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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MB정부 때 댓글 공작 지시한 기무사 전 2부장 구속기소
    검찰, MB정부 때 댓글 공작 지시한 기무사 전 2부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기무사 2부장 A 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검찰의 기무사 수사가 시작된 뒤 출국했다가 최근 자진해서 입국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여권무효화 조치 등을 취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기무사 군인들에게...
    2023-01-06 11:17
  • 방탄소년단 측 “악플러 모욕 혐의로 법적 처벌”...무슨 일?
    방탄소년단 측 “악플러 모욕 혐의로 법적 처벌”...무슨 일?
    당사는 최근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모욕, 명예훼손 게시물 증거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포털사이트의 연예 외 기사 댓글, 특정 커뮤니티 사이트에 악성 게시물이 증가한 점을 확인해 다수의 게시물을 고소장에 포함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티스트에 관한 악성 게시물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채널을 가리지...
    2022-12-29 08:25
  • 선거자금 마련에 댓글작업까지…공소장 속 이재명‧정진상‧유동규 ‘삼위일체’
    선거자금 마련에 댓글작업까지…공소장 속 이재명‧정진상‧유동규 ‘삼위일체’
    그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와 관련해 ‘형수 욕설’ 녹음이 퍼지자 남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댓글부대를 만들어서라도 이 대표의 욕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라’는 요구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검찰의 공소장이 ‘짜맞추기 부실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에는 정...
    2022-12-19 14:37
  • ‘아이유 모욕글’ 수사 중에도…악플 일삼은 누리꾼 300만 원 벌금형
    ‘아이유 모욕글’ 수사 중에도…악플 일삼은 누리꾼 300만 원 벌금형
    소속사는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욕과 악질적 행위를 반복했다”며 “당사는 해당 게시물까지 모두 취합해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가해자는 소환 조사에서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그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2022-12-13 16:44
  • “최선 다했는데 징계 걱정”…이태원 파출소 경찰 가족의 호소
    “최선 다했는데 징계 걱정”…이태원 파출소 경찰 가족의 호소
    해당 게시물은 하루 만에 수백 건에 가까운 ‘좋아요’와 수십 건의 댓글이 달렸다. “정말 수고하셨다 그 수고 모르지 않는다”, “문제는 윗선이지 파출소 직원이 아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 발로 뛴 경찰들이 대체 무슨 잘못이냐” 등의 내용이 가득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 관리관 업무를 수행하던 류미진 서울경찰청 인사 교육과장(총경)과...
    2022-11-04 16:13
  • ‘정치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대법 “일부 무죄” 파기환송
    ‘정치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대법 “일부 무죄” 파기환송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2022-10-27 11:39
  • '기무사 댓글 공작·민간인 사찰' 배득식 전 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기무사 댓글 공작·민간인 사찰' 배득식 전 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기무사는 군사에 관한 정보수집·수사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으로 해체돼 현재 안보지원사로 바뀌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전 사령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배 전 사령관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2022-08-26 11:12
  • ‘에어부산 난동’에 “7살 아이 부모가 방치” 가짜 뉴스 확산
    ‘에어부산 난동’에 “7살 아이 부모가 방치” 가짜 뉴스 확산
    욕하는 아저씨 행동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마치 마녀사냥을 보는 듯해 심히 안타깝다”는 주장이 담긴 댓글이 달렸다. 우는 7세 아이를 부모가 방치했으며 아이가 앞좌석을 발로 찼다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의 주장도 쏟아졌다. 이 같은 내용이 확산하자 한 누리꾼은 자신의 항공권 예약 내역을 인증하며 “당시 3열에 앉았던 사람이다. (당시 상황을) 전부...
    2022-08-17 09:31
  • ‘머리카락 사기극’ 유튜버, 하루 만에 입장문 내고 “사실무근”
    ‘머리카락 사기극’ 유튜버, 하루 만에 입장문 내고 “사실무근”
    A씨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며 그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전날 KBS는 A씨와 일행이 최근 강원도 춘천의 한 햄버거 가게에 방문해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것처럼 꾸며 음식값을 환불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햄버거 세트를 주문해 먹던 A씨와 일행은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전체 음식값에 대한 환불을...
    2022-08-16 10:42
  • ‘김혜경 법카’ 조사 참고인 사망…박민영 “이재명은 고맙다? 묵언수행이 나았을 듯”
    ‘김혜경 법카’ 조사 참고인 사망…박민영 “이재명은 고맙다? 묵언수행이 나았을 듯”
    박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의원이 피의자로 명시된 국고손실죄 수사 참고인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불과 몇 시간 뒤 이재명 의원이 올린 트윗”이라며 이 의원이 지지자에게 답변한 “고맙잖아”라는 글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뉴스 댓글 걱정 말라’는 ‘개딸’의 인사에 화답하신 건데, 사안은 다릅니다만, 차라리 묵언 수행을 하시는 편이...
    2022-07-28 08:31
  • “인하대 피의자 부모, 친구들에 선처 탄원서 요청…몇 명은 썼다” 소문 확산
    “인하대 피의자 부모, 친구들에 선처 탄원서 요청…몇 명은 썼다” 소문 확산
    댓글을 통해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친구들에게 다 연락한 것 같다. 이미 몇 명은 좀 불쌍하다고 써준다고 하는데 은근히 압박이 들어온다”며 “차단해도 과 동기나 남학생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불쌍한데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연락을 계속한다”고 토로했다. 해당 글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글을...
    2022-07-20 15:23
  • '훈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 팬덤화…문제없을까
    '훈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 팬덤화…문제없을까
    또, 이전 장관 때와는 달리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면서 검찰을 통한 수사뿐 아니라 공직자 인사 정보까지 손에 쥐게 됐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장관 취임 전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사 사직 인사를 (한동훈 장관이) 올렸을 때도 검사들이 응원 댓글을 달면서 '충성 경쟁'이 벌어졌다"며 "여기에 팬덤까지 가세하면 한 장관에게 직언할 수 있는...
    2022-06-16 16:05
  • “너무 예뻐서” 화제된 호주 지명수배자…2004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
    “너무 예뻐서” 화제된 호주 지명수배자…2004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
    머그샷의 게시물에는 순식간에 수백개의 댓글이 달렸지만, 예상과는 다른 반응이었다. 수사에 도움이 될만한 글보다 대부분이 “숨 막힐 듯한 외모”, “내 심장을 훔쳐서 수배 중” 등 조슬린 레어드의 외모에 관한 댓글이 줄을 이었다. 따라서 경찰은 댓글창을 비활성화했고, 지역 언론사들도 댓글을 막아버렸다. 이 지역 언론사는 “이 기사를 비판하시는 분들에게...
    2022-06-09 11:08
  • ‘친윤’ 정부 요직 독식…검찰 내서도 “검찰주의 인사 반대” 비판
    ‘친윤’ 정부 요직 독식…검찰 내서도 “검찰주의 인사 반대” 비판
    그는 2006년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1과장으로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당시 차출돼 도왔고, 2013년 윤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을 이끌 때도 함께 했다.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는 검찰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강 교수는 2005년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1년부터...
    2022-06-07 17:28
  • 거세지는 이재명 책임론…이, 당권 도전 질문에 ‘묵묵부답’
    거세지는 이재명 책임론…이, 당권 도전 질문에 ‘묵묵부답’
    당시 이 위원장의 출마를 두고 여권에서는 검찰·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 출마’라는 비판이 나왔고 당내에서도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당 비대위 비공개회의에서도 이 위원장의 출마가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위원장의 출마를 “이 대참패의 (제) 1...
    2022-06-02 16:39
  • [랜선핫이슈] 세상에서 가장 비싼 누드 사진·온몸에 불붙은 결혼식·마사지숍 성폭행 사건 논란
    [랜선핫이슈] 세상에서 가장 비싼 누드 사진·온몸에 불붙은 결혼식·마사지숍 성폭행 사건 논란
    이를 두고 자신을 피해자 지인으로 소개한 한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수사가 안 되는 이유는 강간범이 입원해서 그렇다는데 정말 멀쩡히 잘 돌아다니고 있다”며 “가게도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뉴스1 등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경찰 측은 “가해자들이 범행을 부인해서...
    2022-05-16 10:03
  • “취임식에 수류탄 테러” 온라인 글에 경찰 조사…작성자 “말할 권리 사라졌다”
    “취임식에 수류탄 테러” 온라인 글에 경찰 조사…작성자 “말할 권리 사라졌다”
    이 글에는 댓글이 60개 이상 달렸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당 글을 올린 작상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국수본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청에 배당할 계획이다. 이후 A씨는 10일 오전 보배드림에 추가 글을 올렸다. 그는 “수류탄 테러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구한다’고 장난스레 쓴 글이 국가폭동 모략이라니...
    2022-05-10 10:48
  • 故 한지성 사망 3주기…결혼 두 달 만에 음주운전이 부른 비극
    故 한지성 사망 3주기…결혼 두 달 만에 음주운전이 부른 비극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한지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이후 남편 A 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한지성은 2010년 여성 4인조 그룹 비돌스로 데뷔, ‘서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다. 이후 배우로 전향해 본명 한지성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드라마 ‘끝에서 두 번째 사랑’, ‘해피...
    2022-05-06 13:54
  •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이 전 검사는 '간첩조작' 사건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아 대구고검으로 내려갔고, 윤 당선인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파동으로 밀려났던 상태입니다. 그때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일까요. 이를 두고 "한 번 쓴 사람을 믿고 다시 쓴다"는 윤석열식 인사 방식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지만 이 전 검사처럼 징계받은 인물을...
    2022-05-06 11:58
  • 이은해, 명예훼손으로 누리꾼 고소...댓글 보니
    이은해, 명예훼손으로 누리꾼 고소...댓글 보니
    또 “시사프로그램에서 의혹을 제기한 후 내 신상정보가 담긴 게시물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악성 댓글이 달리면서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이 구속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당시 고소 진행을 맡았던 변호사는 당시 받은 합의금 중 일부를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에 고소를 당했던 A씨는 “‘관련인들 계좌를 다...
    2022-04-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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