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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4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 10명 징계·"왜 안 만나줘" 남친 차, 직장 박살 낸 여친 外
    [사건·사고 24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 10명 징계·"왜 안 만나줘" 남친 차, 직장 박살 낸 여친 外
    4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인 2019년 8월 17일 오전 2시 30분경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B씨가 일하는 공장을 찾아 주차돼있던 B씨의 차량을...
    2021-10-05 09:26
  • 일본 정부 “미쓰비시 자산 매각 관련, 한국 정부에 시정 요구”
    일본 정부 “미쓰비시 자산 매각 관련, 한국 정부에 시정 요구”
    가쓰노부 관방장관 역시 별도의 브리핑에서 “자산 매각 명령에 즉시 항고할 방침”이라며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내놓도록 계속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1-09-28 14:49
  • [사건·사고 24시] '마스크 대란' 중 공급 사기 친 40대 실형·'눈빛 선명'해 윤창호법 피해간 음주운전자 유죄 外
    [사건·사고 24시] '마스크 대란' 중 공급 사기 친 40대 실형·'눈빛 선명'해 윤창호법 피해간 음주운전자 유죄 外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등 죄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신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맞은 편에서 오던 B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2021-09-24 09:31
  • 성충동약물치료 거부해 징역 살고도 또 거부…대법 “치료 필요성 다시 심사해야”
    성충동약물치료 거부해 징역 살고도 또 거부…대법 “치료 필요성 다시 심사해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성폭력 사건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수감 생활을 하다 석방 2개월 전인 2017년 11월 성충동약물치료를 받게 됐다. 그러나 A 씨는 치료 명령...
    2021-09-12 09:00
  • 20개월 영아 강간·학대살해범, ‘화학적 거세' 당하나
    20개월 영아 강간·학대살해범, ‘화학적 거세' 당하나
    대전지법 형사 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씨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친모 정모(25)씨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양 씨는 자신의 집에서 20개월 된 정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1시간가량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정...
    2021-08-31 13:39
  • 일진 출신 20대 女, 임신 중에도 초등 동창생 돈 뜯어…1년6개월 징역형
    일진 출신 20대 女, 임신 중에도 초등 동창생 돈 뜯어…1년6개월 징역형
    25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음을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B씨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방식으로 3년 동안 총 2374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학창 시절 소위 일진으로 불리던 A씨는 고등학교 시절 B씨를 협박해 할머니에게 받은 용돈...
    2021-08-25 20:22
  • 월성 원전 수사팀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인정" 기소 강행 방침
    월성 원전 수사팀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인정" 기소 강행 방침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전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에 대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면 배임교사 혐의도 인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의결은 권고일 뿐 강제...
    2021-08-24 16:33
  •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 시작…팽팽한 기싸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 시작…팽팽한 기싸움
    이 고검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기소 권고가 결정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재판은 병합됐다. 재판은 이 고검장과 같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가 맡았다.
    2021-08-23 15:07
  •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오늘 27일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결합하자” 낫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집유 낫과 농약을 들고 전처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2021-08-06 09:35
  •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2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B 양이 15세였던 2019년 12월부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2021-07-27 10:19
  • 초등생 딸 라이터로 지지고 성폭행한 '짐승 아빠' 징역 13년
    초등생 딸 라이터로 지지고 성폭행한 '짐승 아빠' 징역 13년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2021-07-20 10:32
  • 20개월 딸 살해・유기한 父 구속, “울음소리 짜증 나”…다리 부러질 때까지 폭행
    20개월 딸 살해・유기한 父 구속, “울음소리 짜증 나”…다리 부러질 때까지 폭행
    14일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양씨(29)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지난달 15일 음주 상대로 대전 대덕구의 자택에서 20개월 된 딸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에 감싸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사망에...
    2021-07-14 20:04
  • [랜선핫이슈] 한겨울 딸 13시간 세워둔 엄마 실형·서울대 청소노동자 갑질 의혹·잉글랜드 유로 결승 진출
    [랜선핫이슈] 한겨울 딸 13시간 세워둔 엄마 실형·서울대 청소노동자 갑질 의혹·잉글랜드 유로 결승 진출
    1심 재판을 선고한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전남편에 대한 집착 등으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어. “기숙사 919동의 준공연도는?…업무 무관 필기시험 후 망신”서울대 청소노동자 직장 '갑질...
    2021-07-08 10:15
  • 에이즈 숨긴 채 동성과 성관계·마약 투약한 남성 징역 1년
    에이즈 숨긴 채 동성과 성관계·마약 투약한 남성 징역 1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3월 에이즈 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전시 한 모텔에서 남성 B 씨와 총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06-13 13:28
  • [사건·사고 24시] 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하다 추행범 몰린 남성·남교사 성희롱 의혹 교장 감사 착수 外
    [사건·사고 24시] 구토 후 넘어진 여성 부축하다 추행범 몰린 남성·남교사 성희롱 의혹 교장 감사 착수 外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CCTV 녹화 영상 등의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B 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B 씨 설명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데다 화장실 구조 등 정황상 A씨가 '정면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 씨가 "처벌을...
    2021-06-08 11:00
  • '상고심사제ㆍ고법상고부' 도입…대법, 상고제도 개선 방안 모색
    '상고심사제ㆍ고법상고부' 도입…대법, 상고제도 개선 방안 모색
    다만 김종우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상고를 제한하는 방안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등법원 상고부 등 상고심을 담당하는 별도의 법원을 두고 대법원과 상고사건을 분담해 처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법원은 선고형이 사형·징역·금고형인 형사사건과 당선무효 선거 관련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재판하고...
    2021-05-21 16:20
  • "조국 거짓말에 정신적 고통" 서민 교수 등 1618명 소송
    "조국 거짓말에 정신적 고통" 서민 교수 등 1618명 소송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불거진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원고를 대리하는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광역시의원)가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이 계기가...
    2021-05-11 13:42
  • "몇천 원 고작 버는데" 폐지 주우려 리어카 끌다가…외제차 긁어 벌금
    "몇천 원 고작 버는데" 폐지 주우려 리어카 끌다가…외제차 긁어 벌금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1시 4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가다 보도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를 긁어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를 앓고 있고...
    2021-05-04 10:20
  • 대법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점유만 했다면 임대인이 관리비 내야”
    대법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점유만 했다면 임대인이 관리비 내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사가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인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B 씨는 A 사 소유 건물을 임대해 2017년 4월 식당을 열었으나 한 달 만에 폐업했다. 월 임대료 지급이 3달 이상 밀리자 A 사는 그해 7월 B 씨를 상대로 건물명도, 차임 지급 소송을 냈다....
    2021-04-23 06:00
  • [사건·사고 24시] 고려대 동아리방 몰래 들어간 무직 졸업생·직장동료 여성 집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外
    [사건·사고 24시] 고려대 동아리방 몰래 들어간 무직 졸업생·직장동료 여성 집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外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A(28)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께 직장동료인 B(30대) 씨가 사는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다세대주택을 찾아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
    2021-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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