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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가 무슨 죄" 평택역서 포메 담은 가방 던지며 학대…경찰 수사 착수
    "강아지가 무슨 죄" 평택역서 포메 담은 가방 던지며 학대…경찰 수사 착수
    12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경 평택역 역사에서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포메라니안을 가방에 넣은 채 안내판에 가격하거나 바닥에 던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 동물권 단체 케어가 확보한 영상에서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철도...
    2022-08-13 00:55
  • 수족관에 남은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다시 바다로
    수족관에 남은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다시 바다로
    체험프로그램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수족관 고래류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한다. 또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수족관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족관 동물을 학대하거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관찰이나 관광 활동 시 해양동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동물원·수족관법과...
    2022-08-03 15:00
  • ‘8살 아이’ 물어뜯은 개, 동물보호단체로 인계
    ‘8살 아이’ 물어뜯은 개, 동물보호단체로 인계
    울산에서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가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해당 사고견을 지난달 말 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보관 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압수물에 해당하는 사고견을 폐기(안락사), 환부(견주에게 되돌려 줌), 위탁 보관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하는데, 현실적 선택지가 위탁 보관밖에 없다”...
    2022-08-01 17:43
  • [장석주의 시각] 미래는 사유재산이나 가상화폐에 달려 있지 않다
    [장석주의 시각] 미래는 사유재산이나 가상화폐에 달려 있지 않다
    사유재산은 내 자유를 보호하지 못한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 자유롭다고 확신하지만 실은 그 자유는 신처럼 헐벗은 자유다. 우리는 그 자유 속에 구속당한 채 살아간다. 회의주의자들은 아침마다 빵집에서 빵을 사고, 세탁기에 빨랫감을 밀어 넣으며, 오후에는 개를 끌고 공원을 산책한다. 그들의 일상은 일견 평화롭고 평온해 보이지만 한 꺼풀만 벗겨보면 그 안에는 온갖...
    2022-07-28 05:00
  • 박주봉 옴부즈만 "중기 규제에 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할 것"
    박주봉 옴부즈만 "중기 규제에 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할 것"
    이에 동물사체 액상화 처리 기술을 개발한 A 중소기업은 옴부즈만에 관련 법 개정을 수차례 요청했다. 옴부즈만 측은 A업체의 친환경적 장례 방식 등을 검토해 2016년부터 해당 방식을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장례 방법에 추가해 달라고 수 차례 건의했다. 결국 지난해 6월 수분해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수분해장은 불과 고열을...
    2022-07-20 14:18
  • “개 달려들 때 등 보이면 안돼”…동물행동교정 전문가가 알려준 맹견 대처법
    “개 달려들 때 등 보이면 안돼”…동물행동교정 전문가가 알려준 맹견 대처법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이웅종 연암대 교수는 18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나와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8살 어린이 개물림 사고를 언급하며 맹견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대처법을 알렸다. 이 교수는 “개도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다”며 “몸동작을 크게 하고 큰 목소리로 소리 질러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치할 때 중요한 건 등을 보이면...
    2022-07-19 10: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반려동물 문화조성 캠페인 △올가을에 파종할 보리·호밀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고춧잎으로 혈액 속 당 조절하세요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 발표 21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22년 7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커피업계(생두업체)대상 물가안정 간담회...
    2022-07-17 09:04
  • 제일기획, 반려견 소통 메신저 ‘펫톡’ 서비스
    제일기획, 반려견 소통 메신저 ‘펫톡’ 서비스
    펫톡은 반려견의 행동 언어에 대한 의미와 그에 따른 보호자 대응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메신저에 질문을 입력하면 반려동물 행동 전문가의 조언이 담긴 답변이 나오는 방식이다. 가령 반려견이 하품을 자주 하는 모습을 보고 펫톡에 “왜 자꾸 하품을 하니?”라고 물으면 강아지 캐릭터인 ‘우리’와 ‘에니’가 등장해 “지금 불안하고 긴장돼요”라고 답한다. 이어...
    2022-07-06 10:20
  •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④ 미흡한 동물보호, 사람에도 악영향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④ 미흡한 동물보호, 사람에도 악영향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간 물림사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낮으며 동물이 차에 치여 죽더라도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 모두 이 조항 때문이다. 국회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바뀌지 않는 법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어져 동물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사회에 자리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미국의 일리노이주...
    2022-07-02 09:00
  •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③ 엘리의 이야기, 반려견이 차에 치여 죽었어요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③ 엘리의 이야기, 반려견이 차에 치여 죽었어요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 간 물림사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낮으며 동물이 차에 치여 죽더라도 형사처벌이 어려운 것 모두 이 조항 때문이다. 국회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바뀌지 않는 법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어져 동물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사회에 자리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이영자(가명) 씨의...
    2022-07-02 09:00
  •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② 깜이의 이야기, 반려견이 반려견을 물었어요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② 깜이의 이야기, 반려견이 반려견을 물었어요
    동물보호법은 사람이 동물에 해를 끼치거나, 법에 명시된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한다. 하지만 동물이 동물에 해를 끼쳤을 경우는 규정하지 않는다. 동물을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동물에 의한 동물의 피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별도의 법 조항으로 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민법 제98조에 깔린 생각이 A...
    2022-07-02 09:00
  •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① 반려동물 가구 310만 시대…가족인가 물건인가
    [반려동물과 민법 제98조] ① 반려동물 가구 310만 시대…가족인가 물건인가
    동물보호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해당 법은 동물학대시에만 적용될 뿐 동물과 동물간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법이 동물을 물건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생긴 일이다. 반려동물이 연관된 사고 역시 처벌 수준이 낮다. 반려동물이 해를 입더라도 고의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을...
    2022-07-02 09:00
  • 새끼고양이 죽여 사체 매단 30대 검거…묵비권 행사로 수사 난항
    새끼고양이 죽여 사체 매단 30대 검거…묵비권 행사로 수사 난항
    30일 포항북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3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북구 양학동의 초등학교 인근 건물에 있는 고양이 급식소에서 새끼고양이를 고문하고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1일 오후 1시 30분께 포항시의 급식소 앞에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사망한 새끼 고양이가 노끈에 묶여 매달린 채...
    2022-06-30 16:26
  • "반려동물 꼭 등록하세요"…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반려동물 꼭 등록하세요"…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2022-06-28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품종보호 받는다 △식품제조·유통업체 대상 민생안전대책 간담회 개최 결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농업·농촌의 가치를 담아요 △추석 성수품(사과·배) 수급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추진 29일(수) △농식품부 장관 13:30 농어업상생발전포럼 토론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6:00 수급상황 점검회의(세종) △제38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2022-06-26 09:38
  • 원숭이두창 확진자 개·고양이도 자택격리된다
    원숭이두창 확진자 개·고양이도 자택격리된다
    수의사는 역학관련 애완용 설치류와 개, 고양이를 진료 때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의심동물을 발견하면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이번 지침에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위반했을 때 처벌받지는 않는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2022-06-24 14:06
  • 6살 딸 위협한 개 발로 찬 아빠, 개 주인과 법적다툼 끝 승리
    6살 딸 위협한 개 발로 찬 아빠, 개 주인과 법적다툼 끝 승리
    그는 “합의한 지 몇 개월이 지났고, 동네에서 가끔 마주치는데 목줄 잘하고 다닌다”며 견주들에게 목줄 착용을 당부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견주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 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반려동물 목줄·가슴 줄 길이는 2m 이내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회 20만 원, 2회 30만 원, 3회 50만 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2-06-10 09:55
  • [랜선핫이슈] 개 5마리에 물린 아이·인도 최초 ‘나홀로’ 결혼·프러포즈 망친 디즈니랜드 직원
    [랜선핫이슈] 개 5마리에 물린 아이·인도 최초 ‘나홀로’ 결혼·프러포즈 망친 디즈니랜드 직원
    A씨는 ”사고 후 견주에게 ‘개를 위탁시설에 맡기든 입양을 보내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견주는 ‘농사를 지으려면 야생 짐승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공격해 큰 상처를 입힌 개들을 더는 기르지 못하게 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 가정에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2022-06-08 10: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신경세포 보호 효과 확인 8일(수) △농식품부 장관 14:00 농정원 통합 10주년 기념행사(세종) 16:00 쌀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브리핑(세종) 18:00 일간지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18:00 일간지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개시 9일(목) △농식품부 장관 12:00 소비자단체 오찬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1:00...
    2022-06-06 09:19
  • [금융인사이트] 윤 대통령 공약 펫보험, 손보업계 신시장 될까
    [금융인사이트] 윤 대통령 공약 펫보험, 손보업계 신시장 될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펫보험 시장이 활성화하지 못했는데, 새 정부에서 올해 안에 수의사법·동물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펫보험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혀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펫보험 활성화를 약속했다. 인수위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2022-06-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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