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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농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장관이 앞장서 반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동안 민주당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개정안이 2020년 폐지된 쌀 변동직불제의 부활이 아님을 강조해왔다"며 "과거 변동직불제는 쌀 농가의 소득...

2024-05-20 16:56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되면 거부권 건의할 것"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법이 통과되면 농업의 미래는 없다"라며 강력한 저지 의사를 내비쳤다.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송 장관은 "개정안이 정쟁으로 이용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거부권...

2024-05-20 16: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 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2024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4-05-12 09:45
카카오 품귀에 귀한 몸 된 초콜릿...서아프리카 구조적 문제 해결 시급

오폴리망테는 “소득이 낮고 노동 강도가 높은 카카오 농업은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없다”며 “가나에서는 불법 금 채굴로 인한 농장 파괴가 심하고, 서아프리카 국경 인근에서는 카카오 밀수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시장 가격을 보호하기 위해 카카오 수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두 나라는 4월 카카오 가격 폭등을 감안해...

2024-05-11 12:00
영농형 태양광 농가소득 연결되려면…전기판매가격 보장해야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패널을 설치해 농지 훼손이 적고 영농도 가능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물론 농가 소득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번 전략의 주요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발전사업 주체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2024-05-08 14:44
[정책발언대] 지역 소멸의 해법, 산지 명품화에서 찾자

최근 통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농업인 소득은 전체 평균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그런데도 농촌을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특산물, 이를 활용한 명품 덕분이다. 농촌 인구는 적지만 포도주, 치즈, 식초 등 특산물이나 이를 이용한 식당 등을 중심으로 자본 투자가 이뤄지고 여기에 젊은 층이 유입된다. EU 농정의 핵심은 직불제와 지리적 표시제다. 직불제가...

2024-05-08 06:00
선진국, ‘이민형 경제 성장 모델’ 한계 봉착…13개 선진국 ‘1인당 GDP 경기침체’ 빠져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말 13개 선진국이 1인당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경기 침체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이민자 유입이 한 국가의 흡수 능력을 초과하면서 개개인의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 특히 만성적 주택 부족이 이민자 유입을 통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키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선진국들은...

2024-05-06 14:40
'한도제한계좌' ATM서 하루 100만 원까지 출금…창구선 300만 원

한도는 소득수준 증가, 해외 사례와의 비교, 입출금 통장 1일 평균 인출‧이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대포통장 근절 취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됐다.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가 명확히...

2024-05-01 12:00
농가에서 만든 가공식품,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 허용

아울러 농업소득보다 농업 외 소득의 비중이 상당한 우리 농가의 상황에 비춰볼 때 이번 권고를 통한 농산가공품의 판로 확대가 농업인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대해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협의해 식품 안전을 담보한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무조정실은 이를 지속 점검ㆍ지원할 예정이다.

2024-04-29 14:25
용인특례시, 463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백옥쌀' 공급

시는 올해 초중고교 190곳 12만 9574명, 유치원·어린이집 273곳 1만 2081명에게 백옥쌀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작년보다 1개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 25곳 늘었다. 시 관계자는 "백옥쌀의 우수성을 지속 홍보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3 17:08
정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강행에 유감…부작용 더 클 것"

이에 농식품부는 "(농안법 개정안은) 농정 방향을 가격 지지 중심에서 농가 소득안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전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 대신 수급 관리를 통해 쌀과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업경제학회는 5대 채소류에 대해 평년 가격 기준으로 가격보장제를 시행할 경우 연평균 1조2000억 원...

2024-04-18 14:58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농가소득 안정이 농업 정책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 직회부 된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한우산업전환법은 한우산업 안정화 및 발전 근거를 담았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가맹사업법 △전세사기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2024-04-18 14:11
[미국 1强 시대] ‘인구절벽’ 무시하는 ‘이민의 힘’…아시아 파워 따돌리는 원동력

주목할 만한 점은 추정치에서 이민자 증가로 생산성이 향상되면 현지 출생 근로자의 평균 소득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한 가지 요인으로는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 다양한 기술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 경제 전체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가속화하기 쉽다는 점을 꼽았다.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이민 정책을 손보기...

2024-04-15 05:01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농업 혁신도 중요하지만, 구조개혁이 더 중요하다"며 제2 새마을운동도 언급했다. 농촌 구조개혁 중요성과 관련,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제2 새마을운동으로서 농촌개혁 운동이 시작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새마을운동'을 농촌개혁으로 판단한 윤 대통령은 "농촌 구조개혁을 통해...

2024-04-04 15:05
용인특례시,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평가서 '최우수' 선정

식량작물 원료곡과 가공품 수출단지를 육성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드문모 심기 재배단지 육성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신기술 보급사업에 힘써온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960㎡의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운영하면서 딸기와 방울토마토 등을 실증 재배하고,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에서 연구한 멜론, 수박 수경재배 기술을 실증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

2024-04-04 09:19
[정책발언대] 고령화와 기후위기 시대, 쌀농사의 미래

농업구조개선을 정책목표로 정한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영세고령농이 쌀에 편중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사과산업이 알려 준 위기경보는 우리 농업구조가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농지를 들판단위로 묶어 규모화하고 전문경영체를 통해 공동영농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자....

2024-04-01 05:00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14개 금액 감면…尹 "무책임하게 방치"[종합]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 청년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2024-03-27 15:52
인도 총선, 내달 19일 개시…3연임 확실시 모디, 제조업ㆍ일자리 ‘최대 과제'

인도 증시는 인구 증가와 소득 향상에 따른 내수 진작 기대와 중국 시장을 기피하는 글로벌 움직임 등으로 해외에서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제조업 육성, 일자리, 인플레이션 등은 과제로 꼽힌다. 인도 싱크탱크 정책연구센터의 라훌 벨마는 “경제가 성장하면 어느 나라든 농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노동자가 이동하는데 인도는 아직 그렇지 않다”...

2024-03-17 14:18
청년 농촌으로, 농업 디지털 전환 속도…올해 농정 '전환' 방점

먼저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기술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중점 추진한다. 온실농가 1100곳에는 6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생산기술, 방제, 악취제거 등과 관련한 솔루션을 보급하고, 축산농가에는 질병, 악취, 생산성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지원한다. 이 같은 기술지원을 통해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 기반의 2세대로...

2024-03-04 15:42
용인특례시, 농업인 대상 공익직불금·전략작물직불금 접수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등을 신청하는 사람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어야하며 지급 대상 농지 1000㎡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또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 등 지급 대상 농업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50km 이상)는 농지 소재지 이...

2024-03-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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