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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1990년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2023-08-22 11:23
  •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30대 남교사 실형
    여중생과 부적절 관계…30대 남교사 실형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학교 교사 A(3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부임한 중학교 같은 반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차례...
    2023-08-17 06:37
  •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 시어머니에 욕설·물건 던진 며느리 ‘벌금형’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 시어머니에 욕설·물건 던진 며느리 ‘벌금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 서구에 있는 시어머니 B씨(65·여)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B씨에게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고 하며 B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또 B씨를 향해 리모컨과 종이상자 등을...
    2023-08-15 14:44
  • 대전 교사 흉기 피습한 20대 구속…"도주 우려"
    대전 교사 흉기 피습한 20대 구속…"도주 우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대전지법 이소민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 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 씨는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B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2023-08-05 22:03
  •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 북파공작원 출신이었다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 북파공작원 출신이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주범 이경우·황대한(36)·연지호(30)와 범행을 공모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 7명에 대한 2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선 올해 1~3월 피해자 A 씨를 감시·미행하면서 동선을 파악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가 증인으로 섰다. 이 씨는 자신은 A 씨의 코인을 뺏으려 했을 뿐 살해 목적은...
    2023-07-25 08:49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이 대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등을 거친 판사 출신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특별검사 대변인(특검 보)으로 유명하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주요 구성원● 오광수(62‧사법연수원 18기) 대표 변호사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대전지방검찰청...
    2023-07-21 06:00
  •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살인 의도 없었다”…재차 부인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살인 의도 없었다”…재차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 황대한(36), 연지호(30)와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강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을 계획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부인한다”며 “사체유기 부분도 암매장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2023-07-18 17:04
  • '동급생 살해' 여고생 구속, 법원 "도망 우려 있다"…경찰 '학폭' 수사 돌입
    '동급생 살해' 여고생 구속, 법원 "도망 우려 있다"…경찰 '학폭' 수사 돌입
    14일 설승원 대전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A양(17)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지난 12일 낮 12시경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을 찾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양은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으나 실패해 자수했다....
    2023-07-14 21:20
  • “월 4만 원씩”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한 중소 여행사 파산
    “월 4만 원씩”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한 중소 여행사 파산
    지난달 26일자로 대전지법 제1파산부는 이 업체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 A씨는 회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파산선고를 받아 여행 및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져 전체적인 업무를 중단하게 됐다. 회원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차후 조금이라도 회원님들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로...
    2023-07-10 09:31
  • [특징주] 메디톡스, 식약처 상대 ‘메디톡신’ 판매 허가 승소에 8%대 급등
    [특징주] 메디톡스, 식약처 상대 ‘메디톡신’ 판매 허가 승소에 8%대 급등
    이날 대전지법 행정2부(최병준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 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메디톡신'에 대해 판매한 사실에 대해 해당 제품의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2023-07-06 14:39
  •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구속…“도주 우려 있다”
    신생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구속…“도주 우려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현정 당직판사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귀던...
    2023-07-02 19:33
  • 신생아 방치해 숨지자…시신 유기 한 친모 영장실질심사
    신생아 방치해 숨지자…시신 유기 한 친모 영장실질심사
    수원지법은 2일 오후 3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A씨의 범행도 포착됐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2023-07-02 14:01
  •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 “살인 의도 전혀 없었다”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 “살인 의도 전혀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경우, 황대한(35), 연지호(29),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강도 범행 사실은 자백한다”면서도 “살인을 처음부터 모의하거나 살인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사체유기에 대해서도 범행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 씨와...
    2023-06-09 14:24
  • 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이르게 한 30대 모…징역 4년 선고
    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이르게 한 30대 모…징역 4년 선고
    19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7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나 심리검사 결과 피고인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하고...
    2023-05-19 19:22
  •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변호인 또 사임…14명에서 7명으로 줄어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변호인 또 사임…14명에서 7명으로 줄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A씨가 이날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에 변호인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9일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한 뒤 3일 만에 돌연 사임 의사를 밝혔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적인 사임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A씨가 사임 의사를 전하면서 14명에 해당하던 정씨의...
    2023-05-12 23:39
  • '돈봉투 의혹' 강래구 다시 구속기로…"판사님께 잘 말하겠다"
    '돈봉투 의혹' 강래구 다시 구속기로…"판사님께 잘 말하겠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감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1시34분쯤 법원에 들어선 강 전 감사는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는 취재진 질문에 "판사님께 잘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2023-05-08 14:40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재청구…정당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재청구…정당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검찰은 강 전 감사가 불법 자금 총 9400만 원 중 8000만 원을 대전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6000만 원이 윤관석 민주당 의원을 통해 같은 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2023-05-04 14:03
  • “19살때 사랑해야지‘…정명석이 신도 2세에게 보낸 편지
    “19살때 사랑해야지‘…정명석이 신도 2세에게 보낸 편지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20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정명석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진행된 재판에서 추가 기소된 재판을 병합하며 정명석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 발부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애초 정명석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27일까지였다. 현재 정명석은...
    2023-04-27 11:09
  • ‘나는 신이다’ PD “김도형 교수 흉기 난도질 협박받아…걱정”
    ‘나는 신이다’ PD “김도형 교수 흉기 난도질 협박받아…걱정”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20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정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18일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공소사실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당초 정명석의 구속기간은 이달 27일까지였지만 영장이 새로 발부되면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최대 6개월 더 구속...
    2023-04-26 16:20
  • JMS 정명석 구속영장 추가 발부…구속기간 6개월 늘어
    JMS 정명석 구속영장 추가 발부…구속기간 6개월 늘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 20일 정명석에 대한 검찰 의견서를 살핀 결과,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27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뒀던 정명석은 영장 발부를 기점으로 6개월간 구금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정명석이 2008년 성범죄로 10년형을 선고받은 뒤, 누범 기간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데 이어...
    2023-04-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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