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ICT소비자덩택연구원은 "지원금이 줄어들수록 소비자가 체감하는 단말기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상한제 폐지에 맞춰 미래부 고시를 개정해 통신사가 지원금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분석 결과는 단통법 전후 조사 대상 단말기와 요금제가 달라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3년...
이들의 업무추진비 역시 5554만 원으로 정부부처 차관(약 3000만 원)의 두 배 수준이라고 녹소연은 주장했다.
연봉 2위에 이름을 올린 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2억2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연간 업무추진비는 1억800만 원에 달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의 재산 대부분이 미래부 보수와 관련이 적은 개인적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가 제기한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의 무약정폰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조사를 거부했다. 녹소연은 이에대해 공정위가 제조사와 이통3사 등 대기업 봐주기식 답변을 한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20일 녹소연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녹소연에 “(녹소연이)제기한 내용 등을 토대로 휴대전화 가격이 확정된...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13개 협회의 상근 회장·부회장의 평균 연봉은 1억6353만 원으로, 국무총리(1억6400만 원)와 맞먹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국IPTV방송협회장은 대통령 연봉(2억1201만 원)보다 많은 2억26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업무추진비 역시 5554만 원으로 정부부처 차관(약 3000만 원)의 두 배 수준이라고...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가 한국IPTV방송협회장에 방송통신위원회 전 상임위원을 뽑으려는 정부의 인사 시도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9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탄핵정국으로 인해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마비된 틈을 타서 한국IPTV협회 회장으로 전 방통위 차관급 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제조사가 스마트폰을 직접판매 가격과 이통 3사가 판매하는 출고가를 비교한 결과 삼성전자 갤럭시는 10%, 애플 아이폰은 9% 정도 제조사의 직접판매가가 더 비싸다고 7일 밝혔다.
녹소연은 사실상 통신사 약정을 유도하는 행위로, 제조사가 주 고객인 이통3사의 판매를 지원하는 암묵적 담합 행위라는...
5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가 판매하는 IPTV와 휴대전화(모바일) 결합상품 가입자는 2011년 12월 108만9292명에서 지난해 6월 612만1043명으로 늘어, 4년 반만에 5.6배로 급증했다.
결합상품 가입자 급증은 소비자 민원 증가로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우리국민 10명중 7명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8일 “국민 10명 중 7명이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20대 첫 정기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단말기를 교체한 경험이...
최근 끝난 국정 감사에서 지적된 이동통신사들의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9일 국감에서 지적된 KT ‘기가 LTE’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신고를 접수했다. 더불어 통신사의 가입자인증모듈(USIM) 폭리, 구글 앱 선탑재 강제...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청약철회권이 통화품질로 한정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1일 이동전화 청약철회권과 관련해 미국의 경우 14일 이내에 충분히 보장해주는 반면, 국내 이통사들의 경우 청약철회 요건을 ‘통화품질 불량’ 사유로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한적인 청약철약권...
1%에서 97.2%로 5.1%포인트 늘었고, LG유플러스도 97.2%에서 97.9%로 올랐다.
녹소연 관계자는 “단통법으로 이통사의 수익이 높아지고 있지만, 요금 인하 요구의 근거가 되는 원가보상률의 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미래부가 원가보상률을 책정하는 현 제도를 개선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치를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소연 정보통신소비자정책연구원 자료분석 결과 이통3사가 지난 5년 간 접수받은 분실신청은 1318만 4000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750만 건은 분실신고 후 휴대폰을 다시 찾아서 분실신고 해재신청을 했다. 통상 114번이나 대리점에 분실신고 신청하고 다시 휴대폰을 찾는 경우가 56% 수준이다. 실제 분실건수는 568만 3000건으로 매년 평균 113만건의 휴대폰이 분실되고...
녹소연은 "단말기 가격의 증가는 일차적으로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며 이차적으로는 불필요한 요금제를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야기한다"며 "다양한 가격대의 단말기를 유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 수준에 맞는 휴대폰을 구입하게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반 타 전자기기처럼 마트와 할인점 같은 일반 유통을...
녹소연은 “PC 재질 젖병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상 안전하나 흠집이 생길 경우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가 나오거나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 추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유럽에서는 비스페놀A가 아기의 발달과 체내 면역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1년 3월부터 비스페놀A가 들어간 플라스틱 젖병의 제조를...
녹소연은 “EU산 위스키 수입가격에 각종 세금이 이미 반영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EU산 위스키 소비자가격과 수입가의 차가 매우 높다”라고 평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위스키 유통구조가 해외 제조사의 국내지사인 수입업체가 제품을 독점 수입한 후 주류도매상을 거쳐 소매업자나 음식점 등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독점적 유통구조이기 때문이다....
녹소연은 공정위의 소송 지원을 고려해 당초 내달 1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소송인단 모집을 내달 말일까지 늦추기로 했다. 공정위 지원금은 인터넷포털 등에서 소송인단 모집 광고를 하는 데 활용된다.
2008∼2009년 사이에 두 가전사가 담합한 모델의 제품을 산 소비자는 영수증·제품등록증 등 구매내역서, 신분증 사본, 소송위임장 등을 첨부해 녹소연에 제출하면...
녹소연은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제품 사용과정에서 폐로 흡입되는 제품이라면 사업자는 정부의 요구 수준과 관계없이 흡입 시 독성시험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은...
녹소연은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이동통신사들이 약관에서 무선데이타통신 과금방식을 설명하는 부분이 너무 전문적이고 기술적이어서 일반이용자들로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녹소연은 이어 "요금 산출방식 또한 이용자들이 부과될 수 있는 요금수준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요금이 약 40만~180만원에 달해 약관상...
따르겠다고 제출한 바 있다"면서 "지적된 내용들은 이미 통신당국의 정책과 맞물린 것으로 안하면 불법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항들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과 녹소연, 한국소비자모임, 한국YMCA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를 담은 내용의 '소비자단체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는 이 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정유사들의 가격담합에 의한 의혹을 공정위 시정조치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현재 정유업계의 견고한 과점체제에서 가격담합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공정위의 조사 결과는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