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인 1일부터 담뱃값이 2천원 오르고 음식점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 등 가격·비가격 금연 정책이 동시에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담배 1갑(20개비)의 가격이 2천원 인상됐다. 각각 1갑에 2500원, 2700원이던 담배가 4500원으로, 4700원으로 크게 올랐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편의점 담배 판매대.
만 65세 이상 노인은 내년 10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는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금연구역 확대로 내년 1월부터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이 의무화될 뿐만 아니라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담뱃에 인상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도 함께 관심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년에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담배 광고, 판촉활동, 찬조행위 역시 금지했고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흡연장면을 더는 볼 수 없게 됐다. 이를 여길 시에는 최소 50위안에서 최대 3만 위안(약 54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온라인 상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자에게는 최대 2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오 대변인은 “중국 보건당국은 새로운 벌금액이 다른 국가나 홍콩특별행정구와 비교했을 때...
역시 유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2차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자담배도 담배인 만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제공돼서는 안된다.
판매자는 전자담배에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담배·술 판매 업소와 청소년 고용 및 청소년 출입 허용 업소 등 21곳을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23곳은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여가부는 밝혔다.
여가부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 지자체 등과의 합동 점검은 물론 여가부 자체 점검과 단속 활동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이는 앞서 정부가 지난 9월 중순께 발표한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에 따르면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 소요량보다 많이 반출 또는 매입한 뒤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이나 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도매업자·소매인의 월별 담배 매입량은 1~8월까지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해선 안 된다. 이를...
◆ 9월엔 '펄쩍' 뛴 담배 매출, 11월에는 '꿈틀'
여야의 담뱃세 인상 합의가 이루어진 지난 주말 담배 판매가 반짝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올해 9월 인상안 발표 당시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 편의점 업계의 담배매출은 늘긴 했지만 인상안이 발표된 지난 9월 30~60%씩 급증한 데 비하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적습니다.
◆ 이순우 우리은행장, 연임...
국내외 유통업체의 일부 온라인몰은 고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됐고, 인기 상품은 판매가 시작된 지 5분이 채 안 돼 하루치 물량이 동나기도 했다.
◇ 전자담배 발암물질, 일반 담배의 ‘10배’
전자담배 발암물질이 일반담배의 10배 이상 있는 많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27일 일본 언론은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구누기타 나오키 연구팀의 말을...
앞서 지난 8월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전자담배가 태아와 청년층에 유해하다고 경고하며 각국 정부가 전자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것과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한 법적 금지를 촉구한 바 있다.
전자담배 발암물질 검출 소식에 네티즌은 "전자담배 발암물질 있을 줄 알았어", "전자담배 발암물질 옹호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나?...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8월 전자담배가 태아와 젊은이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경고하면서 각국 정부가 전자담배를 미성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물론 공공 실내 장소내 흡입도 금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전자담배가 널리 퍼지면서 ‘전자담배’와 ‘전자담배를 피다’를 의미하는 ‘Vape’가 옥스퍼드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기도 했다.
전자담배...
전자담배는 지난 2011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청소년들에게 판매가 금지됐지만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지도·단속해야 할 학교에서도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금연보조제 역할을 하는 전자담배가 오히려 흡연을 부추길 수...
제조·수입판매업자와 도·소매인을 대상으로 한 기재부의 사재기 금지가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A편의점의 9월 담배 매출은 올해 지난해 9월보다 7.0% 늘었고, B편의점의 경우 9월 점포당 평균 담배 매출이 지난해보다 3.1%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해외 직접 구입(직구)을 통한 담배 반입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철저한 단속 및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실제로 부산의 한 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선 외국 담배는 물론 국산 담배도 다섯 보루를 사면 한 보루를 더 얹어주는 등 이벤트도 벌이면서 담배를 판매 중”이라며 “관세청은 면세담배의...
복지부는 담배자판기의 성인인증 방안을 강구한다. 현재 참여 학교가 전체의 10%에 불과한 ‘학교흡연 예방사업’의 대상도 앞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영유아까지 넓힌다.
음주·주류판매 규제는 까다로워진다. 원칙적으로 학교·청소년시설·의료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장소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되, 장례식장이나 대학 축제 등의...
담배 판매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 청소년 과자·껌 사면 10㎝ 앞에 담배광고…정부, 편의점 담배광고 전면금지 추진
이 처럼 청소년들은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너무 쉽게 담배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배에 관심없는 학생까지 흡연 유혹을 느낄 만큼 담배 광고에도 많이 노출되고 있다.
금연운동협의회가 작년 5월 서울 5개구(강북...
'담배 사재기 벌금'
정부가 12일 정오를 기해 담배 사재기를 전면 금지했다. 이와 함께 담배 사재기에 대한 벌금과 기준 역시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담배 사재기 벌금은 5000만원이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근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는 담뱃값이...
마련된 고시는 담배의 제조·수입·도매판매·소매판매업자 등 담배사업자가 담배를 무더기로 사들이거나 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시가 시행되는 동안 담배사업자들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월평균 104% 이상 담배를 사 들이거나 팔 수 없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담배의 반출이나 판매를 기피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이다. 담배사업법에 의해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를 초과하면 위반이 된다.
◇ 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심서...
담배 사재기 벌금 5000만원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담배 사재기의 벌금과 기준에 관심이 집중된다.
담배 사재기는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매입한 뒤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일반 개인 소비자의 경우 영리 목적만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