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루시 고 판사는 이날 1심 최종심리를 시작하면서 “다뤄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최종판결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원래 모든 사안을 종합해 최종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현재는 사안별로 판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달 중에는 일부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HTC와 특허분쟁에 합의한 사실에 루시 고 판사가...
당초 이번 공판에서 루시 고 판사가 지난 8월 삼성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현재 배심원장의 자격 논란, 애플의 둥근 모서리 특허 포기 등의 변수로 판결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신제품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애플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애플은 신제품 출시에 대한...
루시 고 판사는 이날 “합의문에서 제품당 로열티 비율과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고 판사는 “금액적인 부분을 공개하면 애플의 향후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기에는 애플과 HTC가 합의한 특허의 리스트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삼성과 애플의...
소송을 담당하는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10억5000만 달러(약 1조14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지난 8월의 배심원 평결과 관련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애플은 평결 이후 삼성 스마트폰 8종에 대해 판매금지를 요청하고 삼성의 특허 침해로 추가 피해 7억700만 달러가 발생했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삼성도 배심원장인 벨빈 호건이 1990년대...
소송을 담당하는 루시 고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그대로 따른다 해도 삼성이 애플에 내야할 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둥근 모서리 특허는 애플이 삼성과의 소송전에서 자사의 가장 큰 디자인 자산이라고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가장 큰 추진력을 잃게 됐다는 평가다.
샌드위치’버전은 물론 ‘젤리빈’버전으로 작동되는 삼성 제품도 소송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젤리빈은 구글 안드로이드의 최신 버전이다.
루시 고 판사는 다음달 6일 삼성의 8종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갤럭시탭10.1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그는 또 자격 문제로 논란을 빚는 배심원장 퇴임 여부도 이날 결정한다.
그러나 삼성이 잇따라 공세에 나서면서 다음달 있을 본안소송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루시 고 판사는 다음달 6일 삼성 스마트폰 8종의 미국 내 판매를 영구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소송에 대해 판결한다.
그는 또 삼성이 자격 논란을 제기한 배심원장의 교체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 포츠페이턴트 운영자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삼성이 특허 무효 결정 사실을 루시 고 판사와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허청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특허의 무효 판정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법원의 판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뮐러는 “이 판결이 고 판사가 해당 특허에 대해 삼성에게 ‘룰50...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소재 북부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언론과 대중이 애플 판매금지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과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재판부의 결정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중에게 판매정보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그동안 특정제품의 판매, 매출...
루시 고 판사가 디자인 특허 관련 평결 지침을 임의로 확대해 애플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평결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법률전문사이트인 그로클로는 제임스 길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판사가 삼성과 애플 간 특허침해 다툼에 대해 예비판정한 판결문 일부를 이날 공개했다고 전했다.
길디 행정판사는 새너제이 법원 소송과 관련해 애플이 ‘프랜드(FRAND)...
이에 따라 1심 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조만간 갤럭시탭10.1의 판금조치를 해제할지를 놓고 심리를 할 예정이다.
업계는 1심 배심원들이 갤럭시10.1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한 만큼 심리가 착수되면 곧 판매금지가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은 갤럭시탭10.1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의 평결이 나오자 지난달 26일 1심...
호건은 루시 고 담당 판사가 재판 전 배심원들에게 “당신이나 당신 가족, 또는 당신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피고나 원고, 또는 증인으로 소송에 연루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게이트와의 소송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창업한 회사의 부도 후 2008년에 한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 소유권 문제로 내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 밝혔다....
24일 삼성전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 측 변호인단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담당판사에게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각각 신청했다. 두 회사 모두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애플은 배심원단이 평결한 손해배상 액수가 실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추가 배상금액에는 미...
1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렸다.
루시 고 판사는 오는 20일 삼성의 요청에 대해 심의를 할 예정이다.
삼성은 지난달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소프트웨어 특허 3건을 침해했으나 디자인 특허는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오자 지난달 26일 이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해제를 요청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오는 20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삼성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철회와 관련된 심리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6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고 판사는 또 오는 12월6일로 잡혀 있는 삼성 모바일 기기에 대한 미국 내 영구 판매금지 신청과 관련해 일정을 앞당겨...
특허 본안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루시 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판사는 애플의 신청에 대한 심리를 오는 12월6일 개시하기로 했다.
법원 심리가 이렇게 늦게 시작되면서 삼성은 판매금지 대상이 되는 제품의 재고를 판매하고 신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고 포브스는 분석했다.
배심원 평결 이후 이뤄지는 각종 심리 일정과 가처분 일정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요청한 8개 삼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에 대한 심리를 오는 12월6일 청문회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삼성의 갤럭시탭10.1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의 해제 여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오는 20일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애플은 그러나 삼성의 판매금지 해제 요청이 먼저 결정된다면...
경험이 풍부한 호건이 우리를 이끌어 결론을 쉽게 낼 수 있었다”고 말해 배심원단 일부에 의해 이번 평결이 주도됐음을 인정했다.
배심원들의 평결내용을 판사가 뒤집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하지만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이 결여된 것으로 지적된 이번 평결에 대해 루시 고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 지 9월 초에 있을 1심 선고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28일 태블릿PC 갤럭시탭10.1에 대한 판매금지 해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오는 9월20일 심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은 이번 배심원단 평결에 포함되지 않은 갤럭시탭10.1에 대해 판매금지 해제를 요청했다.
애플은 그러나 27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갤럭시탭10.1이 판매금지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배심원들이 루시 고 판사에게 제출한 평결 서류에는 손해배상액을 정했다가 두 줄로 지운 후 뒤늦게 수정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등 양사의 사활이 걸린 소송에 배심원들이 지나치게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변호사는 법조 전문 블로그 ‘어버브 더 로’에 “평결양식을 숙지하는 데에만 3일이 걸리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