런 체계를 따르지 않으려는 국가가 유로존을 탈퇴하도록 하자고 제시했다.

유로존을 이끌어온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전일 “독일의 미래는 유럽의 미래와 분리될 수 없도록 묶여 있다”며 유로존 해체설을 일축했다.

해체를 막기 위해서는 유로존이 첫 단계로 회원국 재정정책을 통합하고, 더 나아가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통합하는 공동체로 가야 한다.

전문가들은 ‘유럽 재무부’,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Europe)’ 등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로존의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는 아직까지는 개별 회원국이 자율적인 경제정책 권한을 지니는 느슨한 경제통합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회원국의 유로존 탈퇴는 도미노 효과로 인해 궁극적으로 유로존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위기가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으로 확산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로존 해체의 비용은 12년 전 유로존 출범과 더불어 그동안 누려온 경제적, 정치·사회적 이득과 견줄 만큼 방대하다.

유럽 투자은행인 UBS의 스테판 데오 애널리스트 등은 최근 ‘유로존 해체의 결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현행 체계 아래 현재 회원국들로 구성된 유로존은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현 체계가 변화되거나 현재 회원국들이 변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로존이 점진적으로 재정통합을 향해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유로존 해체의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UBS에 따르면 그리스 등 취약한 회원국이 유로존을 떠날 경우 해당국은 국가부도, 기업 부도, 은행시스템의 붕괴, 국제교역의 붕괴 등의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한다.

유로존 탈퇴 첫 해에만 이탈 국가의 국민 1인당 9500~1만1500유로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해당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40~50%에 해당하는 규모다.

항후 몇년 동안에도 매년 1인당 3000~4000유로의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독일 등 부유한 국가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기업 부도, 은행 자본재확충, 국제교역 붕괴 등의 비용이 든다. 독일이 유로존을 떠난다면 첫해 독일 국민 1인당 6000~8000유로(GDP의 25%)의 비용이 들고 이후 몇년 간 3500~4500유로가 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독일이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비용, 독일국민 1인당 1000유로보다 훨씬 적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