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가량 보험료가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을 공급하기 위해 도수치료‧비급여 주사제 등 의료쇼핑 우려가 큰 진료군과 MRI 같이 기존 상품의 보장이 충분치 않아 불필요한 입원을 유발했던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약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해 기본형 상품과 특약을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도...
-제2의 도수치료가 생길 수 있는데 과잉진료 생기면 특약을 계속 붙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비급여부분도 기술 발전에 따라 상품이 계속 나올 수 있다. 진료 행위가 새롭게 발생해 급여 부분으로 흡수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현재 특약으로 분리되는 부분은 몇 가지 의료행태에서 과잉진료가 나타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발라내서 특약화하는 형태로 틀을...
기본형+특약형은 과잉의료의 주범이었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을 특약으로 발라냈다.
우선 특약 항목에서 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등은 대표적인 과잉진료 항목으로 꼽힌다. 이 부분에 과잉의료가 몰리면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이 증가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우려다.
물론 기본형만...
현재 실손보험의 과잉진료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도수치료 등 통증완화 분야다. 반면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소비자는 병원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다. 보험계약자의 의료이용 사유가 제각각인 만큼 하나의 잣대로 보험료 조정 제도를 운영한다면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자동차보험 영역에서는 운전을 잘 하는 사람, 못...
실손의료보험을 기본형과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진료항목(도수치료, MRI 등)을 따로 분리한 특약구조로 개편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개편안이 반영된 신상품은 내년 4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6월 기자 간담회를 통해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획일적인 표준화 구조를 탈피해 소비자가 보장 내역을...
이 중에는 한 사람이 1년 간 도수치료 명목으로 177건, 3891만 원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과잉진료에 허위·과다 보험금 청구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A의원은 20회 운동치료를 실시하고 54회의 도수치료를 한 것으로 꾸며 3800만 원의 실손보험금을 부당 청구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업업계 관계자는 “도수치료 등 같은 비급여도 세부코드는 다 다른데, 업계는 가능한 한 많이 특약 쪽으로 옮기자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는 그렇게 할 경우 기본형의 보장영역이 좁아진다는 이유에서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등화를 위해서는 업계 내 보험료 할인체계의 통일성도 선결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사마다 건수제(사고건수), 점수제...
특정 가입자가 고가 도수치료(손으로 하는 물리치료)를 과다 이용하더라도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분은 모든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다. 일부 의료기관들도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고가 의료서비스 등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시행한다.
이로 인한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보험사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 보험사 손해율 악화로 이어졌다.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출...
꼭 필요한 진료는 저렴한 보험료의 기본형으로 보장하고, 과잉진료가 잦은 도수치료, 수액주사 치료 등은 특약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기본형만 가입하면 기존보다 최대 40%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현 40대 남자가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15000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신상품 기본형에 가입하면 8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물론...
기본형 상품은 대다수 질병을 보장하는 대신에 과잉진료가 자주 발생하는 도수치료, 고주파 열치료술, 자세교정, 레이저교정 등은 보장 범위에서 제외한다. 비급여 영역이 배제됨으로써, 기본형의 경우 보험료가 약 40%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형에서 제외된 비급여 영역의 치료는 별도의 특약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보험연구원은 또 과잉진료를 유발할...
금융감독원이 질병 치료 효과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대상 아니라는 분쟁조정 결정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9일 이번 분쟁조정위 결정과 관련해 "이번 결정이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전체 가이드라인이 될 수는 없지만, 도수치료 진단과 치료효과 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성기...
#실손의료보험 계약자 A씨는 경추통 진단을 받고 지난해 8월부터 2달간 모 병원에서도수치료(19회 )를 받았다. A씨는 치료비용을 B보험사에 청구했고 약 100만원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A씨는 같은 병원에서 추가로 지난해 10월부터 2달간 도수치료(22회)를 받았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했다.
질병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치료효과 없이...
도수가 높은 술을 많이, 자주 마실수록 몸 안의 열을 올릴 뿐 아니라 숙면을 방해해 피부 건선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동약한의원 양지은 박사는 "아무리 좋은 건선치료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몸속에 열을 쌓는 음식 섭취가 잦다면 자꾸 건선 증상이 악화되거나 치료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건선치료를 위해 평소 식단과 생활...
소아 휜 다리 교정도 수술보다 비수술적 교정요법을 활용하는데, 도수교정치료, 운동요법, 성장클리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술 없이 교정할 수 있다. 소아 시기에는 관절의 유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교정치료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교정 과정에서 골반과 척추 등이 바로 서며 숨어있는 키까지 성장할 수 있다.
김창영 원장은 “다리의 아름다운 라인을 만들려면...
비수술적 치료법에는 척추 내 예민해진 신경과 근육을 특수 바늘로 자극해 정상적인 상태로 복원시켜주는 주사치료, 염증이 있는 신경 주위에 국소 마취제 등을 주사해 염증을 가라앉히는 신경차단술, 전문 치료사가 수기로 틀어진 부분의 정렬을 맞춰 몸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도수치료가 있다.
서울생생정형외과 홍윤석 원장은 “척추질환은 단순 요통 외에도...
수익금은 청각장애 어린이들의 인공 달팽이관 수술과 재활 치료비로 기부될 예정이다.
◇갤러리아 명품관, 얼리 휴가족 아이템 팝업 스토어 = 갤러리아 명품관에서는 ‘얼리 휴가족’을 위한 아이템들을 총망라하여 6월 한달간 팝업 스토어를 진행한다.
최근 여행의 필수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액션캠 브랜드 고프로(GoPro)가 갤러리아명품관 웨스트 5층에...
그에 따르면 인공관절 수술 후, 꾸준한 운동과 재활치료(도수치료)를 통해 관절의 회복은 빠르게 정상범위로 돌아올 수 있으며 회복 후 운동이나 계단을 오르는 등의 일상생활에도 무리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퇴행성관절염 말기를 겪은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인공관절수술은 관절센터에서 하는 대표적인 수술”이라며, “숙련된 의료진의 노하우와 기술에 따라 환자의...
세부적으로는 비급여 도수치료 등 일부 의료기관·소비자들에 의한 과잉진료 의심 사례를 비롯해,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관련 통계 부족 등 실손의료보험 관련 인프라 정교화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보험사들이 최초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설계·판매할 당시 과도한 보장을 유도한 측면이 있고, 문제 발생 이후 보험료 인상을 통해 이를...
최근 비수술적 치료 분야의 발달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주사치료, 운동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신경성형술을 비롯한 시술치료 등이 있다.
그중 시술치료는 디스크 등의 척추 질환에 대한 치료로, 수술 못지않은 효과와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고, 시술 후 통증이 적은 점 등 최근 주목받는 치료법이다....
또, 도수치료를 통해 틀어진 골반과 바르지 못한 척추의 정렬을 맞추고 약해진 근육들을 선택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방배동 힐통증의학과 남다정 원장에 따르면 “산모들은 출산으로 인한 호르몬의 영향으로 온몸이 부드러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골반 교정 운동과 교정 치료를 통해 몸의 균형을 바르게 잡을 수 있는 좋은 시기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혹 잘못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