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13일 올해 말 일몰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당정청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초정권적, 초정파적이고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 정책 마련을 위해 국가 교육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정청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당정청 협의 내용을 골자로 이달 내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당정청이 불법 파업으로 해직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공무원들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10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해직 공무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징계 기록을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을 전공노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민주당 정책사령탑인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 청와대에서 관련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할 예정이고 당정청 간에도 잘 협의하겠다”며 “세종의사당에 대한 국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따른 국회법 개정과 세종시특별법 개정, 세종...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당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불어넣게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상반기 중 2~3곳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상생형 일자리 개념을 정립하고 패키지 지원 시스템을 완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21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남북 관계를 비롯한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15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등 남북 관계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정부 행사 및 사업들도 점검할 예정이다....
◇LGU+, CJ헬로 8000억원에 인수
◇여전히 모호한 ‘통상임금 신의칙’ 기준...하급심 혼란 가중될 듯
◇당정청, 올해 서울·세종 포함 5개 시·도 자치 경찰제 시범 실시…2021년 전국 확대
◇노량진 고시원 밀집지역에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된다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1심 유죄 “위력 행사 인정”
당정청은 14일 자치 경찰제를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 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 경찰 사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자치 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안을 공개했다.
현행 경찰제도는 국가 경찰제로, 경찰청장이...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치 경찰제 도입 당정청 협의에서 "조속한 입법 처리 통해 전면적 자치 경찰제의 시대를 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청은 자치 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치 경찰의 기능과 역할뿐 아니라 관련 법안의 입법 시기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자치 경찰제는 오랜 시간...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공정위는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을 감싸고 일반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공정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두 바퀴를 굴러가게 만드는 기본적·제도적 인프라"라며 "당정청이 지속 가능한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두 바퀴를 굴러가게 만드는 기본적·제도적 인프라"라며 "당정청이 일관된 기조를 갖고 지속 가능한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도 장관은 "선수가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도 고민하겠다"며 "당정청이 함께 체육계 엘리트 주의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도 "성폭력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장으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개혁이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방안이 단기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그러면서 "설 명절 대책으로 당정청이 35조 2000억원 규모의 대책을 세웠다"며 "다음주 발표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들에 대한 대책과 내년도 예산의 조기 집행에 관한 대책 등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면밀하게 준비해 신속하고 용의주도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