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병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합의 결과에 따라 내달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양측이 공동 수행한다.
개정안에는 일단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번 이상 의사와 대면 진료한 환자와 가벼운 증상의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수술 후 인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도소 수용자,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내달부터...
구체적으로 △농촌진흥청과 합동으로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대면 홍보 강화 △전국 보건소를 통해 지역 주민에 대한 진드기 매개 질환 보건 교육 △전국 역학조사관 및 일선 보건소 방역요원 대상 SFTS 교육 및 준비태세 점검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상시 진단 체계 정비 △의료기관에 진단·신고기준 공지를 통해 상시 감시체계 가동 등이다.
본부...
어떠한 경우에도 원격의료 도입으로 의사협회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동네의원들이 고사하거나, 대면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원격의료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동네의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번 정부와 의사협회가 함께 논의한 의료발전협의회에서도 이러한...
원격진료 도입이 곧 동네의원의 몰락으로 이어져 국민의 대면진료 접근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군·구별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내원환자수 자료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적용, 이를 분석한 결과 '원격진료센터'가 들어설 경우 해당 지역 만성질환자를 흡수해...
양측은 먼저 원격의료에 대해 "협의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심의 IT 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의사와 의사 등)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원격진료와 관련해서는 “1차적으론 대면진료를 하고 재진을 원격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논리가 잘 이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등 대한 지적도 이미 상당부분 안전장치가 돼 있는데 잘못 해석될 수 있는 얘기가 나와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다음달 발표할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선 “작년에는 어떻게...
복지부는 “원격의료는 거동 불편 노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이 주기적으로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으면서 부득이한 경우 집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문제를 두고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부 넓힌다고 해서 의료의 공공성이...
원격의료는 최근 눈부시게 발달한 IT기술을 활용하되, 고혈압·당뇨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 의사를 만나는 대면진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도입됩니다.
또,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농어촌 지역, 섬, 산골 등에 사시는 분, 연세가 많은 분, 장애 때문에 병원 가기 힘드셨던 분들이혜택을 보게 됩니다. 집에 있는...
원격의료를 하더라도 대면 진료를 주기적으로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 했고, 병원이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환자를 아주 구체적으로 한정했다.
또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난 이후 그 수술의 예후를 관찰할 필요가 있는 환자로 국한해 병원이 할 수 있는 원격의료 범위를 최소한으로 한정했다.
또한 원격의료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서 운영할...
하지만 시대는 변해 의사와 환자 간 대면진료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첨단 IT기기를 활용한 원격의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 중이고,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 수정안’을 내놨다. 수정안은 경증진료 환자만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원격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노인·장애인도 사전에 대면진료를 통해 의사가 건강상태를 잘 아는 환자로 제한했다.
이어 대면진료 없이 원격진료만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동일 환자에 대한 원격진단·처방을 연속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받도록 했다.
원격진료 이용 대상 역시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에서...
최첨단이라고 하지만 대면이 아닌 영상 장비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진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데 대다수 의사들이 동의하고 있다. 원격진료 확산에 따른 의료시스템 붕괴 역시 다시 돌아봐야 할 문제다.
얼마전 한 대학병원 원장은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을 이렇게 정리했다. “보건의료는 없고 복지만 있다”고. “이대로 가면 보건의료체계는 왜곡되고 망가질...
앞서 병원협회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의료의 본질은 의사의 직접 대면진료인데,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원격의료 확대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처럼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보건의약단체들이 정부의 원격진료 입법예고에 반발,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 원격진료 안착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김 회장은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진료하는 날이 오는 것이 큰 추세”라고 전제한 뒤 “미국의 경우 의료비가 비싸서 원격진료를 도입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왜 원격진료를 해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빈치 수술 안전성과 관련, 이 사무총장은 “학계에서도 아직 논란이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이미 안전성 문제와 관련한 논란은 있어 보이지...
대한병원협회는 14일 의사의 직접적인 환자 대면진료가 의료의 본질이라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의 허용 확대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 접근성이나 좋은 시설 및 장비, 서비스, 수준 높은 기술력 등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제도가 정착돼 가는 가운데 정부가 도서지방이나 벽지 주민들의 의료기관 편의성 증진...
의사가 환자를 대면치 않고 진료나 처방을 한다는 점에서 이는 원격수업이나 원격설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의사와 환자가 일대일로 마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실 만성질환자에 대한 병원 현장에서의 진료는 번거로울 수 있어 보인다. 병원 진료라는 것이 환자의 바람과 달리 의사와의 상담 시간이 길어야 10분을 넘기지 못하니, 시간이나 경제적 측면을...
박 대통령은 또 국립대 병원들의 진료비 감면 관행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 진료비를 감액해 주고 있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며 “노사단체협약 사항에 대해 노조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단호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전 진료과를 환자 맞춤형 진료특성화센터로 전환하고 암, 심혈관, 뇌신경 장기이식 센터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각오다.
삼성그룹은 17년 만에 처음으로 삼성서울병원의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삼성그룹의 요직을 거친 윤순봉 사장을 지원총괄 사장 겸 의료사업 일류화 추진단장으로 임명했다....
윤용성 대한의원협회장은 “아무리 IT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의 기본적인 진찰행위를 통한 대면진료를 대신할 수 없다”면서 “원격진료는 대형병원들의 접근성을 증대시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대형병원들도 회의적인 모습이다. 원격진료 수가가 높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