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검색결과,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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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헌 여부 28일 결정… 주요 쟁점은

청구인인 대한변협은 법 적용 대상을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으로 확대한 것은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적 영역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논리다. 특히 언론과 교육 분야 종사자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한다. 금융이나 의료, 법조계 종사자들도 공공성 있는 직무를 하는데 왜 특정 분야만...

2016-07-25 16:22
[객석] 변리사의 전문성

특허청의 철학 부재와 법무부·변협의 위력 탓이다. 변리사제도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특허청이 변리사회가 면제조항 등을 문제 삼고 법무부가 변호사들의 진입장벽은 안 된다고 하니 면제를 없애고 실습기간을 절반으로 절충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격제도는 본질이 정밀하게 설계된 진입장벽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다. 법무부의 요구는 특정 집단에 대한...

2016-07-11 10:33
[기자수첩]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과 전자소송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처럼 피해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대법원과 대한변협은 최근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발족했다. 오는 12월까지 정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한 주제에는 '전자소송 확대' 방안도 포함돼있다. 수사 및 재판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2016-07-07 11:15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소송꾼들의 세상

그는 소송의 상대로 개그맨과 유명인은 물론, 자신에 대한 비판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변호사협회까지 나섰습니다. 법조인으로서 고소와 소송을 남발하는 그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것이지요. 변협은 그가 소송을 남발해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소송은 민주주의...

2016-06-27 11:32
[정론] 법조비리! 특검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의뢰인에 대한 전화 조사만으로는 소문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에, 홍 변호사에 대한 소문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검찰 내부의 조사 및 대한변협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이후 홍 변호사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고, 법조윤리협의회도 법무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2016-06-22 10:54
서울변회, '몰래 변론 의혹' 홍만표 변호사 징계 신청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홍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서를 대한변협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홍 변호사가 소위 '몰래 변론'을 했다는 게 징계 요청 사유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사건 수임건수와 금액을 제대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홍 변호사가 2013년도 해당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신청은...

2016-06-10 16:35
윤리위, "진경준 주식 매입 자금 4억 출처 허위 신고"…징계 요구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변협이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직에 있던 자가 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다. 진 본부장은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37억9853만원의 주식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관보에 게재된...

2016-05-18 07:46
서울변호사회, '정운호 로비 의혹' 홍만표 변호사 조사

조사위의 진상파악 결과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권한이 있는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에 징계개시 신청을 하게 된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가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변론을 맡았다. 현재 검찰이 수배 중인 정 대표의 측근이자 브로커 이모 씨의 대일고 동문이기도 하다. 검찰 내 손꼽히는 특수통 검사였던 홍 변호사는 정 대표의 수사 단계에 개입해...

2016-05-17 14:13
[김영란법 입법예고] “공직자 부정부패 차단” ... “정작 떠는 건 서민경제”

다만,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법 시행 전까지 위헌 여부를 결론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9월 말부터 공직자 등은 직무 연관성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대접이 3만원 미만으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6-05-10 10:24
[일지] 김영란법 발의부터 시행령 입법예고까지

3월5일 대한변협, 헌법재판소에 김영란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5년 3월27일 김영란법 공포 △2015년 12월10일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사건 공개변론 △2016년 3월18일 박한철 헌재소장,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올해 9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힘 △2016년 4월26일 박근혜 대통령, 언론사 편집...

2016-05-09 17:38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헌재 어떤 결정 내리나

이날 한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도 "변협이 헌법소원을 낸 취지는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지, 시행령에서 액수를 얼마로 정하느냐는 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이 적용된 이후 구체적인 처벌 사례가 나온다면 시행령 자체가 문제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국가가 시행령을 정하는 것도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2016-05-09 17:26
'정운호 구명로비 의혹' 부장판사, 사직서 제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대표는 1, 2심을 거치면서 수십명의 변호사와 브로커를 동원해 법원과 검찰에 로비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정 대표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한변협(회장 하창우)는 이날 오후 '정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2016-05-02 19:39
대한변협, ‘정운호 구명로비’ 의혹 관계자 전원 고발

대한변협은 2일 오후 2시 정 대표의 법조비리 사건 관련 검찰과 법원 관계자, 법조브로커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변협은 "고위직 출신 전관과 부장판사 등이 연루돼있는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발 명단에는 정 대표와 함께 정 대표에게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 정...

2016-05-02 15:31
변협, 신영철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신고 거부

대한변협(회장 하창우)는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는 대법관 퇴임 후 사익을 추구하는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는 전통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조무제 전 대법관과 김영란 전 대법관, 공익법인에서 활동하는...

2016-04-06 20:32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논란 지속…김상헌 네이버 대표도 함께 주식 구입

하지만 이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향후 진 검사장이 변호사 활동을 위해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세간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채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는 결국 변협이 변호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진 검사장이 직위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얻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피의자로 소환...

2016-04-05 21:48
[기고] 로스쿨과 변리사 실무수습의 중복성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로스쿨의 평가는 대한변협소속의 로스쿨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기는 하다. 이런 와중에 변리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에 대한 지식재산연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한편으로는 수긍한다. 그렇지만 로스쿨 등을 졸업한, 즉 실무교육을 이수한 변호사는 단지 변리사시험에만 합격한 변리사와는 실무교육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차별이 필요하다는 점을...

2016-04-05 16:30
대한변협, 진경준 주식 매매차익 의혹 규명 촉구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은 5일 '진 검사장을 즉각 피의자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라'는 성명을 냈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진 검사장을 비상장 주식 부당취득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해 철저히 조사하고, 법무부는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장이 비상장 주식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2016-04-05 10:47
'38억 주식 대박' 진경준 검사장 거취는… 변호사 개업 큰 지장 없을 듯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변협이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직에 있던 자가 파면 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다. 다만 김 검사장은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는 없다. 지난해 3월부터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면서 검사장 이상의 고위...

2016-04-03 12:44
[기자수첩] 변호인(辯護人)

변협은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낼 경우 내부 기관인 법제위원회 검토를 거치지만, 이번에는 절차를 생략했다. 논란이 거세자 하창우 협회장은 최근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건 작성 경위나, 절차를 생략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협회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법제위원회 의견이 협회장의 의견이 되는...

2016-03-08 09:01
테러방지법 통과, 변호인 단체 엇갈린 반응…대한변협 입장은?

전국 모든 변호사가 가입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애초 테러방지법 찬성의견을 냈다가 협회 인권위 등의 반발로 내홍을 겪고 있다. 4일 관련업계와 각 변호사 단체들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진통 끝에 통과시킨 테러방지법에 대해 단체 성향에 따라 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먼저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는 예상대로 테러방지법의...

2016-03-0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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