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숨긴 채 동성과 성관계·마약 투약한 남성 징역 1년

입력 2021-06-13 13: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동성과 성관계를 갖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3월 에이즈 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전시 한 모텔에서 남성 B 씨와 총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충북 청주 등지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대전에서 되팔고 스스로 투약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권유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했던 C 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법원은 “에이즈 환자임을 알리지 않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점은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불러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마약류 범죄도 사회에서 뿌리뽑아야 할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감염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05,000
    • -2.29%
    • 이더리움
    • 4,212,000
    • -3.35%
    • 비트코인 캐시
    • 450,500
    • -7.38%
    • 리플
    • 605
    • -5.17%
    • 솔라나
    • 191,400
    • -6.31%
    • 에이다
    • 500
    • -5.3%
    • 이오스
    • 707
    • -5.23%
    • 트론
    • 178
    • -3.26%
    • 스텔라루멘
    • 121
    • -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00
    • -5.92%
    • 체인링크
    • 17,710
    • -5.85%
    • 샌드박스
    • 410
    • -5.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