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통과되면 존 케리 국무장관은 오는 5월15일까지 범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대북 정책 보고서를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공화당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전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북한 등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원조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안보리 결의안 2087호는 지난달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규탄해 채택한 결의안으로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한편 교도통신은 이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2008년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눌런드 대변인은 “핵 관련 문제는 6자...
주도한 대북 강경 대응을 재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롬니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는 북핵 6자회담의 유용성에도 부정적이다.
공화당의 새로운 정강을 보면 ‘핵전력 및 미사일방어 위기’라는 항목에서 “이란과 북한의 불안정한 정권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테러 집단이 핵무기 능력을 보유할...
이번 연장으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 기존 대북 경제조치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미국의 국가안보·외교정책·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이 국가비상 대상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가 북한을 표현한...
이어 “평화는 돈”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시대착오적 대북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민주통합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야당 외교를 직접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민간인 불법사찰 및 언론탄압, 4대강 사업, 이명박 대통령과 친인척 부패비리, 중앙선관위 테러사건, 맥쿼리 특혜 사건 등 5대 사건의 국회 청문회를 얼자”고 박근혜...
특히 최근에는 대북, 국제정보는 물론 사이버테러, 첨단기술 유출 방지 등에 이르기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의 구체적인 조직과 편제는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다. 특히 정부조직법에도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고만 돼 있다.
자세한 조직과 직제가 명시돼...
그 뿐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한국외대 특강에서 ‘도발-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고,
이 맥락에서 2·29 베이징 합의에 따른 식량지원 문제도 재고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대북 압박 행보를 최고 수위로 높였다.
과거 북한 감싸기에 주력해 왔던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도 26일 이...
핵테러 방지를 통해 세계 60억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평화서밋(Summit)인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된다.
핵안보정상회의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개최되며 이명박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등 53개...
미측은 지난달 16~18일 이란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ㆍ대이란 제재 조정관과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ㆍ금융 담당 차관보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이란 핵개발 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이란산 원유수입을 감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이란산...
미국의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과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는 지난 18~19일 일본 외무성을 찾아 실무협의를 벌였다.
일본 정부는 당시 이란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을 제재하기로 한 미국의 조치 대상에서 자국 은행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방일한 미국 대표단은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가 이끌었다.
국방수권법은 이란산 원유 대금의 송금처인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사실이 적발된 금융기관과 미국 금융기관 간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이 법은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현저하게 감축해온 국가에 대해 제재조치를...
깅리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대북정책에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는 “우선 탄도미사일방어(BMD) 체제를 신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위험을 감수해선 안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제한된 정보역량을 재건해야 한다”면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어린 아들(김정은)에 대해...
하지만 철저하게 현실적인 인식의 기초 하에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길만이 북한 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북한의 발전은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 바라는 바이지만 이는 무엇보다도 평화를 유지하고 도발하지 않겠다는 북한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명박 대통령은 ‘先비핵화, 後경제협력’이라는 대북정책의 기본 원칙을 재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세계평화에 커다란 도전”이라며 “북한이 상생과 공영의 길을 택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미국 재무부는 19일(현지시간) 불법 무기거래 연루 혐의로 북한 동방은행을 추가 대북제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미국내 자산 동결 및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은 “동방은행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거래의 주요 루트”라며 “이번 조치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국제금융시스템을 남용하려는 북한의...
조셉 윤 부차관보는 미얀마가 지난 1983년 아웅산 테러사건 이후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한 뒤 2008년 다시 정상화한 것에 대해 "이는 당시 국제정세에서 양국이 처한 상황이 유사했기 때문"이라며 "두 나라는 모두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되면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 정부는 북한과는 6자회담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뒤 추후 해제하려 할 경우의 조건을 강화한 것이다.
토너 부대변인은 미 행정부의 대북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북한 식량상황에 대한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추측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유엔 대북 결의 의무를...
미 의회에서는 지난 2008년 당시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뒤 대북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이 수차례 제출됐지만 불발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원 외교위원장이 직접 발의하는데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해 법안의 하원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하워드 버먼(민주.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관련해 중국의 대북지원 보류를 촉구했다.
버먼 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은 도발행위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북한에 보여주기 위해 당장 북한에 대한 경제, 에너지 지원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이 밝히며 북한이 호전적인...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로 꼽히는 그는 이미 내년 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레티넌 의원이 외교위원장이 될 경우 북한 문제에 대한 태도는 잘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인권개선 및 도발행위 중단을 비롯해 개성공단 폐쇄 등을 요구했던 대북 강경파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입성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