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사건과 관련해 향후 1년간 무료로 금융명의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도의적인 책임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KCB측은 카드사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구속돼 있는 직원에 대해 등기우편 등으로 해명절차를 밟고 있으며 빠르면 이번달말까지 인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초구청의 한 직원이 등기우편물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액수가 적은데다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말 내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서초구청에 통보했다. 당시만 해도 서초구청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가 이뤄진 사실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다.
조 국장은 봉투를 보낸 직원으로부터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인 임모...
기한이익상실 사전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시 등기우편과는 달리 우편물 도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사전에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기한이익상실 조치는 채무자가 원금을 조기에 상환해야 하고 대출 원금에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등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전통보를 받았는지 여부가...
기준시가 고시대상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있는 오피스텔·상가 건물로, 동·호별로 구분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건물이다. 올해는 상가가 6224동 47만6826호, 오피스텔이 5209동 38만5239호이다.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50%이상인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됐다....
법원의 설립비용 인가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인가서가 우편을 통해 법원에서 코레일로 보내지고 코레일은 다시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인 설립 등기는 별다른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신청 후 하루 이틀 내에 끝난다.
이에 따라 같은 코레일이 법인설립 등기를 거쳐 철도운송사업 면허가 발급되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26일께나...
이들은 지난 10일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접수, 수리를 촉구했다. 지난 9월 초 결혼식을 올린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하지만 서대문구청 측은 혼인은 양성 간의 결합임을 전제로 한 헌법 36조 1항을 근거로 들며 이들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헌법 36조 1항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지만 내부 방침은 등기우편으로 서류가 도착하면 불수리 통지서를 발신하기로 정했다. 만약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은 법원으로 하게된다. 그땐 법원 철자에 따라 진행된다"고 말했다.
헌법 36조 1항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대문구청 측은...
하지만 내부 방침은 등기우편으로 서류가 도착하면 불수리 통지서를 발신하기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은 서대문구청이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변호인단(참여연대 공동대표인 이석태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 한가람 변호사, '공감' 장서연 변호사)과 함께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는 등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조광수...
우체국에 전달해야 했지만,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통해 서면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또 등기우편을 보내는 경우 업무용 PC에서 우편물의 접수부터 배달까지 전 과정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와 서울지방우정청은 2주간 e-그린우편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거주할 수 있고, 5년 후 임대기간이 끝나면 해당주택을 감정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주택 매입신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인터넷 신청이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매입대상 주택은 서류심사, 현장여건조사,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주택 매입신청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출전문 직원이 전화로 대출가능여부 및 거래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이 신분증·주민등록등본·소득증빙서류 등의 기본 서류를 팩스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전산심사와 고객의 인터넷 약정동의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담보설정후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대출금 지급한다.
대출금리는 고객 신용도에 따라 변경되며 창구 방문시보다 0.1%의 할인을 해준다....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최종 주소지에 발송해 알린 사항은 발송방법과 무관하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자나 수익자의 최종 주소지에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한 경우에만 도달간주 효력이 발생하도록 개정된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지권을 행사하도록 ‘계약후 알릴의무에 대한 해지권’도 제한된다....
'법원등기 스미싱' 문자메시지는 시간대 구분없이 계속 발송되고 있으며, 법원이 우체국 등에 확인한 결과 우체국도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었다고 한다.
대구법원 관계자는 "법원이나 우체국은 법원우편물 송달과 관련해 송달이 불가능할 때 수령인에게 문자를 보내는 일이 없다"며 "메시지를 확인할 경우 예금 인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법원등기 스미싱' 문자메시지는 시간대 구분없이 계속 발송되고 있으며, 법원이 우체국 등에 확인한 결과 우체국도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었다고 한다.
대구법원 관계자는 "법원이나 우체국은 법원우편물 송달과 관련해 송달이 불가능할 때 수령인에게 문자를 보내는 일이 없다"며 "메시지를 확인할 경우 예금 인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그동안 대부업 고객은 본인의 대출정보를 등기우편으로만 받아볼 수 있었다.
투명 경영을 위해 대형 저축은행의 기업공개(IPO)도 독려한다.
최근 부실 저축은행이 대부분 퇴출당함에 따라 주식시장에는 푸른저축은행[007330] 정도만 남아있다. 일정 요건이 되는 경우 상장을 통해 적합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인...
주요 문서를 #메일로 보내게 되면 등기우편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이메일에 비해서는 보안성도 높다. 특히 메일 방송은 등기와 같은 법적효력도 가지게 된다.
매년 전국 예비군부대에서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소요되는 우편료는 13억원이며, 연간 인편으로 통지하는 인원은 약 35만명에 이른다.
국방부는 약 300만명의 예비군 중 우선적으로...
하지만 협회측은 대회가 끝난 이후 5월3일 경남대표 K씨에게 +90Kg급에서 1위를 했다는 상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협회는 또 순위 번복에 반발한 선수들을 달래기 위해 다른 체급에서도 입상 순위를 번복,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 선수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여자 일반부 -49Kg, -52Kg에 모두 5명이 출전, 대회규정을 들어 체급을 통합해 경기를 치렀다.
이...
매입절차는 주택소유자가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구비해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해당 지역본부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지역본부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대상 여부를 확정하고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하게 된다.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들 중...
주요 문서를 #메일로 보내게 되면 등기우편보다 시간과 비용이 절감(등기우편 1810원, #메일 100원)되고, 이메일에 비해 보안성 강화는 물론 법적효력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매년 전국 경찰관서에서 연간 발송되는 우편건수는 2000여만건으로 약 200억원 이상(등기우편 비용 약 184억원)이 집행되고 있으며, 이중 절반이 교통규칙 위반과 관련된 통지서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