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북 제재 1년 연장

“北,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를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북한이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이 되고 있다”면서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6월 반복해 온 미국 대통령의 조치다.

이번 연장으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 기존 대북 경제조치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미국의 국가안보·외교정책·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이 국가비상 대상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가 북한을 표현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은 지난해와 반복된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법이다.

이 법은 매해 대통령이 국가비상 대상 지정을 연정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가 효력을 잃는다.

미국은 지난 2008년 6월26일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당시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 등 일부 비핵화 조치를 취하자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중단했다.

자산동결 등 일부 제재는 그러나 국제비상경제권법에 기반한 행정명령(13466호)을 통해 그대로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