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미국 특허전쟁 2라운드

애플 “7억달러 더” vs 삼성 “액수 삭감, 재심”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전쟁 2라운드가 시작됐다. 지난달 24일 미국 배심원 평결 결과는 애플이 승리했지만, 양사의 신경전은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은 지난 달 배심원단이 내린 10억5000만 달러(1조2000억 원)의 배상 평결에 더해 7억700만 달러(약 7900억원)를 추가 배상해줄 것을 요구했고, 삼성전자는 배상 액수를 대폭 낮추고 공판을 다시 진행해 달라고 맞섰다.

24일 삼성전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과 애플 측 변호인단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담당판사에게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각각 신청했다. 두 회사 모두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애플은 배심원단이 평결한 손해배상 액수가 실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추가 배상금액에는 미 상표법상의 디자인 특허 4억 달러와 미 특허법상 기능 특허 1억350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

애플은 또 삼성전자 스마트폰 8종과 태블릿 PC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을 모두 26종으로 확대했다.

애플은 “삼성은 아이패드와 아이폰의 그래픽 사용자인터페이스(UI), 제품 디자인, 터치스크린 기술을 베끼려는 계산을 토대로 사업적 선택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변호인단은 “이렇게 복잡하고 규모가 큰 소송에서 재판부가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공판 시간과 증인, 증거를 제약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 그 결과 삼성이 애플의 일방적인 주장에 충분하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며 “재심을 통해 양측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공평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승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성적인 배심원단이라면 애플의 특허를 인정하거나 새너제이 배심원단들처럼 거액의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최소한 배상금만이라도 삭감해줄 것을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별도 성명을 통해서도 “미국의 특허법이 둥근 모서리를 가진 직사각형과 날마다 향상되고 있는 기술을 한 회사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12월 연방지방법원 최종판결에서 배심원의 평결이 뒤집히지 않으면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독일 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간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멀티 입력을 가능하게 하는 플래그 사용에 관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쟁점이 된 특허는 스마트기기의 터치화면에서 오려내거나 복사할 텍스트를 정교하게 선택하는 기술이다.

애플은 지난 6월 이를 포함한 자사의 특허 6건을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만하임 법원은 특허 6건 가운데 4건에 대해 삼성전자가 독일 연방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유보하고 다른 1건에 대해서도 비침해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