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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도권 전력 공급 ‘영흥화력 2호기’ 2주간 멈췄다

전문가들은 올겨울은 누진제 완화로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돼 최대 전력 수요(피크) 시 자칫 전력 수급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사고여서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발전기 정지가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인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발전소 수급에 영향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

2016-12-14 11:15
12월부터 전기요금 주택 11.6%ㆍ교육용 20% 내린다

이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2004년 이후 유지됐던 6단계 누진제가 12년 만에 3단계로 축소됐다. 기존 100kWh 단위로 세분화된 구간을 200kWh 단위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1단계에서 6단계까지 누진구간 요금 격차도 11.7배에서 3배로 줄어든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체 가구(주택용 22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은 늘어나지 않고 동결 또는 인하된다....

2016-12-13 14:20
올 겨울 전력 '피크' 1월 중순…사상 최대 전망

산업부는 올 겨울은 완화된 누진제 시행으로 주택용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공동주택 전기설비 고장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난방 증가로 아파트ㆍ주택 전기설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다수의 국민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 25년 이상 또는 세대당 2kW 미만으로 설계된 아파트 2638개 단지의 노후변압기...

2016-12-11 11:58
국회 산업위, 교육용 동·하절기 전기요금 50% 인하

정부와 한국전력은 당초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안, 현 체계를 유지하는 안, 절충안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절충안은 누진 구간을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다. △1단계 0~200kWh(이하 월 사용량 기준) 사용자는 kWh당 93원(현 1-2단계 평균 요율) △2단계 200~400kWh 188원(현 3단계 요율) △3단계 400~600kWh(현 4단계 요율) 280원을 적용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2016-12-08 14:19
산업부, '누진제 완화' 대비 국민 절전캠페인 진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겨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로 전력 수요가 다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2016 동절기 국민 절전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에너지공단과 함께 7일 서울역에서 2016 동절기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산업부 우태희 차관을 비롯해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회장...

2016-12-07 11:24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시민 5000명 朴대통령 상대 25억대 소송

그는 추가로 소송 참가인을 모집해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곽 변호사는 “현재까지 소송을 신청한 분들이 1만 명에 다다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2일부터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소송 참가인을 모집해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변호사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한국전력공사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비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내기도 했다.

2016-12-06 18:16
주택용 전기 ‘누진제 3단계 3배수’ 개편안 산자위 소위 통과

앞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상당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6일 통상·에너지 소위를 열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 11.7배수에서 3단계 3배수로 조정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개편안은 1단계 요율을 93.3원으로 현행 1단계보다 올렸고 2단계와 3단계에는 현행 3단계(201∼300kWh)와 4단계(301∼400kWh) 요율인...

2016-12-06 16:03
KDI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1%대 초반 전망"

천 연구위원은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올해 12월부터 소급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의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1~0.2%p 정도 추가 하락하는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그는 한국은행이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천 연구위원은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도...

2016-12-06 12:00
한전, 올해 총괄원가 51조ㆍ총수입 55조… 저유가로 이익 증가

정부는 현재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개편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쳐 제시한 개편안 3가지는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1안과 2안의 절충안인 3안이 있다. 1안의 경우 1단계는 필수사용량인 200kWh 이하, 2단계는 평균...

2016-12-02 17:26
[이슈&인물] 조환익 한전 사장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 국민 선택에 맡겨야”

1안의 경우 누진 구간, 누진 요율은 누진제 원리에 가장 근접한 개선안이기는 하나, 저소비 구간의 요금 부담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이처럼 각 안에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국민이 선호하는 방안이 최종 채택될 것으로 본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맞춰 향후 우리나라 전기요금 제도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나. “현행 용도별...

2016-12-02 11:13
[라이벌주가] 주가 엇갈린 에너지 공기업

아울러 한전의 경우 지난 여름 폭염으로 인해 과도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 주가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가하면서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졌던 것. 다만 지난 24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당정협의에서 구체적인 누진제 개편안이 나온 뒤로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며 주가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다.

2016-11-30 10:25
신재생 사업자 수익안정성 보장… 20년 내외 장기 계약 의무화

또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주택에 설치되는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경제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보조금 지원 비율을 25%에서 50%로 최대 2배 늘리기로 했다.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은 기존에 지방비 50% 지원만 받았으나, 국비 25%를 추가 지원한다.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kWh(킬로와트시) 가구로 제한돼 있는 보조금 지급 대상을 모든...

2016-11-30 07:27
전기료 누진제 개편 공청회 3안 무게... 지속 가능성 문제 제기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 위한 공청회가 한국전력공사 주최로 2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시민과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는 개편 방안을 보고한 후 첫 의견 수렴에 나선 공청회장에서는 문제 제기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한전은 올해 여름 ‘요금...

2016-11-28 14:49
황 총리 “주말집회 시민안전 만전 ...전기요금 등 민생대책 신속한 추진” 주문

정부는 이번 겨울부터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현재 논의 중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을 12월 중순까지 조속히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방안이 확정되면 개편 내용과 전기요금 인하 효과 등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8.25 가계부채 대책’의...

2016-11-24 15:08
전기료 개편안 내달 적용… 한전 수익 감소 고려해 인하폭 낮춰

정부가 ‘요금 폭탄’ 논란을 일으킨 주택용 누진제와 관련해 ‘3단계-3배수’의 개편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1안과 ‘최대한 현 체계를 유지’하는 2안, 1안과 2안의 단점을 보완한 ‘절충안’ 등 3가지다. 세 가지 안 중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밀고 있는 안은 절충안인 3안이다. 이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2016-11-24 10:48
여당 내분에 당정 협의도 딜레마…내년 예산안·법안 처리 난항

당정은 24일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고 앞서 열린 당정협의는 15일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이었다. 또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1~2일 발의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2일은 2017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으로 자칫 예산안이 법정기한이 넘겨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여소야대 예산...

2016-11-24 10:44
내달부터 월 400h 가구 전기요금 1만1520원 내려간다

2004년 개정한 현행 누진제는 누진단계가 6단계, 누진율은 11.7배다. 하지만 여름과 겨울철 ‘요금 폭탄’을 맞는 가구가 잇따르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정 전기요금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지난 8월부터 개편안을 검토해 왔다. 정부가 발표한 누진제 개편안 중 채택 가능성이 높은 것은 3안인 ‘절충안’이다. 3안의 특징은 누진제를 완화하면서 200kWh...

2016-11-24 10:37
주형환 장관 “누진제 개편, 모든 구간 요금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

주 장관은 전기료 누진제 개편 원칙에 대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시대변화에 맞지 않은 부분을 개선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요금 체계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알려진대로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현재 11.7배인 최저구간과 최고구간 누진율 차이도 3배 이내에서 정할 계획이다. 주 장관은 “우리 국민이 최소 쓰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필수소요량)...

2016-11-21 16:04
전기료 체계 전면 개편하겠다더니… 원가연동제·산업용 인상안 빠진 ‘반쪽 대책’

2004년 개정한 현행 누진제는 누진단계가 6단계, 누진율은 11.7배다. 이는 미국(2단계, 1.1배), 일본(3단계, 1.4배), 중국(3단계, 1.5배), 인도(3단계, 1.7배) 등 누진제를 채택한 다른 국가들보다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TF는 논의 끝에 누진제 체계를 ‘3단계-3배 이하’로 개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누진 배율에 대해서는 참석자들 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2016-11-16 11:49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3배 이하’로 완화… 쟁점은?

2004년 개정한 현행 누진제는 누진단계가 6단계, 누진율은 11.7배다. 이는 미국(2단계, 1.1배), 일본(3단계, 1.4배), 중국(3단계, 1.5배), 인도(3단계, 1.7배) 등 누진제를 채택한 다른 국가들보다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TF는 이와 같은 누진제 체계를 ‘3단계-3배 이하’로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주택용 누진제에 대한 것이 (논의의) 주된...

2016-11-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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